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나흘째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대정부질의에 나선 도내 민주당 김진표(수원영통)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의원은 경제팀 교체 및 경제부총리제 부활, 경기북부지역 역차별 등 현안문제를 집중 추궁한 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외환시장개입, 안이한 경제상황 인식에 따른 유동성 부족사태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한국정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정확한 상황인식에 따른 미래예측과 정보 공개, 조기경보 시스템의 보완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신뢰를 상실한 경제팀으로서는 위기관리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현 경제팀을 교체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에는 세금 인상을 공약하는 등 다른 나라는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한다”며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그는 “교육세 폐지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이를 유아·고등교육재정투자 집중 지원해야 한다”면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만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124.2%로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신규채용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경기북부는 지난 27년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하나로 역차별만 받아 왔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은 상당히 미흡하고,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 등 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 “지역주민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편, 최소한 범위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 피해보상 기금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따졌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의 신도시 난개발로 인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교통문제로 북부지역 최대숙원 사업인 전철 7호선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동두천 주한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손실을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며 대책을 물었다.


안재휘기자/ajh-777@joongboo.com 김재득기자/jd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