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ncome Contingent Loan, 영어 약자로 ICL), 등록금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 3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한국장학재단법, 고등교육법)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 1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MB가 친서민 정책임을 내세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것이 바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입니다. 그러나, MB는 입으로만 친서민을 외쳤지, 실제로는 정반대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자금 무상 지원, 등록금 상한제 등이 빠져있는 ‘앙꼬 없는 찐빵’ 이었던 것이죠. 물론 ICL을 위한 예산 뒷받침도 없없죠. 한마디로 MB표 ICL법안은 ‘무늬만 친서민, 가짜 친서민’ 법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잘못된 MB표 ICL을 뜯어고치기 위해 지속적인 입법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MB표 무늬만 친서민 법안을 진짜 친서민 법안으로 바로잡는 입법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강부자만을 위하는 MB정부가 없애려고 했던 기초생활수급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되살려낸 것입니다. 종전대로 5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당초 MB법안에는 없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천억원의 무상장학급을 주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줄곧 ICL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대학생들이 낮은 금리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4%대의 낮은 금리로 ICL을 할 수 있는데, 왜 대학생들에게 고금리의 부담을 지워야 합니까?

 

정부의 숫자놀음^^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채 발행을 거부하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채권 발행을 고집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올해 4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공식적인 국가부채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라빚이 많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숫자놀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장학재단 채권 발행도 어차피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인 것은 마찬가지인데도 말이죠. 아무래도 국채 발행보다 장학재단 채권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차선으로 장학재단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했을 때와의 이자차익을 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2차 보존이 아닌 이차(利差)보전이라고 합니다. ^-^ 한나라당은 ICL의 이차보전을 해주면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을 위한 다른 정책금융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면서 최종대안으로 이차보전액에 상당하는 1천억원의 무상장학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대학등록금이 너무 오르면 채무상환시에 너무나 큰 부담이 생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되고, 국가재정도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ICL제도는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등록금 상한제를 관철해낸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더 이상 대학이 일방적으로, 불투명하게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관행을 수술하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건실한 ICL을 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등록금 상한제의 보완을 위해 대학마다 학생, 교직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왜나하면 최근 5년간 대학등록금이 국립대 연평균 9%, 사립대는 6%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보다 3배 이상 오른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금을 산정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법제화함으로써 고질적인 대학 분규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소득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 적정선을 찾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면 국가재정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OECD 절반밖에 안되는 한국적 현실에서 대학의 재정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OECD 평균 25%보다 3배나 많은 75% 수준입니다. 등록금 인상만 억제하고 대학 지원을 나몰라라 하면 한국 대학교육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세계 200대 경쟁력 있는 대학에 우리나라가 3개밖에 끼지 못합니다. 일본 11개, 중국 11개(홍콩 포함), 싱가포르도 4개나 있는데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물러야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예 법으로 정부가 대학지원 확대를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ICL 제도가 뿌리 내리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해 나가려면 정부의 철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운하 삽질이나 재벌만 살찌우는 세종시 막개발 같은 토목공사에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서는 안됩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써선 안 됩니다. 재벌만 살찌우느라 국민에겐 세금폭탄을 떠안겨서는 안 됩니다.

MB정부에 경고합니다. MB정부는 레드카드감입니다. MB정부는 G20 의장국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G7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재벌엔 땅투기 특혜를 주면서, 국민에겐 세금폭탄을 떠안긴 MB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사교육만 살찌우면서 공교육을 피폐화시키는 MB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살아납니다.

네티즌 여러분. 말로만 MB정권을 심판해선 안됩니다. 반드시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6월 2일은 표로써 MB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아자~아자~ 파이링.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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