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 방문을 촬영한 YTN 동영상이 최근 네티즌들로부터 ‘코미디 중 코미디’라는 평가속에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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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인들 고통을 들어주기 보다는 내가 노점상 할 때는 슈퍼마켓이 없었다고 경험담을 풀어놓기 바쁜 대통령
상인들 마음을 달래주기 보다는, 마트를 못 들어오게 하면 헌재에서 정부가 패소한다는 입장만 펼치는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을 보면서 네티즌들은 그렇게 자기 자화자찬할거면 시장에는 도대체 왜 간것이냐면서 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SSM(대형마트 포함)입점 전후 기준으로 중소유통업의 경영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 1일 평균 고객수 127.8명 → 80.8명(36.7% 감소)
o 평균 상가권리금 1,713만원 → 1,327만원(22.5% 감소)
o 평균 부채(채무액) 2,097만원 → 2,437만원(16.2% 증가)
o 최근 경영수지는 전체의 97.3%가 현상유지(58.3%)나 적자상태(39.0%)에 처해 있으며, 흑자라는 응답은 2.7%에 불과
‘09년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수는 이미 30만명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를 찾아가는 서민행보에 맞는 구체적 대안은 없이 서민들 민생고통에 참모들에게 뻥튀기 사라고 지시하는 대통령. 그러한 대통령을 서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들어주고, 참모들에게 방법을 찾으라고 노력하는 따뜻한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300㎡~1000㎡)과 준대규모점포(1000㎡~3000㎡)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마트(3000㎡ 이상)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유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수를 지정하도록 하며,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은 상업지역에만 입지토록하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에는 입지불가토록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현실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힘겨운 중소 상인들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ps.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장 방문 영상과 함께 비교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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