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빠진 4대강 예산심의는 ‘팥 없는 찐빵’

찐빵은 팥이 들어가야 제맛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과연...

국가 부채를 증가 시키면서 MB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MB정부 들어 국가부채 180조원 늘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임기 내 200조원 이상 국가채무 증가 불가피합니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나라 빚이 이미 1,000조를 넘어섰고 10대기업 유보율 1,014%인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주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나라 빚을 31조나 내어 편성하면서 위법, 편법, 불법으로 얼룩진 4대강 예산 등 反 서민, 빚더미 예산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통과시키라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 빚이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토목공사 예산삭감 없이 재정파탄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MB정부, ‘서민 예산’과는 반대로 역 주행

 MB정부, ‘서민 예산’과는 반대로 역 주행 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난폭운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은 11년만에 처음으로 3.5% 삭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20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75억 등 1조 4천억원이나 깎아버렸습니다. 또한 복지 예산도 숫자놀음을 통해 0.7%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3%)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903억을, 결식아동 급식은 432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예산 25.5% 줄어, 내년 일자리 25만개 감소하였습니다. MB정부의 상징인 희망근로 예산 67% 삭감하였고 이것은 15만명 실직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예산도 절반 이상(52%) 깎아, 5천명이 6개월만에 다시 실업자로 ‘회전문 실직’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4대강 토목공사 예산 삭감만이 유일한 해결책임

4대강 토목공사 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대 운하 갑문으로 밝혀진 ‘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습니다. 1개당 2,800억원이 소요되는 16개의 보 중 15개를 수공에 위탁하고, 수공은 다시 국토관리청에 10개를 재위탁(8조원 중 64%, 5조 1,900억)함으로써 예산세탁을 하는 것이며 불량기업들이나 하는 분식회계를 하는 짓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의 핵심인 보가 빠진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 빠진 4대강 심의는 ‘팥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면서, 예산통과만 강요하는 것은 모델하우스의 겉모습만 보여주면서, 집을 강매하는 사기행위임에 틀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