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18일 경기도내 택시 노동자 지원 활성화와 관련, “한국노총과 머리를 맞대고 (택시기사들의) 임금향상 등 실질적 수익 마련을 위해 정치권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영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 “택시영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택시운동사업특별법을 민주당이 제정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택시사업 종사 근로자들이 경기도에서 사랑받는 택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정치권도 일회성 공약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노사는 물론 승객도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택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최고위원은 “도내 그린벨트 부지내 택시 주차장 마련,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로 인한 관리비 절감, 대구시에 시범운영중인 액화천연가스 버스를 도내 택시에도 도입해 운송거리 45% 절약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키 위한 상설창구 마련을 강구중임”을 밝혔다.

김진표 의원, 17일(수),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 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철야기도 및 생명미사 참석...

 

□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4대강 토목공사로 인하여 30여년간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팔당유기농단지에서 열린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 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철야기도 및 생명미사”에 참석함

 

▷ 일시 : 2월 18일(수) 오후3시

▷ 장소 :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7 번지

팔당 유기농 단지

 

o 김진표 의원, 이곳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수원교구 서상진 신부님)” 주최로 개최된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단지 보존을 위한 철야 기도 및 생명 평화 미사”에 함께 참석, 신부님들과 신도분들 (약200여명)을 격려하고, 4대강 토목공사 반대와 팔당 친환경 유기농 농지 보존에 대한 강력한 연대를 밝힘.

 

o 특히 김진표 의원은 “4대강 토목공사로 국토를 두동강내고, 세종시로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MB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규탄하고 막아낼 것을 표명함.

 

□ 팔당 유기농 단지는

o ‘11년 9. 27.～10. 5.까지 전세계 110개국 참여하는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o MB정부, 올 6월 4대강 토목사업을 내세워 양수리～팔당상수원의 유기인증농지 72ha(21만여평)를 강제수용하고, 그곳에 제방을 쌓고 도로와 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

o 11월 공사 고시 ⇒ 김문수 지사(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장) 찬성.

o 이로인해 농민 100여 가구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 이주노동자 등 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

o 깨끗하고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먹었던 소비자 35만명도 피해를 보게 됨.

o ‘11년 세계유기농대회는 ‘유기농없는 유기농대회’가 되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될 우려.

 

‘출산장려 관련법’ 대표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①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폐지 (소득세법)
            ② 다자녀 추가공제 공제금액 확대 (소득세법)
            ③ 보육․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④ 소득공제 항목에 가정 내 보육비용 추가 (소득세법)
            ⑤ 출산 및 보육관련 급여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조특법)

이번에 저는 출산장려 및 육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2월 7일)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하는 이유는 현행 출산장려수당 지급 정책은 해당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 추가공제 및 보육시설 이용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그 지원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여성들의 취업 유인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한도를 폐지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 또한 가정 내 보육비용의 소득공제 항목 추가하고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전문 최고위원으로서 지난해부터 야당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세제개편안 등 정부정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정당․대안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지난 9월에 발표한 ‘2009년 민주당 세제개편안’ 중 ‘출산 장려 세제 확대’ 방안의 실천대책으로 발의된 것으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참고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한도를 폐지함(안 제12조제4호).
       나.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을 현행 2인인 경우 50만원을 100만원으로,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51조의2제1항).
       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정 내 보육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참고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안 제104조의21 신설).

 

담대한희망과 역동적 변화를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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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2곳 중 11곳이 상품명으로만 처방,
특히 지방국립대병원 환자의 경우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에 부합하는 약을 사지 못해서 큰 불편에 처할 가능성 높아!!!


국립대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처방전을 잘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서는 처방전에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을 적어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을 처방하는 것은 '특정 제약회사 약품 밀어주기'로, 병원과 제약회사의 유착을 통해 약값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국민으로하여금 특정제약회사의 약품이 아닌 원하는 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건강권 및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지방국립대병원의 경우, 원거리 환자들이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에 부합하는 약을 사지 못해서 큰 불편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약값의 20%가 리베이트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환자들이 의료계의 불법리베이트로 인해 의료보험료 2조 1,800억원을 더 냈다는 뜻으로, 백혈병환자 10만명을 무료로 치료해줄 수 있는 규모와 같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한 17개 제약회사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의 이유로 총 40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 관련기사 바로보기 : 리베이트·가격 담합 병원·약국 56곳 고발


따라서 저는 국립대병원에서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최소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분명 처방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되고 신약개발 및 효능이 좋은 약품 개발을 통한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립의료원에서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균 성분명 처방률이 31.76%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환자 중 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며 현재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는 환자는 16.7%였으나 성분명 처방제도를 시행하면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에 육박했습니다.

▶ 관련기사 바로보기 : "성분명 처방, 약제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

고가약 처방 또한 줄어들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환자는 집 근처 약국에서도 약을 조제받고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약제비 부담을 덜 받을 것도 분명합니다.


약국 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상품의 약을 반드시 사야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명 표시 처방전을 따르는 것이므로 의약품의 종류를 적게 구비하고 있어도 약을 조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의약품 재고를 줄일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제품명이나 가격 정보 등을 알려주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신뢰도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원확보율은 배정정원 대비 97%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삼척캠퍼스는 최근 3년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두배로 증가하고 일부학과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최대 129명에 달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 우려


현재 우리나라 교원확보율은 배정정원 대비 97%로,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7.6명으로 OECD 평균 16.1명에 비해 약 1.7배에 이르고 있고, 그 중 강원대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급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척캠퍼스의 경우, 최근 3년간 두 배 이상 학생수가 증가하여 법정정원 대비 교원 확보율이 겨우 60.3%에 불과한 상황이며 춘천캠퍼스는 8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공무원수 동결로 인해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춘천캠퍼스의 경영관광회계학부의 경우 교수 1인당 54.6명, 삼척캠퍼스의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의 경우 무려 교수 1인당 129명에 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강원도내 학교폭력의 집단폭력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화창구 대책마련이 시급


이렇듯 학생들을 관리 및 지도할 교원 수가 부족할수록 학생들은 수업 외 생활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워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내 학교폭력이 모두 196건으로, 가해학생 614명, 피해학생 427명으로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 1.44명으로 집계되어 집단폭력의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단폭력 외에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도 숨은 문제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최근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1,2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 응답자의 28.9%(여중생 37%), 고교생 33.9%(여고생 40.8%)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미처 교사과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학생들과의 대화창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학교상담이라는 제도를 오랜 역사를 통해 만들어 왔습니다.

저 역시 학교 상담 제도를 법제화 하기 위해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연 바 있습니다.

☞ 관련 포스팅 가기 : 폭력부터 진로고민까지, 학교상담제도는 제2의 선생님

학교 상담 제도를 통해 단순히 폭력 문제 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소질 및 적성 알아보기, 진로상담, 공부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일탈, 부적응, 각종 심리검사 등 다양한 문제들을 체계적인 상담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고 학교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문상담교사는 총 40명으로, 그 중 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14명에 불과하여 도내 17개 교육청에서는 한 두명 씩 배속된 순회상담교사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6%에 그치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아이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교육청의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강원도내 대학의 심리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등 전문가 그룹 참여 및 연계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결단도 요구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공교육 혁신의 한 축으로써 큰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계속하여 탄생하고 있고, 지식과 정보를 생산 및 가공, 유통하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양성이 절실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진로상담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요즘, 학교상담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을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