2008/11/10 08:01
지난 주 국회는 은행빚 천억불(당시환율로 140조원)을 국민의 돈으로 보증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입니다.
월요일 정부는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산에 쓰이는 적자국채발행액이 17조6천억원입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99년도에도 10조원에 불과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적자는 20조원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것이 다 국민부담입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의 엄청난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행원 절반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16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30대 재벌 절반이, 종금사․단자사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16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30대 재벌 절반이, 종금사․단자사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 지난 10년간 우리는 그것을 전부 벗어났습니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 그토록 비난했던 지난 10년간의 뼈아픈 구조조정으로 우리경제 체질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강만수 장관도 시인한 사실입니다.
외환보유고 : 204억불 → 2,123억불 (세계 6위)
대기업 부채비율 : 425% → 93%
은행 BIS 비율 : 9% → 11%
은행부실여신비율 : 13% → 0.7%
대기업 부채비율 : 425% → 93%
은행 BIS 비율 : 9% → 11%
은행부실여신비율 : 13% → 0.7%
국민들은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려고 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합니다
더 이상의 IMF는 없을 것이라던 한국경제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튼튼하다던 은행이
왜 맥없이 당해야만 했는지....
이웃 일본이나 중국 화폐는 가치가 상승했는데
왜 유독 원화가치만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난에 봉착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몫이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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