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檢, 김상곤 교육감 '표적 기소'"
기사입력 2010-03-06 13:15  |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6일 검찰의 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소와 관련, '표적기소'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MB 정권은 교과부, 감사원, 경기도와 의회를 내세워 김상곤 교육감을 압박하다가, 이제는 검찰까지 동원하여 김상곤죽이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유보한 것은 시국선언행위가 실정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므로 법원 판단을 지켜본 후 징계위 회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김 교육감을 표적으로 삼아 '아니면 말고'식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시국선언 행위의 실정법 위반여부가 법원조차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야 말로 '특별한 사정'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표적기소를 감행한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표적기소를 당장 철회하고 공소권을 남용,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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