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사실은 교육에 불만이 많다.”라고 하지만
국민은 “MB의 교육정책’에 불만이 많다.”고 한다!!!

최근 직장인을 상대로 한 취업포털업체(커리어)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의 한자성어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는 의미의 구복지루(口腹之累)가 선정되었습니다.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가는 엥겔계수가 13%로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식료품 구입하는데 써야할 돈이 많이 드니 생활형편이 그닥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9월 식품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5%로 OECD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 뉴질랜드, 폴란드에 이어 6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식료품비만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운하 관련 예산, 특히 수공에 예산세탁 해놓은 3.2조원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돈을 민생예산, 특히 교육예산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단지 딴죽걸기는 아닌 것 입니다. MB는 22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교육에 불만이 많다“고 했지만, 국민은 MB의 교육정책에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MB정부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예산을 1.4조원을 삭감해놓고, 예산 뒷받침도 없는 생색용 사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의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참고로 OECD국가 중 유아교육비 25개국 중 24위이고 초등교육비 28개국 중 23위입니다. 중등교육비는 29개국 중 22위이고 대학교육비 27개국 중 21위입니다. 결국,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MB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을 이유로 사실상 2년째 교사정원은 동결해놓고 ‘인턴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IMF 시절에도 동결하지 않은 교원정원을 동결하였고 그 부족한 자리를 인턴교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아무리 쉽다지만 교사 역시 비정규직으로 쓰고 버리는 세계 유례가 없는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정원을 2009년에 7,800명을 늘려야 했는데 한명도 늘리지 않았고 2010년에는 6,138명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767명만 늘어났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정규직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 2006년 5.1%에서 올해 8.19%로 늘었으며 고등학교는 5.7%에서 7.9%로 상승하였습니다.

MB정부는“내년에 교육과학기술분야 일자리 7만3천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안 늘리고 인턴만 채용하면서 말입니다. 교과부 행정인턴 160명, 시도교육청 행정인턴 639명, 출연연 인턴연구원 742명, 학습보조 인턴 7,000명, 초중고 학습보조인력지원 20,121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2000명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내년 예산안에도 없는 일자리, 2011년 채용 일자리까지 다 포함시킨 ‘숫자 부풀리기’ 꼼수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없던 것을 특교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땜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11년 채용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와 장학금 확충 선전, 실제로는 무상장학금 삭감하였습니다. MB정부는 ICL 도입한다며 내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예산 1,116억원을 비롯한 3천억원에 달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예산 삭감하였습니다. 6% 안팎의 고금리에 이차보전도 없고 장학재단의 자기자본 없이 9.4조원 채권 무제한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요구는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31조원이나 빚을 내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민생예산을 더 늘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4대강 토목공사 예산 삭감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은 자명합니다.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 1.1조원을 제외한 대운하 의심 예산을 삭감하고, 11년만에 처음으로 삭감된 교육예산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16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432억)은 물론, 초등학교 무상급식(1.2조원)이 가능해집니다. 초,중등 교사 5,400명을 늘릴 수도 있는(1,500억원)금액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초생보 대학생 장학금 전액지원(3,148억원), 차상위계층까지(1,835억원)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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