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김진표 일자리 추경’당론으로 채택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민생살리기 예산으로!

민주당은 4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5조 5천억원 규모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을 당론으로 채택, MB정부와 한나라당에 이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국회의원, 수원 영통)은 그동안 국회대정부질문, 최고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실신시대, 파탄나고 있는 가계와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김진표 일자리 추경’의 시급성은 사상 최악의 고용상황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올 1월중 사실상 실업자는 462만명으로, 대졸자 50여만명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500만명 백수시대’가 현실화될 우려가 아주 높다. 김 의원은 이날 “대졸자의 상용직 취업률은 48.3%로, 대학생 2명 중 1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된다는 ‘졸백’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양극화로 인하여 구들장이 고장나 아랫목에 불을 때도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급한대로 일자리 추경을 통해 전기장판이라도 깔아,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소득원을 공급하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10억원을 쏟아부어도 토목공사로는 일자리가 16개밖에 생기지 않는데, MB정부가 일반 토목공사보다 훨씬 일자리가 적게 생기는 강바닥 토목공사에만 예산을 투입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추경을 통해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일자리, 중소기업, 교육, 보육, 복지 등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이번 일자리 추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당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조에 2.8조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1.5조원, 지방재정 지원에 1.2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참조: 민주당 정책위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작년에도 2009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뒤늦게 28.4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규모는 OECD 7위이며, 이공계 학부 인력도 넘칠만큼 많은 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유망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그렇지만 부실한 지식재산 관리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력 창출로 인해 성과는 매우 떨어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저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두 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큰 도약을 기대합니다.


연구개발투자규모는 OECD 7위인데, 성과물은 특허괴물에게 무방비!!
부실한 IP(지식재산) 관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체계적인 제도 개선 마련해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액은 '01년 약 16조원에서 '08년 약 34조 5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OECD 7위에 달하는 연구개발투자규모에 비해 지식재산의 활용이나 보호수준, 관리인력의 전문성 및 관련 서비스 인프라 등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합니다.

투자에 비해 본전도 찾지 못하는 셈인데, 특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방안은 더욱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허전문관리회사(NPE)가 등장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통신분야 기업 대상 조사결과, 2003~2008년 사이 특허분쟁의 76%가 NPE들에 의한 소송으로 분석되고 있고, 더욱 심각한 사실은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로라를 제치고 NPE들에 의한 피소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 LG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에 2가지의 위험을 안겨다 줍니다.

① NPE에 의한 국내 연구진들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외부유출 위험 및 특허소송 증가 가능성
② 특허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특허 탐색 비용 증가 등의 외부효과로 순수 연구개발 외의 부가적 비용 증가 우려

엄청난 예산과 노력, 시간, 고급인력 등이 투입되어 개발한 우리나라의 기술을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특허괴물에게 빼앗길수야 있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부터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며,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일명 공동관리규정)'을 통해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 귀속 및 활용 촉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규정은 미국의 베이-돌법과 유사합니다.

↓베이-돌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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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지표 등의 이유로 국내 대학들이 앞다퉈 특허출원이나 기술이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물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연연이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장치가 미흡한 대학의 경우, 국가 R&D 투자 성과물이 NPE들에게 넘어가 권리성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주요 NPE 중 하나인 IV(Intellectual Ventures)와 국내 8개 대학이 아이디어 협약체결을 했으며 총 196건에 145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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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외부로 유출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정책 차원의 방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R&D기획부터 지식재산 활용까지 관련 예산 및 조직을 정비하여 정부재정의 투자, 집행, 성과 및 활용도까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유를 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차원의 관리 감독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격이 될 것 입니다.

▶ 관련기사 : "지적재산 관리 부실 개선시급"


이공계 고급인력을 단기인턴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과 기업의 매칭펀드로 질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사람이 재산인 우리나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산도 쓸 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연구비도 줄이고 살림살이도 줄여서 약 1,500명 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그 일자리가 모두 '인턴'연구원, 즉 단기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상경비 및 연구사업비 256억원 절감분과, 정부의 인턴십 사업비 57억원을 합하여 총 313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정부는 '09년 중 이공계 학․석․박사 약 1,500명의 인턴연구원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관련기사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70.3% "MB 과학기술정책 표류"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1년짜리 단기 인턴 일자리보다 국가경쟁력의 동력이 될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임시방편 제도는 그나마 일자리 효과도 없습니다. 실제 연구원들의 경력에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양질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공계 학부 인력은 과잉 배출되고 있지만 박사급 고급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많지않은 박사급 연구원들도 산업계 대신 대학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대졸자 수(명) - 미국 교육부,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07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238.9	111.0	82.1	172.6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박사배출 수(명) -NSF, S&E Indicators 2008, '04년 기준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7.4	8.9	14.8	15.3	8.9

게다가 '07년 현재 총 연구원 중 대학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비율이 28.8%인 반면, 박사급 연구원의 69.0%가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박사인력이 산업계 40.3%와 대학에 50.5%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어 편중의 심각성을 알 수 있지요.


이에 민주당은 지난 추경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협동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연 연계 맞춤형 일자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민주당이 제안한 산.연 연계 맞춤형 일자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박사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박사인력 중 69%가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연구소와 산업계의 고급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일자리보다는 인턴연구원의 경력과 경험에 도움이 되는 지속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초기술연구회 본연의 업무인 연구비를 줄어서 재원을 만들기보다는 재정에서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래성장동력의 원천인 기초기술 연구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발상을 전환해봅시다. 대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이 박사급 인력을 채용하고 연구소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전문역량을 배양시키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구조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당장의 임시방편 격인 인턴연구원 제도 보다는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정책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산학연계 일자리 창출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반영을 기대합니다.

시간강사들은 법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혜택도 없고, 대학강의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시간강사 차별시정 및 법적지위 개선에 대한 권고를 했으나 5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개선은 커녕 오히려 줄줄이 해촉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린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교과부가 지난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확한 시간강사 실태파악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남대학이 시간강사를 뽑지 않기 위해 공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회피하려고 한 사실과 허위자료 제출 등, 타 대학을 포함한 교과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도 개선권고 한 바 있는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하여 교과부의 법적, 제도적, 예산상 지원을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교육 만큼은 정치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됩니다. 제도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병행될 때 올바른 교육 정책의 방향이 정립될 것입니다.

이로써 양일 간 걸친 <김진표, 현 교육문제를 논하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국민여러분들의 토론 참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문제들이 재조명받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길 기대합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20.00% → 20.27%(3,500억원 순증효과)로 상향조정하겠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지난 9월 24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모든 언론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주목하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 한해만 국가채무가 51조원이 늘어났으니 걱정이 기우가 아닌 것임은 분명합니다.

무디스를 비롯, 많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재고하겠다고 수 차례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 기본 자세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본 인식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나쁜 와중에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1%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거대 재벌기업에게 부자감세를 무려 5년 동안 96조원을 계속 적용시킬 것을 고집하고 내년에는 추가 부자감세를 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말한 것처럼, 부자감세는 부자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의 반서민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 여론을 이명박 정부는 한결같이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그 방식이 도를 넘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이어져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에 치달으니 갑작스럽게 국면전환용 정치쇼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도 실용이고 친서민 행보입니다.
중도실용이나 친서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용 떡볶이 시식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모든 예산 정책은 말만 중도실용이고 친서민이지 그 내용은 전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게 다음 4가지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행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께, 한나라당 의원들께 간곡히 한 가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께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작년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일방으로 단독 처리,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국회 헌정 사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금은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특권 계층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들, 서민들, 자영업자들 모두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우리 야당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 지출 예산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통과되어야만 그것이 본래 의미의 예산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만일 한나라당이 작년처럼 일방통행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미리 경고합니다.

그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돈인데,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부자감세를 하고 예산안을 일방 처리, 날치기 처리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민주주의도 의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야당은 몸을 던져서 예산안이 수정 합의 처리 되도록 할것입니다.
그러나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여러분이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이번 예산안만큼은 여야 합의하에 수정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일한 세입예산안, 2010년 국가채무 400조원 육박 !!
재정수지균형 맞추겠다는 국민눈속임 그만두어야...

정부에서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불황 속에서 1인당 세금 부담이 19만원씩 늘어나 453만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반만에 국가채무는 67.1조원이나 증가하여 366조원에 달하고, 2010년에는 참여정부 말 대비 100조원이 증가한 396조원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가막힌 것은 전체 국민의 1%도 안되는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적용되는 종부세, 법인세, 종합세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예산 운영방향을 두고 야당과 수많은 전문가들,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정부는 내년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나 소위 2차 추가 감세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감은 올해 12조, 내년에는 23조, 그 이후에는 매년 24조씩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결국 전체 90조 이상의 부자감세가 되고, 그 절반은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자감세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세금을 박박 긁어서 부족분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중산층의 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세금과세로 전환하려 하고, 신혼부부가 사려는 가전제품에 폐지됐던 특별소비세 5%를 과세하고, 수의사라던지 자동차학원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다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친서민정책 맞아?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의원은 오늘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없던 세금을 만들어서라도 서민들에게 부과하려는 정부


정부는 없던 세금을 만들어서라도 적용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미 불어날대로 불어난 국가채무는 67조가 더 늘어나 총 367조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00조를 넘어설 것이 확실합니다.

이때문에 IMF나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에게 내리는 평가는 가혹합니다.
G20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와 우려를 표출하였으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들며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하향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국가신용평가가 떨어지면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책임회피...큰 소리만 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정작 책임을 져야할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들 앞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도 36%대로 유지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감세 90조와 세출증가에 따른 110조, 즉 최소 2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는 한, 다시말해 정책변화가 없는 한은 2013~14년에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대 중반에 유지하겠다는 정부발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 사정의 지속적 악화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태로, 정부는 행동없이 큰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90조와 4대강 토목사업 등 비효율적인 대형국가사업은 계속 진행중이며 이로 인한 추가 재정수요 140조에 대한 방안은 전무합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최대 200조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재정을 걱정한다면,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토목사업 대폭 축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과 전문가들,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정부 앞에서는 마이동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에게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게 호소합니다.

10월 2일에 국회로 예산안이 이송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몇몇 측근의 잘못된 경제정책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정이 파탄나기 일보직전인 이 상황에서,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토목사업 대폭축소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눈속임은 중단하고, 재정건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으로 정부의 진정성을 입증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통합노조 출범, MB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심판 !!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통합공무원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관련기사 : "정권의 공무원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은 지난 21일~22일 양일간 노조 통합 및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중 78%의 조합원들의 참여하여 92%에 달하는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 통합을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통합노조의 상급단체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에서는 찬성 66%로 잠정집계되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기사 :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행안부 '일일이 징계' 시사

이 과정 중에서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서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투표 과정부터 문제를 삼아 기선을 제압하여 향후의 정치적 불이익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법률 개정을 불사하면서까지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감찰반 운영, 공무원 중징게 운운하며 사싱살의 위협 행위를 불사하는 것은 명백한 투표 방해로,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노조는 상급단체 가입에 제한이 없으므로 투표과정과 그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미 체신노조와 국립의료원 노조는 한국노총에 가입하여 한나라당과 정책연대하며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괜찮지만 민주노총은 안된다는 식의 정부의 이중잣대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그간 노동부를 앞세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많은 방해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반노동자 정책이라 불리우며 불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100만명 시대에도 정부는 틈만나면 해고의 자유를 강조하는 노동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00만 실업 대란을 예고하며 노동부는 부산을 떨었지만 그 '대란'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 사실 유포 바람에 죄없는 비정규직자들만 우수수 잘려나갔습니다.

▶ 관련기사 : 일자리 위기, 치료 의지없이 진통제만 처방

최악의 실업대란에 정부는 한결같은 대처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고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전무한 4대강 사업 고집. 그리고 이 사업들에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됩니다. 남는 것은 국민들의 실망감 뿐입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의 발언은 유명합니다. 노동연구원의 장이라는 사람의 소신이 반노동이니,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이 오늘날 통합공무원노조의 탄생을 자초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을 계기로 공무원사회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조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통합공무원노조의 적법한 투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野 "민노총 가입 탄압말라"

그러나 최근 정운찬 지명자의 태도가 돌연 바뀌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 및 내수회복 중심의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운찬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그가 태도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관련기사 : "4대강 사업 반대안해... 세종시 축소 추진"

오는 21~22일 열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병역기피 의혹, 법으로 금지된 사외고문 겸직, 논문 중복 게재, 소득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등 이명박 대통령의 고집해온 정책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의 일관성입니다.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해온 국정운영 방향 앞에서 정운찬 지명자의 태도변화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린 변절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지명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을 포기시키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책임지고 이루어 낼 것인지, 아니면 평소의 신념을 버리고 국민의 반대편에 설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수자원公, 4대강사업 부담시 부채 4배 증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출범 1년 반만에 국가채무가 67.1조원 증가했고 재정적자 51조원에 달하고 있는 현재, IMF는 "한국이 G20국가중 재정 악화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분석합니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MB정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정부는 공기업 채무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여 공기업 빚을 끌어다 쓰는 꼼수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을 눈속임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공기업 예산을 우회한들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고집스런 태도는 집착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명운을 걸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예산삭감 할 것을 약속합니다.

9월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올 상반기에 502조79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501조2095억원보다 0.2% 증가하는데 그쳐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그동안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때인 1998년의 2.6%보다 낮은 상황으로, 가계부채 규모 698조원, 가계신용배율(가계부채/국민총처분가능소득) 1.39배로서 역대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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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감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위기 악순환 발생 위험

사진출처:해럴드경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계의 어려움이 극심한 가장 큰 요인은 다름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취업자는 14만명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안정적 일자리는 상반기 30만 2천명 감소, 내수침체로 자영업자 역시 여전히 22만 9천명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단기일자리가 전월 26만 8천명에서 31만 9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정책은 11월에 종료되므로 지금의 한시적 효과(60대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면 노동시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상가능한 위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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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승하는 주거비와 교육비,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MB 정부의 19차례의 안전장치도 없는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전세값, 집값 등 주거비가 걷잡을 수 없이 올랐습니다. 현 상태를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비 인상으로 민생 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28%가 폭등했습니다.

* 2004년 577만원에서 2009년 742만원으로 165만원 인상
* 매년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 2~4.5배

등록금 인상률은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부랴부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지만 무상장학금 수혜자 12만명, 무이자․저리 대출자 40만명 등 저소득층 지원이 실종된 반쪽짜리 제도로 그쳤습니다.

제도설계도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이 되려면 대출이자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약 5% 이자라고 해도 취업 후 소득 절반을 등록금 갚는데 몽땅 써야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차보전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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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강 토목사업 예산 대폭 축소,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마련, 일자리 창출과 교육비․주거비 부담 축소하는 국정기조 대전환 촉구

더이상의 새로운 위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철회, 4대강 토목사업 중단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서민행보에 맞는 정책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 요구에 따라 지난 추경에서 확보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의 조기집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0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연 1조 2천억원(3년 한시, 300인 이하 중소기업, 연 20만명 이상)을 신규편성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노인돌보미, 장기요양관리원, 보육교사, 급식조리원, 방과후학교 선생님 등 교육, 복지관련 사회적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예산을 확보(6조 3천억원 규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을 OECD 평균수준[한국(12.6%), OECD평균(21.7%)]으로 확보해야 할 것

교육비와 관련하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출한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대학생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최근 전세값․집값 상승 대책으로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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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수요만 유발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전세 및 집값 폭등,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물거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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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에서 전세값 폭등이 발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형세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요측면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전년말 대비 크게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전체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강남권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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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관리처분인가 조합 증대 조사표입니다. 전년도 표를 보면 이미 전세대란이 예고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 및 조합원 수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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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공급난은 전세금 상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공급부족은 외국에서는 찾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금/매매값 상승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측면에서 현 사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급측면

 

그간 MB 정부의 19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반추해볼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초래된 결과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800조원을 초과하는 단기유동성 자금과 투기 돌풍이 몹시 우려됩니다.

◆ MB정부의 규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 전매제한 완화
- 재건축 규제완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무력화 

지난 8월 25일, 2009년도 세제개편안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전세값 대란이 한창이었는데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