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현 교육문제를 논하다 [2부]
1. 교장선생님까지 하려는 김문수 지사의 교육국 설치
교육자치 침해, 위헌적․위법적인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행태에 교과부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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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질적인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패러다임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기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3. 처우 엉망인 시간강사, 이젠 줄줄이 해촉까지
대학강의 50%차지하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시간강사들의 대량해촉 사태를 방조하는 교과부!! 시간강사 실태조사와 허위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도 즉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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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현 대한민국 교육문제 6가지 중 3가지를 정리하여 말씀드렸고 오늘 나머지 3가지를 이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표, 현 교육문제를 논하다-1부>에 보여주셨던 관심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객관적이고 국민의 편에서 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자치 침해, 위헌적․위법적인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행태에 교과부는 수수방관!!
약 한달 전의 일입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강행추진하더니, 결국 지난달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되어 사실상 통과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교육국을 두고 교육정책과까지 설치하겠다면 교육청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헌법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업무는 교육감을 두어 시도교육청에서 이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인즉슨,
교육은 정치적, 정파적 이해를 버리고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場)이 바로 교육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똑같은 교육국을 두고 그 안에 교육정책과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직접 교육정책을 챙기겠다는 의도인데 이는 명백히 위법이며 국정문란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경기도지사가 교장선생님도 아니고 경기도 공무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것도 아닌바에야, 김문수 지사의 교육국 신설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의 교육국 신설 문제와 관련, "오히려 교육청에서 환영하고 박수를 쳐줘야지 왜 반대하느냐"고 경기도청의 반대를 비판했다. ⓒ데일리안
저는 서면질의를 통해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국설치관련 조례안에 대한 교과부 입장입니다.
◆ 경기도 교육국설치관련 조례안에 대한 교과부 입장
시․도가 평생교육 등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경기도가 설치를 추진중인 ‘교육국’ 명칭이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과 동일하여 학부모 등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도 교육관련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자치 업무에 관한 중복 논란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교육국 설치보다 더욱 큰 문제는 위와같은 교과부의 수수방관하는 자세입니다. 교과부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경기도청의 문제라고 떠넘기며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교육관련 기구는 '교육정책과'처럼 직접적인 기구가 아니라 협력지원 기구로 편재한 것인데 이를 동급으로 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과 내막을 잘 알아보지 않은, 교과부의 문제 해결의지의 부재를 증명합니다.
또한 '교육자치업무에 관한 중복 논란'이라는 대목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초점을 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 걸까요, 교과부의 노골적인
'여당 유력 정치인 편들어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린다
교과부는 제3자가 아닙니다. 또한 겉으로는 중립을 지키면서 여당 인사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태도도 지양해야 합니다.
만일 행안부가 내부에 교육과학기술국을 설치하고 초중등, 고등교육 정책과들을 내부에 둔다면 과연 그때도 수수방관할 수 있을까요?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기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공부를 계속하는 대한민국 성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규학교 위주의 교육체제 때문에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무척 저조합니다. 사실상 대학 졸업/취업과 동시에 교육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셈입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쓸 사람이 없다.
즉, 구인난 속의 구직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심각한데 정작 핵심 고급인력이 부족하여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봉착하는 등, 아이러니한 일자리 상황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이 점차 필수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국민의 학습능력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린다
따라서 저는 4가지 제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평생교육, 산학연계를 활성화하려면 전문대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규제 완화 등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전문대학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나 그때마다 말을 바꾸는 일관성없는 태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전문대학 수업규제 완화 말바꾸기
- 대선공약,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규제 완화'
- 인수위, '전공심화과정을 3년간 운영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수업연한 자율화 문제를 논의한다'
-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대학의 종류별 설립목적과 특성,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요구는 자율화 유보'
교육정책을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말고 전문대의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틀에서 벗어나,
현장적합성 높고 평생교육과 연계하는 선진적 직업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등교육에서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학제 구분 때문에 직업교육의 선진화는 더디게 나아갑니다.
이 학제구분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공정한 경쟁구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핀란드나 아일랜드처럼 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산업계에 유능한 인재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현 상황은 전문대학도 특성화되지 못했을 뿐더러, 인력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즉 전문대 교육과 산업현장 수요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체와 전문대학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현장적합성 높은 직업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기술대학이 좋은 예입니다.
인력수급 주체 간 취업협약을 맺으면 이를 통해
산업체는 필요로 하는 직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학교는 현장적응력있는 특성화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학생 측은 취업과 진학이 보장될 수 있으니 1석 3조인 셈입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 인력양성 체제가 구축되고 전문대학 혁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산업체 위탁 교육이나 특별과정 등 비학위 단기과정을 활성 운영하여 재직자에게 계속 교육기회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경기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가 운영하는 '그린농업기술대학 사진출처:뉴시스
이어서 직업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은 부족합니다.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도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더욱 줄어들고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고등직업교육 관련 학술연구 사엡의 경우 지원이 거의 전무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부가 직업교육에 대해 전혀 정책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원내역을 보면 총 지원금액 3,245억원 중
무려 99.7%가 대학교 위주로 지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중심대학, 직업교육중심대학 쌍방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two track 발전전략으로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학술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지원예산과 근로장학금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문대학 지원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특히 올해보다 무려 45%나 깎인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항목이 눈에 띱니다.
전문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
지원대상에 전문대를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전문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09년 한국폴리텍대학의 등록금은 1,200,000원 수준인 반면, 전문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5,776,900원으로 한국폴리텍 대학과 비교해 2.5배가 넘는 수준
대학강의 50%차지하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시간강사들의 대량해촉 사태를 방조하는 교과부!!
시간강사 실태조사와 허위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도 즉각 나서야..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이 법을 악용하여 시간강사들을 줄줄이 해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해촉의 경계선에서 대학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고 근무시간은 많은 시간강사들을 '물갈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고려대 학생 40여 명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비정규 강사 해고 규탄대회'를 열고 학교 당국의 조속한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저는 교과부의 조사를 통해 대학들로하여금 시간강사 해고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학교가 30개 대학에 이릅니다.
이말인 즉슨, 교과부는 시간강사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김진표 의원실 요구에 따라 교과부 1, 2차 조사에도 모두 자료 제출 거부한 대학 명단
가톨릭대, 건양대, 경기대, 경성대, 경원대, 경희대, 광신대, 광주여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서강대, 서울기독대, 선문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안양대, 을지대, 인제대, 중앙대, 청주대, 초당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평택대, 한려대, 한서대, 한일장신대, 호서대
김진표 의원실 요구에 자료 제출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하거나
교과부가 본 위원실에 제출한 1차 자료에 따르면 199개 대학(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중 112개 대학이 1,219명에 이르는 시간강사를 해촉했고 나머지 대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요청에 따라 교과부가 의원실에 보낸 2차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0개 대학이 해촉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언급했습니다.
미위촉 현황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우려한 수가 752명, 교육과정변경․본인사정․기타사유 등으로 12,525명을 미위촉했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축소 보고를 위한 변명으로 의심됩니다.
비정규직교수노조에 따르면, MB정부의 반노동정책에 의해 강제로 해촉된 시간강사 수는 최소 5,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영남대학의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앞서 보호대상 시간강사를 아예 뽑지 말도록 하는 공문을 각 학과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남대학은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해촉한 시간강사는 없고, 교육과정 변경, 본인사정, 기타사유 등으로 시간강사 미위촉한 인원을 225명으로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비정규직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미위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 대학의 한 시간강사는 전날에 시간강사로 위촉되었다고 통보받았는데 교무처장이 공문을 전달한 바로 다음 날 해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일괄적 지시에 따른 비정규직 보호법 회피에 해당하며 의원실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 측에서는 각 대학들의 교무처장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전에 시간강사들을 해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해촉에 앞서, 시간강사의 처우 및 지위는 과연 어떨까요?
김동애 대학교원지위회복투쟁본부 위원은 2년째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은 교원 지위 보장이 비정규직 교수 문제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한다. 사진출처:경향닷컴
시간강사들은 법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혜택도 없고, 대학강의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시간강사 차별시정 및 법적지위 개선에 대한 권고를 했으나 5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개선은 커녕 오히려 줄줄이 해촉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린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교과부가 지난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확한 시간강사 실태파악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남대학이 시간강사를 뽑지 않기 위해 공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회피하려고 한 사실과 허위자료 제출 등, 타 대학을 포함한 교과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도 개선권고 한 바 있는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하여 교과부의 법적, 제도적, 예산상 지원을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교육 만큼은 정치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됩니다. 제도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병행될 때 올바른 교육 정책의 방향이 정립될 것입니다.
이로써 양일 간 걸친 <김진표, 현 교육문제를 논하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국민여러분들의 토론 참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문제들이 재조명받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길 기대합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