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복도시 백지화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힌 날!
삼성LED 이전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빛’을 끄는 일!

오늘(11일)은 MB정부가 행복도시 백지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행정중심이라는 핵심을 없앰으로써 상생(相生)의 행복도시를 상극(相剋)의 불행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20번이나 다짐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것도  정운찬총리를 앞장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그러한 일을 해버렸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자신의 지갑속에 있는 정권의 쌈짓돈인양 재벌에 땅 퍼주고 세금 깎아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신종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정부가 신종 정경유착으로 기업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신종 관치를 통해 기업들을 길들여, 이러한 결과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당 230만원짜리 땅을 40만원도 안되는 6분의 1의 헐값으로 특혜 분양하는 것도 모자라, 기업들에게 사상 초유의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지금의 세종시를 백지화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의 대표로 거론되는 삼성에선 전자, LED, SDI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고부가 첨단산업의 대표기업들로,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적화를 통해 클러스터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주택․교육․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을 감안, 수도권의 덩어리 규제를 풀고 세계 수준의 고급기술인력을 유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정치적 목적으로 여기저기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뽑아다가 ‘백화점 쇼윈도’ 식으로 세종시를 경쟁력 없는 ‘전시성 정치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향토기업’ 삼성LED를 예로 들면, 세종시에 분산 이전시키는 것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임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반도체가 ‘첨단산업의 쌀’이라면, LED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힐 ‘첨단산업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월 삼성전기의 LED기술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양산 경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향토기업’으로 삼성LED가 설립된 것입니다. 본사는 수원 영통, 국내생산라인은 용인 기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업 첫해, 8개월 만에 8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연구․생산분야에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종시 수정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삼성LED 등의 분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LED 클러스터가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붕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종시가 수도권의 첨단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LED가 분산 이전하게 되면, 경기도의 20여 개 LED 관련 중견기업과, 1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연구기관들이 줄줄이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LED TV 1천만대 판매를 목표로 할 만큼 향후 시장성이 높고 고부가 창출이 가능한 산업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입니다.

행복도시 알맹이를 빼고, 복합기능을 추가한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규탄되어야 합니다. 각종 숫자 부풀리기를 통한 진한 화장빨에 국민들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한 다극분산형 균형발전 취지로 입안했던 원안 그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와 전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수도권의 고부가 첨단산업도시가 서로 윈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6월 지방선거에서 범민주세력의 연대를 통해 MB정권을 표로써 심판하여 세종시 원안을 사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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