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색깔론 공세를 멈춰라
지난주(2일)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 5개년 계획 발표했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초등 5~6학년(읍·면은 모든 학년)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무상급식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 저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의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색깔론 공세를 펴는 세력이 있어 유감입니다. 그들은 “포퓰리즘”, “선거 앞둔 독버섯”, “선동 정치”라며 악의에 찬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한 비난은 상식과 금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김지사, 지난달(2010.1.12)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정치 공세를 넘어선 이념적 공세”, “도교육청의 안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김 지사는 작년(2009.12.2, 경기도청 직원 월례회의)에도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 “대표적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지사에게 되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쏟아내는 김지사야말로 포퓰리즘에 빠진 것 아닌가요? 김 지사는 ‘나의 길 나의 꿈’(2006년 刊)이라는 저서를 통해,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결식아동 지원 예산은 배정하지 않느냐?“면서 스스로를 ‘김 결식’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삼성LED 등을 세종시 블랙홀에 빼앗기는 것에 대한 입장 등 김 지사의 오락가락 태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결식아동에 대한 입장이 왜 바뀌었습니까? 한나라당 도지사가 있는 경남에선 이미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 것입니까?
정략적 목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색깔론 덧씌우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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