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정(法頂)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법정 큰스님은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정신적 스승이셨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을 몸소 실천하신 시대의 선지식(善知識)이셨습니다.

법정 큰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은 집착과 미망에 사로잡힌 영혼을 일깨우는 죽비였습니다. 탐진치(貪嗔痴) 삼독(三毒)에 빠진 범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치는 할(喝)이고 방(棒)이었습니다.

법정 큰스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은 사바(娑婆) 세계의 무명(無明)을 밝히는 영원한 등불로 남을 것입니다.  

삼가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영면하시길 두손모아 합장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 MB정권, 느닷없이 시․도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제2의 김상곤 출현이 두려워 교육자치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시대역행적 발상임.

o 청와대(9일),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힘.

 o 하지만, 지금도 교과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을 파견하여 인사권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있고, 재정권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태임.

 o MB정권이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중앙에 집중된 시스템을 교육자치의 정신에 맞게 개혁할 것인가임.

 o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일선 교육청의 권한을 교과부로 회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음.

□ MB정권의 이번 교육감 권한 축소 시도는 “지방교육청 권한 강화”라는 인수위 시절부터의 약속을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① 교육계의 MB 아바타, 공정택 게이트 등 곪아터진 MB교육을 은폐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노림수.

o MB교육의 대표상품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입시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임.

 o MB(‘08. 7. 31.),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 발언한 바 있음.

o 장학사 매관매직, 방과후학교․시설공사 관련 수뢰 등 '교육계의 MB, 공정택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그 불똥이 청와대로 튈 기미를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임.

② 또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으로 교육자치의 모범이 되고 있는 눈엣가시 같은 ‘제2의 김상곤 출현’을 막겠다는 것임.

⇒ 제2의 김상곤 출현이 그렇게 두려운가?

o MB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진보성향의 교육감 견제, 또 다른 진보교육감 출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으로,

 o 교육을 정략적으로만 바라보는 교육철학 부재의 결정판

* 선거 D-100일 작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 무상급식 대책회의 및 관권선거 획책

 
□ MB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즉흥적, 졸속적, 근시안적, 정략적,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임.

 o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주장처럼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성하여,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o 교육정책은 3~5년의 준비기간과 4~5년의 효과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 단임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입게 됨.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무상보육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책 도입 시급

오늘(3월8일)은 102주년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1908년 미국 럿거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선거권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행진을 벌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성의 날을 계기로 살펴본, 한국의 남녀평등지수는 OECD에서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UNDP 발표, 남녀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국회의원,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여성비율과 남녀 소득비 등 4개의 지표 종합.) 93개국 중 61위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남녀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 지표를 종합, 남녀의 격차와 평등정도를 나타냄) 128개국 중 115위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58.7%)은 OECD 평균(63.5%)이하로 하위권입니다.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율(62%)도 OECD 평균(82%)보다 훨씬 낮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노동부의 ‘2009년 여성 고용동향 분석’, 작년 여성 취업자는 977만2천명으로, 1년새 10만 2천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전체 일자리가 7만 1천개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고용 한파에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사라진 여성 일자리의 절반인 5만개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1,042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 남성비경제활동인구(528만명)의 두배 규모입니다. 비경제활동 사유로는 육아와 가사가 67.2%로 가장 큰 비중이고 연령별로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급감하는 M자형 구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하려고 합니다. 4대강 토목공사 대신 보육·교육·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하면 가능합니다.

둘째, 무상보육 전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유아 보육·교육 투자를 GDP대비 1%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 할 것입니다.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2개월 육아휴직)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월 50만원→최초 2개월까지는 평균임금 100% 지급, 그 이후부터는 평균임금의 50% 지급)를 인상하면 됩니다.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명 정규직 전환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기때문입니다.

3월 5일 수원지검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MB 정권은 교과부, 감사원, 경기도와 의회를 내세워 김상곤 교육감을 압박하다가, 이제는 검찰까지 동원하여 김상곤죽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유보한 것은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가 실정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 본 후에 징계위 회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단도 유죄/무죄로 엇갈리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교육감의 판단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를 감행한 것은 MB정권의 첨병이 된 검찰이 김상곤 교육감을 표적으로 삼아 ‘아니면 말고’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도 1개월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음을 기소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 행위의 실정법 위반여부가 법원조차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야 말로 ‘특별한 사정’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표적기소를 감행한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표적기소를 당장 철회하고 공소권을 남용하여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