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하는 김문수 지사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MB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재벌에 총 1조7천원이 넘는 돈을 퍼주는 ‘재벌 특혜도시’안입니다. 평당 230만원짜리 땅을 40만원도 안되는 6분의 1의 헐값으로 준다니 특혜 분양이 틀림없습니다. 평당 200만원 가까운 국민세금을 재벌에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상 유례없는 세금 특혜까지 덤으로 주고 있습니다.거기에다가 대학 2곳에도 1조원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지금도 부실한 LH공사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말 부채 128조원, 하루 이자만 8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민 세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선심쓰는  MB정부의 ‘재벌 땅투기 공화국’ 추진 때문에 결국 서민들은 ‘세금 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폭!탄!

MB, 상생의 행복도시를 백지화해 전국을 상극의 싸움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종시보다 땅값이 최고 8배나 비싼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좌초는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겠지요. 참여정부 때 행복도시 명칭 공모를 통해 정한 ‘세종시’ 대신 ‘명박시’라고 불러야 합니다. 

특히, 삼성LED 등의 분산 이전에 따른 수도권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공동화로 인하여, 까딱하면 경기도가 구멍가게가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MB정부가 개입해서 경기도로 올 것이 유력했던 오스트리아 태양광 모듈업체 SSF를 세종시로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삼성LED가 분산 이전하게 되면, 경기도의 20여 개 LED 관련 중견기업과, 1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연구기관들이 줄줄이 이전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삼성 계열사가 2008년 수원시에 납부한 세금만 봐도, 전자 632억원, 전기 41억원, 삼성SDI 11억원 등으로 수원시 지방세수의 15.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전자, 전기, LED, SDI 같은 고부가 첨단업종은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적화를 통해 클러스터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부가 첨단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수도권의 덩어리 규제를 뿌리째 뽑아내,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좌충우돌, 오락가락 하는 김문수 지사의 현란한 행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경기도가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라 하고 또, ”나중에 표로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가, 수정안이 발표된 11일엔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 지사의 진의가 뭔지 저조차도 궁금하고 지금 경기도민들은 대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 걱정이 됩니다. 김문수 지사는 정말로 삼성LED 등 첨단산업이 경기도에서 빠져나가는 걸 환영하는가? 경기도로 오기로 했던 SSF를 정말로 세종시로 빼앗긴 걸 환영하는가?인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희소극의 주인공 같은 김 지사의  좌충우돌 행보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조차 헷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몽준 대표도 1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김 지사를 에둘러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 대표의 지적은 반은 옳고 반은 틀렸습니다.김지사를 겨냥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주민들을 현혹한다“는 정 대표의 발언은 "MB정부의 행복도시 백지화는 전국의 기업 투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틀린 지적입니다.“단체장의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줄로 믿습니다.

MB, 어제(12일) “지역분할의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백년대계와 나라 전체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그대로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정권 중간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노리기 위해 정략적 목적으로 ‘없던 지역갈등’까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정치논리 아닙니까?

네티즌여러분 두 대통령의 유고말씀을 토대로 마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와 나라 전체를 먼저 생각’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MB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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