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행복도시를 상극의 불행도시로 만들지 말라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블랙홀
“국민 무시, 反시장, 親재벌 ‘新정경유착’ 결코 용납못해”

백지... 백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MB정부는 연일 세종시 수정안 내용을 흘리며 행복도시 백지화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당 230만원짜리 땅을 대기업에 40만원 이하의 헐값으로 퍼주는 특혜를 제시하며 기업들을 감언이설로 꼬시고 있습니다. 이는 평당 180만원이 넘는 혁신도시에 비해 20%에 불과한 역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옮겨오는 기업엔 사상 유례없이 7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도록 한다는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특혜를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며, 7~8조원에 이르는 토지공사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국민 무시, 反시장, 親재벌의 ‘新정경유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70~80년대도 회귀한듯 합니다.

벌써부터 세종시 입주 후보로 삼성, SK, 한화,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데, 현실화 될 경우 세종시는 전국의 모든 성장 잠재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산업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을 위해 협력업체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수정안대로 여기저기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뽑아와 ‘백화점 쇼윈도’ 식으로 만든다면 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전시성 정치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장 오송, 오창, 대덕, 대전, 청주, 울산, 대구 등 전국의 모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참여정부 때 헌재까지 오가는 진통 끝에 국민적 합의로  행복도시를 입안한 취지는 세종시 하나에만 기업들을 몰아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와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선정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서로 윈윈하자는 것이었습니다. MB정부가 이를 뒤집어 국토의 다극분산형 균형발전 취지로 입안됐던 상생(相生)의 행복도시를 상극(相剋)의 불행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G7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고부가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남아야 할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부추겨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부를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세종시 수정안대로 LED, LCD 등 첨단산업을 수도권에서 빼내가면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빠져나가 지역 경제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큽니다. 고부가 첨단업종이 국내에 입주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급 기술인력의 유치가 중요합니다. 첨단업종에 대한 ‘덩어리 규제’를 뿌리째 뽑아내는 것은 물론, 주택․교육․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이 관건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회의 결정 1호(경제부총리 김진표)로 파주에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만든 것도 해외로 떠나려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MB정부는 왜그럴까요?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6월의 지방선거를 겨냥한 부도덕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한 것이 이유입니다. 수도권 대 충청권이라는 기존에 없던 갈등을 만들어냄으로써, 지방선거를 세종시 수정 찬반투표로 가져가려는 속셈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MB는 5대원칙이라며 ‘수도권 등 타지역사업을 빼오지 말라’는 등 지킬 의사도 없는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진보적 경제학자로 통하는 총리가 ‘뻔히 보이는 정부의 주먹’을 앞서서 휘두르는 신종 관치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MB정부의 세종시 수정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저 <(서울=연합뉴스) [2005/03/03 11:52]>

세종시 관련, 또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180도로 갑자기 바뀐 김문수 지사의 태도입니다. 김 지사는 줄곧 “세종시는 제일 잘못된 말뚝”이라며 “기업도시가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경기도도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이다“, ”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김 지사에게 진의가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경기도민이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표로 심판해야 할 대상이 MB정권과 한나라당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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