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18일 경기도내 택시 노동자 지원 활성화와 관련, “한국노총과 머리를 맞대고 (택시기사들의) 임금향상 등 실질적 수익 마련을 위해 정치권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영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 “택시영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택시운동사업특별법을 민주당이 제정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택시사업 종사 근로자들이 경기도에서 사랑받는 택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정치권도 일회성 공약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노사는 물론 승객도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택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최고위원은 “도내 그린벨트 부지내 택시 주차장 마련,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로 인한 관리비 절감, 대구시에 시범운영중인 액화천연가스 버스를 도내 택시에도 도입해 운송거리 45% 절약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키 위한 상설창구 마련을 강구중임”을 밝혔다.

김진표 의원, 17일(수),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 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철야기도 및 생명미사 참석...

 

□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4대강 토목공사로 인하여 30여년간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팔당유기농단지에서 열린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 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철야기도 및 생명미사”에 참석함

 

▷ 일시 : 2월 18일(수) 오후3시

▷ 장소 :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7 번지

팔당 유기농 단지

 

o 김진표 의원, 이곳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수원교구 서상진 신부님)” 주최로 개최된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단지 보존을 위한 철야 기도 및 생명 평화 미사”에 함께 참석, 신부님들과 신도분들 (약200여명)을 격려하고, 4대강 토목공사 반대와 팔당 친환경 유기농 농지 보존에 대한 강력한 연대를 밝힘.

 

o 특히 김진표 의원은 “4대강 토목공사로 국토를 두동강내고, 세종시로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MB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규탄하고 막아낼 것을 표명함.

 

□ 팔당 유기농 단지는

o ‘11년 9. 27.～10. 5.까지 전세계 110개국 참여하는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o MB정부, 올 6월 4대강 토목사업을 내세워 양수리～팔당상수원의 유기인증농지 72ha(21만여평)를 강제수용하고, 그곳에 제방을 쌓고 도로와 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

o 11월 공사 고시 ⇒ 김문수 지사(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장) 찬성.

o 이로인해 농민 100여 가구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 이주노동자 등 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

o 깨끗하고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먹었던 소비자 35만명도 피해를 보게 됨.

o ‘11년 세계유기농대회는 ‘유기농없는 유기농대회’가 되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될 우려.

 

‘출산장려 관련법’ 대표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①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폐지 (소득세법)
            ② 다자녀 추가공제 공제금액 확대 (소득세법)
            ③ 보육․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④ 소득공제 항목에 가정 내 보육비용 추가 (소득세법)
            ⑤ 출산 및 보육관련 급여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조특법)

이번에 저는 출산장려 및 육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2월 7일)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하는 이유는 현행 출산장려수당 지급 정책은 해당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 추가공제 및 보육시설 이용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그 지원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여성들의 취업 유인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한도를 폐지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 또한 가정 내 보육비용의 소득공제 항목 추가하고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전문 최고위원으로서 지난해부터 야당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세제개편안 등 정부정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정당․대안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지난 9월에 발표한 ‘2009년 민주당 세제개편안’ 중 ‘출산 장려 세제 확대’ 방안의 실천대책으로 발의된 것으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참고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한도를 폐지함(안 제12조제4호).
       나.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을 현행 2인인 경우 50만원을 100만원으로,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51조의2제1항).
       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정 내 보육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참고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안 제104조의21 신설).

 

담대한희망과 역동적 변화를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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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2곳 중 11곳이 상품명으로만 처방,
특히 지방국립대병원 환자의 경우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에 부합하는 약을 사지 못해서 큰 불편에 처할 가능성 높아!!!


국립대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처방전을 잘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서는 처방전에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을 적어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을 처방하는 것은 '특정 제약회사 약품 밀어주기'로, 병원과 제약회사의 유착을 통해 약값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국민으로하여금 특정제약회사의 약품이 아닌 원하는 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건강권 및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지방국립대병원의 경우, 원거리 환자들이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에 부합하는 약을 사지 못해서 큰 불편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약값의 20%가 리베이트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환자들이 의료계의 불법리베이트로 인해 의료보험료 2조 1,800억원을 더 냈다는 뜻으로, 백혈병환자 10만명을 무료로 치료해줄 수 있는 규모와 같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한 17개 제약회사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의 이유로 총 40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 관련기사 바로보기 : 리베이트·가격 담합 병원·약국 56곳 고발


따라서 저는 국립대병원에서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최소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분명 처방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되고 신약개발 및 효능이 좋은 약품 개발을 통한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립의료원에서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균 성분명 처방률이 31.76%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환자 중 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며 현재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는 환자는 16.7%였으나 성분명 처방제도를 시행하면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에 육박했습니다.

▶ 관련기사 바로보기 : "성분명 처방, 약제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

고가약 처방 또한 줄어들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환자는 집 근처 약국에서도 약을 조제받고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약제비 부담을 덜 받을 것도 분명합니다.


약국 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상품의 약을 반드시 사야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명 표시 처방전을 따르는 것이므로 의약품의 종류를 적게 구비하고 있어도 약을 조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의약품 재고를 줄일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제품명이나 가격 정보 등을 알려주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신뢰도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원확보율은 배정정원 대비 97%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삼척캠퍼스는 최근 3년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두배로 증가하고 일부학과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최대 129명에 달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 우려


현재 우리나라 교원확보율은 배정정원 대비 97%로,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7.6명으로 OECD 평균 16.1명에 비해 약 1.7배에 이르고 있고, 그 중 강원대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급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척캠퍼스의 경우, 최근 3년간 두 배 이상 학생수가 증가하여 법정정원 대비 교원 확보율이 겨우 60.3%에 불과한 상황이며 춘천캠퍼스는 8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공무원수 동결로 인해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춘천캠퍼스의 경영관광회계학부의 경우 교수 1인당 54.6명, 삼척캠퍼스의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의 경우 무려 교수 1인당 129명에 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강원도내 학교폭력의 집단폭력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화창구 대책마련이 시급


이렇듯 학생들을 관리 및 지도할 교원 수가 부족할수록 학생들은 수업 외 생활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워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내 학교폭력이 모두 196건으로, 가해학생 614명, 피해학생 427명으로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 1.44명으로 집계되어 집단폭력의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단폭력 외에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도 숨은 문제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최근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1,2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 응답자의 28.9%(여중생 37%), 고교생 33.9%(여고생 40.8%)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미처 교사과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학생들과의 대화창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학교상담이라는 제도를 오랜 역사를 통해 만들어 왔습니다.

저 역시 학교 상담 제도를 법제화 하기 위해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연 바 있습니다.

☞ 관련 포스팅 가기 : 폭력부터 진로고민까지, 학교상담제도는 제2의 선생님

학교 상담 제도를 통해 단순히 폭력 문제 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소질 및 적성 알아보기, 진로상담, 공부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일탈, 부적응, 각종 심리검사 등 다양한 문제들을 체계적인 상담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고 학교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문상담교사는 총 40명으로, 그 중 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14명에 불과하여 도내 17개 교육청에서는 한 두명 씩 배속된 순회상담교사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6%에 그치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아이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교육청의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강원도내 대학의 심리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등 전문가 그룹 참여 및 연계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결단도 요구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공교육 혁신의 한 축으로써 큰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계속하여 탄생하고 있고, 지식과 정보를 생산 및 가공, 유통하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양성이 절실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진로상담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요즘, 학교상담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을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재정파탄 야기한 MB정부 심판하고,
일자리, 중산층과 서민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의원 양방이 지적한 점은 다름아닌 국가채무의 엄청난 규모와 증가 속도입니다.

재경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0년 국가채무는 407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에 무려 109조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IMF를 기준 삼아 발표하는 정부와는 달리 통안증권 등을 포함한 OECD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 이미 550조원을 돌파하였다고 전했으며, 이 주장에 이한구 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 정부발표 국가채무 = 중앙정부 부채 + 지방정부 부채 -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부채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에는 토공, 주공, 수공 등 정부공사 및 투자기관들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 빚은 1,000조원이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실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온전히 국민의 부담이며 몫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만에 공공기관 채무는 전년 대비 무려 24%나 증가하여 631조원에 달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45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지방채를 발행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점차 강도를 높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취업유발계수가 일반 토목공사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5미만일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약 30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채권이자만 1.5조원으로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이 31.5조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전체 4대강 예산의 60%를 낙동강 수계에 투입하려는 이해불가능한 사업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칙 처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푼이 아쉽고 귀한 시기에 국가 예산을 엉뚱한 데에 낭비하고 있으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예산은 모자란 것이 당연합니다. 가뜩이나 OECD 평균보다 훨씬 모자란 공교육 예산을 줄이니 국민들은 사교육 부담에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교육예산 감액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신보, 기보 역시 2010년 출연금 전무한 상태로,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출부족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정부재정이 부족하다며 농협자금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여 농협으로 자금부담을 또다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기초생활보장예산 2,589억원(△3.2%) 삭감, 사회복지 일반 예산도 1,483억원(△23.7%) 삭감, 보건의료 예산은 319억원(△3.3%)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부족할 지경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연간 1조원으면 충분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들어, 23조원에 예산을 3조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분을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하는데 쓸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재정을 완전히 파탄내기 전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압승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현 정부의 안이함에 질타와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영향력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작년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90조원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헌정사상 처음으로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 직권상정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다시는 재발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의 날이자 장이 될 것입니다. 재정파탄 사태를 막고 일자리와 중산층, 서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게 정치적 힘을 주시길 국민여러분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지사는 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할 교육협력사업은 내팽개치고,
지방선거 전 진보성향 교육감 흔들어서 보수세력 결집하기 위해 교육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가?

지난 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청 직제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간 목소리 높여 교육국 신설을 반대해왔지만 한나라라당이 독점하다시피 한 경기도의회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을 흔들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김문수 지사는 기어코 교육국 설치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교육정책은 절대로 이용되서는 안됩니다. 같은 날(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하고 별도로 법원에 조례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 171억원을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와 동시에,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예산 28억원도 전액삭감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의무는 팽개치고 여당과 자신의 뜻에 배치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흔들고 의도적으로 법적 기반마저 무너뜨리면서 당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 지사'로 나선 것과 진배 없습니다.

경기도민들은 도민살림을 잘 보살피는 행정지사를 원한 것이지, 정치지사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민 63.6%, 무상급식 예산 삭감 문제있다고 답해..



저는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경기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응답자의 63.6%가 문제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층에서 69.0%가 문제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가 각각 61.0%, 69.%로 답하여 경기도의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월 400~500만원 가구에서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문제 있다'는 의견이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400만원(70.1%), 200~300만원(69.3%), 500만원이상 (68.8%), 100~200만원(55.4%), 100만원이하(48.3%)順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교육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사는 1,200만의 도민살림을 챙기는 대신 보수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다름없습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1조 2,331억원('08년 기준) 미납하고 버티기
도내 신설학교 설립 차질 초래, 주공과 토공에 납부할 상환재원 부족, 교육재정 파탄 우려 !!


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인 주공과 토공에 납부해야 할 분할상환금으로 매년 약 3,000억원이 소요되지만, 도 전입액은 이에 못 미쳐 개발사업지 내 학교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미 전입액은 '08년말 기준 1조 2,331억원


※ 2009년 경기도 일반회계 전입 예정액 : 1,743억원

'08년 3월 중순, 제2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질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전출할 금액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현재 도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 계약금 및 일부를 분할상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사태는 교과부가 나서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김문수 지사도 돈없다고 버틸 것이 아니라, 우선 경기도의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 기재부 등 해당부처를 돌아다니며 신도시 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결단내려 고액 사교육 온상이 된
외고 폐지 및 자사고/일반고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적인 공교육 질을 높여야...

전국 30개 외국어고 중 경기도 내에는 30%에 달하는 9개가 소재해있습니다. 외국어고는 졸업생들의 자연계열 진학이나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학생선발 방법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동일계열 이외 진학 비중이 여전히 70%를 상회하는 등, 본래의 설립취지를 벗어나 명문대학 입시전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던 외국어고는 전국단위 모집으로 인해 지역 인재의 외부유출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특목고 입시사교육 광풍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0학년도부터는 전국단위 모집에 제약이 생길 예정입니다. 경기지역 출신 중학교 학생만 경기지역 외고에 입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현재 경기도 내 외국어고 재학생들의 1/3이 경기도 이외 지역 출신 학생임)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3.1배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외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제중학교 신설 등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사교육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초등교육까지 황폐해질 우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장했던 외고 전환,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나



저는 교육부총리 시절, 전국 지역교육청의 외국어고 설립계획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2곳 개교계획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외국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중 설립은 어불성설이며, 본래 설립목적을 상실한 외국어고의 선택적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외국어고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였고, 이를 대단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닿을 때마다 외고 전환문제를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정책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외국어고등학교의 자율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치란 갈등과 이해를 조정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이를 국가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도 행위는 없는 갈등도 새로 만들어내어 도민들의 분란만 야기한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육사회 갈등과 분열만 야기하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청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에 대하여 경기도 재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2000년 시작된 분당선 연장선 공사, 공정률은 50%도 안돼
4대강 사업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반복 연장하는 완공 시기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입니까? 도로 한가운데를 파 놓은 채 공사도 안하고, 시민의 불편은 아예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수원 시민의 분통에 찬 한마디 입니다. 사진은 수원 교동의 도로 한복판에 솟은 구조물.
차량 운행의 불편함 뿐 아니라 안전 운행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 공사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성남 오리~수원 간 연장선 공사는 19km남짓. 수원과 용인의 4~10 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판 지 10년.

그러나 공정률은 반도 안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초 개통되어야 할 분당선 연장선이 2010~2012~2013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의 예산 부족이라는 변명이 수원 시민들을 더욱 분통을 터지게 만드는 건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어 초래된 결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불행중 다행으로 14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300억원이 잠정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상태로는 파헤쳐 놓은 도로를 사업비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할수록 사회간접자본(SOC)는 축소


분당선 연장선 사업 뿐만 아니라, 같은 계속 사업인 경기도내 철도 및 도로사업도 비상사태입니다.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를 대폭 축소하는 수 밖에 없었고 이로써 당초 철도시설공단이 신청한 1299억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300억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한해에 6개 구간 공사업체당 불과 50억원의 사업비 밖에 책정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겨우 구간 유지 및 보수만 근근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철도·도로 등 SOC사업 포기할 판"

용인시는 사정이 더 급합니다. 용인시의 경우, 분당선 연장선 시구간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용인 경전철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2011년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협약에 따라 연간 600억원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2008년 말 개통될 예정이었던 분당선 연장선이므로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시민들은 바라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공동행동을 보여주리라 다짐하며 수원 시민들은 가칭 '수원지하철 예산삭감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suwonsubway)를 개설하는 등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기사 : '4대강 혈세 낭비 중단하라'

 이에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정부, 이번에는 교통 문제


정부의 4대강 사업 욕심 때문에 경기도민은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욕심은 이미 무료급식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화를 불렀고 이번에는 경기도민의 교통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까지 미결 · 쟁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을 누더기가 된 도로에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권리를 정부는 모른 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Help me! 선생님,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관련기사 : 학교 상담제도 법적 방안 모색

지난 8월 27일, 학교상담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김진표 의원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토론회는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교수님들과 학교현장문제를 실제로 안고 있는 교육전문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 분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 등을 모시고 학교상담의 필요성과 제도화를 위한 제언들을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학교 내 상담제도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대학진학률이 82%에 달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한 입시경쟁이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직 입시만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토론, 성찰, 사색 등의 건강한 교육 대신 천편일률적인 잡다한 지식의 반복,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피폐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일탈과 폭력 등 다양한 학교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꿈도 많고 재능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나무라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겠거니, 지켜만 봐야 할까요?

현 문제 상황을 이전에 겪고 대처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학교상담이라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사용해왔습니다.


폭력 문제 부터 진로 고민까지

이번 행사때 저희 의원실은 행사 주최로서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저희 의원님의 축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지난 22일, 수원역 남측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수원 시민들이 모인 것입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수원시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소 추구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평화와 통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부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하는 영상물이 상영되었고,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의 추모사 낭독, 추모연주 및 노래공연, 종교계의 추모기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모제 기획을 맡은 염태영 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라며 추모제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뜻깊은 자리 덕분에 시민들의 생각이 달라져갑니다.

영화동에 사는 김영재씨는 

라고 의지를 보였으며, 강장봉(파장·율전·정자1동) 시의원은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기리는 마음이 추모제에 고스란히 담겨 그 분께서 편히 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그 분의 뜻을 전달하고 보다 알리는데 의미가 있던 자리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