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91주년을 맞아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6일 수원박물관에서 자료를 공개한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나이에 같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선경 열사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조명작업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시한번 일깨우는 좋은 계기입니다.

특히 우리 수원에 뿌리를 둔 독립운동가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수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이선경 열사나
애국지사 김향화와 같은 수원의 항일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수원에 뿌리를 둔 항일운동에 대한 재조명은 우리 수원의 정체성을 찾고 후손들에게 수원에 대한 애향심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선경 열사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수원의 항일운동 역사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월 26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한명숙 전총리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한명숙 전 총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회에는 문성근님이 내빈에는 김진표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갑의원,이회찬전총리와
각종 시민단체와 문화,종교단체 내빈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민주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며 경제탄압에 맞서 싸운 방파제 역할을 한
전 총리의 의인의 길을 소개하며 시작한 축사가 연이어 이어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또한 현정권의 탄압에 한명숙 전 총리의 방파제 역할을 강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전 총리의 일부 말씀 내용입니다

"2010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쳤고 정치는 길을 잃었고 공작정치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는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사법부에 대해서도 겁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평화는 실종됐습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 속에 있으면 청년들은 실업에 희망이 없습니다.
가히 겨울공화국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쁜 것들이란 나쁜 것들은 모두 부활했습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시련과 위기를 맞는 이 넓은 들판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맨 몸으로 서 있는 현실, 이것이 2010년 대한민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사는 세상을 여는 꿈, 남북평화의 시대를 여는 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꿈.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다시 바람 찬 들판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련을 뚫고 저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는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는 이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차갑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여러분과 함께라면 하겠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시련도 여러분과 손 잡고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지요.

6월 2일 심판의 날,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6월 2일 승리의 날, 여러분과 함께 중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1일 3.1행사로 삼일운동의 시발점인 서울 중앙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서대문 형무소까지 이르는
장장 5여시간의 민주올레 행사가 열렸다

이날 김진표국회의원을 비롯한 이해찬,한명숙,이계안등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뜨거운 열기속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행사 가운데 국악 및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민주주의의 참뜻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2010 민주올레 운영위원회’는 “4·3 항쟁 60주년, 4·19 혁명 50주년, 5·18 민주항쟁 30주년, 6·15 공동선언 10주년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한 해를 맞아 한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행사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중앙고보(종로구 계동) 숙직실을 기점으로 인사동길, 탑골공원, 덕수궁길, 성곽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까지 20여 곳의 유적지를 잇는 약 6.6km의 올레길을 약 5시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걸었다.

이해찬 시민주권 대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영화감독 변영주씨 등 35명의 제안으로 진행된 이번행사는 3·1 민주올레를 처음으로 4·3 제주민중항쟁을 기념한 ‘4·3 올레’, 4·19 혁명을 위한 ‘4·19 올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위한 ‘5·18 올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가 되는 ‘5·23 올레’로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과 맞물리는 6·2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 심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와 기대가 담겨 있다.


<주요 코스에서 참가자들이 만세삼창으로 이날의 역사를 재현했다.ⓒ 라디오21/코리아 포커스-김광철 기자>


이번 민주올레 행사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최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명숙 전 총리, 이해학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 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효림 스님 등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종교계, 언론계 인사 50여명과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인사말에서 “올해는 4·19 50주년, 광주민주항쟁 30주년 등 뜻깊고 중요한 해다. 함께 생각하고 걸으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올레행사 코스는 1919년 3. 1절 독립만세운동의 유적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만세운동을 처음으로 계획한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에서부터 민족대표들이 모여 운동을 준비했던 곳, 학생대표들이 만세시위를 벌인 역사적인 현장등 주요 장소들을 거쳐 유관순 열사가 수감된 서대문 형무소까지 약 6.6km에 이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올해는 3. 1절 독립운동 91주년인 동시에 국권상실 10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4. 19 혁명 50주년, 광주민중항쟁 30주년, 6. 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므로 참가자들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후퇴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초점을 맞춘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정치 인사들이 함께했다. (중앙)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 라디오21/코리아 포커스-김광철 기자>



얼음 섞인 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꽃샘추위가 닥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 출발지인 중앙고등학교에는 참가자 500여명이 모여들었는데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도 상당수였다.

중앙고등학교에서 700미터쯤 도보로 내려왔을까! 계동 43번지에 위치한 만해 한용운의 옛집은 평소 그냥 지나쳤을 허름한 모양새다.

다음코스로 인사동에 위치한 그저 평범한 교회인줄로 알았던 승동교회도 이날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의미로 다가왔는데 승동교회는 3.1 운동이 있기 하루 전 학생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서의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역할을 정하는 등 '거사'를 준비했던 곳으로 탑골공원에서 벌어진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의 초석을 다진 역사적인 곳이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장소 탑골공원, 일제 당시 파고다 공원으로 불렸던 탑골공원은 3.1 독립선언식이 거행된 장소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돼 있었지만, 탑골공원에 나타나지 않자, 3~4천명의 군중 속에서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이 팔각정 단상에 올라 선언서를 낭독 했었다.


<파고다공원(탑골공원)에서 역사해설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라디오21/코리아 포커스-김광철 기자>

행사 당일은 1919년 3.1운동 당시 정재용이 읽었던 독립선언서를 2010년에는 효림스님이 대신해 단상에 롤라 '민주선언문'을 낭독했다.

"조국의 위대한 역사여,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이여, 선열들의 위대한 정신이여 다시부활하라....(중략)...민주주의를 위하여 다시 피흘려라,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저 비열한 자들이 준동한 모습을, 백주대낮에 민주주의가 짓밟힌 모습을 보라...(중략)"

낭독후 참가자들의 만세 삼창도 이어졌다.

이어진 올레행사는 3.1 운동 당시 독립투사들이 고문을 당했던 옛 종로경찰서 터와 독립투사들이 재판을 받았던 공평동 옛 경성지방법원 터, 만세시위 현장인 대한문, 미국 영사관 앞, 서대문 형무소 등 3. 1운동 유적지 22곳을 차례로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문화공연등을 끝으로 당일 행사를 마감했다.

한편,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일제 식민지 잔재는 미군정에 의해 분단 오역의 역사로 이어졌고 지금은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하고 식민지 근대화를 애써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정부에 맞서는 진보진영의 단결을 촉구했으며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즐거웠지만 청년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것 같아 아쉽다"며 "다음 올레 행사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는 뜻을 밝혔다.

2010 민주올레행사는 향후 4·3 제주민중항쟁을 기념한 ‘4·3 올레’, 4·19 혁명을 위한 ‘4·19 올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위한 ‘5·18 올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가 되는 ‘5·23 올레’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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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국회의원, 수원 영통)

 

□ MB정권, 경기도 교육개혁 사령탑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에 독심(毒心)을 품고 나섬.

o 교과부, 선거 D-100일(22일)이었던 지난 월요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을 샅샅이 뒤지는 종합감사에 착수하였음.

 

□ 시점, 규모, 형평성을 따져봐도, MB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김상곤 교육감을 타겟으로 한 노골적 표적감사임.

o 교과부, 이번 감사 기간을 3주, 22명(교과부 감사인력의 3분의 2)을 투입함.

o 선거 D-100일 감사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감사원은 통상 선거가 있는 해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o 주민직선 교육감선거로 개정된 이후 8차례 교과부 종합감사 중 단 한번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실시된 적이 없음.

o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고 했는데, 굳이 이 시점을 택한 이유는?

o 김 교육감 취임(2009.5.6) 이후 감사원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비조사 및 특정감사 일수만 73일에 달하고,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행정감사(11일), 이번 교과부 종합감사까지 합하면 무려 100일에 달함 =>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이틀에 1번꼴로 감사를 받는 셈.

 

□ MB정권의 이번 종합감사는 ‘김상곤 죽이기’이자 무상급식 죽이기, 혁신학교 죽이기, 교육자치 죽이기임.

⇒ 김상곤 죽이기 D-100일 작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o 무상급식, 혁신학교, 교육자치에 힘쓰는 김 교육감에 대해 감사(監査) 아닌 감사(感謝)를 해야 함.

 

o 정작 감사를 받아야 할 곳은 최근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교과부임.

* 한국일보(2월 3일자), “『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수도권서 출마 유력 부교육감에 포기 종용, 다른 2곳서도 후보 물색 등 선거 기획 의혹 ”

 

□ MB정권은 그동안 교과부, 감사원, 김문수 지사, 경기도의회가 합세하여 ‘김상곤 죽이기, 집단 이지메(괴롭힘)’를 하고 있음.

o 교과부․검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교육감을 고발하고 소환한 바 있음.

o 사실상 한나라당 1당 체제로 운영되는 경기도의회, 무상급식․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했음.

 

□ 특히, 김문수 지사는 저 김진표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음.

o 김 지사, 지난달(10.1.12) 언론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정치 공세를 넘어선 이념적 공세”,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라고 비난함.

o 김 지사(1999년),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결식아동 지원 예산은 배정하지 않느냐?“며, 스스로를 ‘김 결식’으로 소개한 바 있음.(저서『나의 길 나의 꿈』, 2006년刊)

 

□ MB정권이 할 일은 ‘김상곤 죽이기’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경기교육 살리기’가 되어야 함.

o MB정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권.

o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콩나물교실(과밀학급)숫자’ 경기도가 불명예스런 1위.

o 학교용지부담금 1조 3천억원을 미납함으로써, 더 이상의 시설확충이 불가함.

 

□ MB정권에 재차 요구함. 김상곤 죽이기와 무상급식 색깔론을 중단하고, 경기교육 살리기에 나서야 함.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 행정감사 수감일수>

감사기관	감사기간 및 일수
도교육위	10.13 ~ 17 (4일)
도의회	11.16 ~ 25 (7일)

 

 

<경기도교육청의 연도별 감사원 감사 수감일수>

2005	2006	2007	2008	2009
12일(5회)	55일(4회)	34일(7회)	16일(3회)	86일(10회)

* 2009년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에만 73일(8회)

 

 

<연도별 교과부 종합감사 현황>

연도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및 일수	감사인력
2007	충북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5.7 ~ 5.18 (12일) 6.11 ~ 6.22 (12일) 7.9 ~ 7.25 (17일)	15명 14명 21명
2008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5.19 ~ 5.30 (12일) 6.16 ~ 6.27 (12일) 8.25 ~ 9.5 (12일)	10명 11명 13명
2009	부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2.2 ~ 2.13 (12일) 12.9 ~ 12.22 (14일)	13명 11명

교과부는 김상곤교육감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치러지는 2010년 동시 지방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선거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역에서의 교육행정과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인 동시에 시장중심주의에 입각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중간평가를 내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시행되는 바람에 학교 무상급식 등 핵심적인 교육의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4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혁신학교 등 핵심 공약을 실천하여 관심을 끌자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무리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자치를 훼손해도 팔짱만 끼고 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정치인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이 수도권에서 여당 성향의 인사를 교육감 후보로 출마시키기 위해 교육감 선거를 준비중인 수도권 한 지역의 부교육감을 불러 출마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구설수에 오른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22일)부터 3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흠집내기에 아예 팔을 걷어붙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KBS에서 이잡듯이 감사를 실시해 불법적으로 정연주 사장을 내쫓더니 이제는 감사를 선거에까지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교과부 감사가 ‘진보교육감 김상곤교육감 죽이기식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과부 종합감사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감사원에서도 지방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전에도 감사원에서는 교육청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교과부도 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교육감 선거 시기가 각자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5년 이후 8차례 교과부 종합감사가 실시됐지만 단 한번도 교육감 선거 시기를 코앞에 두고 실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둘째, 교과부 종합감사는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7년 10월 감사원 종합감사를 필두로 2009년 한해 동안 교과부 사안 및 특정감사(예산조기집행실태 점검, 교육여건개선사업추진실태 점검, 교원 인사 및 조직관리 실태 점검) 등 그간 감사 수감일수만 무려 60일이 넘어가고 있어 작년 한해 감사만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7년 10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종합기관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감사원과 교과부의 감사실적을 분석해보면 5년동안 감사원과 교과부에서 종합감사를 모두 받은 곳은 대구교육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 이후 부분감사와 특정감사, 사안감사까지 포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19회, 교과부로부터 3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교육청이 각각 17회, 2회를 받은 것보다 많습니다. 왜 굳이 경기도교육청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여 대규모 감사인원을 보냈습니다.

보통 교육청 감사는 교과부에서 10~15명 정도 나가는데 비해 금번 경기도 교육청 종합감사는 22명이 나가는 것으로 교과부 감사인력의 2/3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서 특별한 목적(표적감사)을 가지고 티끌하나라도 모두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렇듯 누가봐도 명백한 ‘진보교육감인 김상곤교육감 죽이기 표적감사’인 이번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감사가 또 다른 선거개입의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입니다. 아울러, 지방선거개입 의혹이 강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벌이거나 국회의 진상조사를 수용해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해임시켜야 할 것입니다.

 

 

2010년 2월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의원 일동

김영진 ․ 김진표 ․ 김춘진 ․ 안민석 ․ 이종걸 ․ 최재성 ․ 이상민 ․ 권영길

MB 청년실업 인식… “청년이 기가 막혀”

김진표 국회의원 소감 밝혀

 

                                                                       

□ MB, 어제(18일)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청년실업 해법을 언급했는데, MB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청년이 기가 막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임.

o MB, 청년실업 문제 관련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노력”이라고 말함.

o MB, 또한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 않겠다는 생각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함.

o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 실신’의 책임을 “자활노력이 부족한 네 탓”, “기대수준만 높은 네 탓”으로 돌리는 것에, 진짜 실신하는 청년들이 나올까봐 걱정임.

 

□ 김진표 국회의원은 사실상의 실업자가 이미 450만명을 넘어섰고(1월 462만명), 특히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1월 9.3%)하는 가운데, ‘청년실신’이라는 말은 이미 일상화 되었고,

o 스펙을 넓히거나 졸업 후 백수가 되는 ‘졸백’을 피하기 위해 5년째 대학을 다니는 대학 5학년인 ‘대오족’이 늘고 있음.

o MB가 이 같은 현실을 모르는지, 외면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음.

o 특히 요즘은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구직자가 60만여명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임.

o 대졸자의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취업률이 50%를 밑도는(48.3%) 현실에서, 대졸자 2명 중 1명은 곧바로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졸백’ 딱지를 달게 됨.

o 운 좋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구직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 것이 현실임.

 

□ 상황이 이런데도 MB정부는 일자리 및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 예산을 삭감

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임.

* 특히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76%),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64%)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4만5천개나 감소.

②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줄였음.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소상공인 융자 70%,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3%, 수출보험기금 80%나 삭감.

 

□ MB,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청년실업 문제의 책임을 “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인정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 MB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는 ‘일자리 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야 함.

o 예산을 늘리는 ‘추가’만이 추경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도 추경임.

o MB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입증하려면, 당장 ‘일자리 추경’을 통해 대운하 토목공사(3.2조원)와 세종시 기업특혜(3대재벌 1.7조원) 예산을 민생살리기에 돌려야 함.

* ‘09 본예산 심의, 한나라당이 엉터리 정부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두 달 만에 허겁지겁 추경을 들고 나옴.

o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엔 여전히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