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ncome Contingent Loan, 영어 약자로 ICL), 등록금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 3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한국장학재단법, 고등교육법)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 1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MB가 친서민 정책임을 내세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것이 바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입니다. 그러나, MB는 입으로만 친서민을 외쳤지, 실제로는 정반대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자금 무상 지원, 등록금 상한제 등이 빠져있는 ‘앙꼬 없는 찐빵’ 이었던 것이죠. 물론 ICL을 위한 예산 뒷받침도 없없죠. 한마디로 MB표 ICL법안은 ‘무늬만 친서민, 가짜 친서민’ 법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잘못된 MB표 ICL을 뜯어고치기 위해 지속적인 입법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MB표 무늬만 친서민 법안을 진짜 친서민 법안으로 바로잡는 입법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강부자만을 위하는 MB정부가 없애려고 했던 기초생활수급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되살려낸 것입니다. 종전대로 5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당초 MB법안에는 없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천억원의 무상장학급을 주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줄곧 ICL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대학생들이 낮은 금리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4%대의 낮은 금리로 ICL을 할 수 있는데, 왜 대학생들에게 고금리의 부담을 지워야 합니까?

 

정부의 숫자놀음^^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채 발행을 거부하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채권 발행을 고집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올해 4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공식적인 국가부채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라빚이 많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숫자놀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장학재단 채권 발행도 어차피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인 것은 마찬가지인데도 말이죠. 아무래도 국채 발행보다 장학재단 채권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차선으로 장학재단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했을 때와의 이자차익을 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2차 보존이 아닌 이차(利差)보전이라고 합니다. ^-^ 한나라당은 ICL의 이차보전을 해주면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을 위한 다른 정책금융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면서 최종대안으로 이차보전액에 상당하는 1천억원의 무상장학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대학등록금이 너무 오르면 채무상환시에 너무나 큰 부담이 생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되고, 국가재정도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ICL제도는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등록금 상한제를 관철해낸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더 이상 대학이 일방적으로, 불투명하게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관행을 수술하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건실한 ICL을 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등록금 상한제의 보완을 위해 대학마다 학생, 교직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왜나하면 최근 5년간 대학등록금이 국립대 연평균 9%, 사립대는 6%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보다 3배 이상 오른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금을 산정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법제화함으로써 고질적인 대학 분규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소득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 적정선을 찾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면 국가재정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OECD 절반밖에 안되는 한국적 현실에서 대학의 재정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OECD 평균 25%보다 3배나 많은 75% 수준입니다. 등록금 인상만 억제하고 대학 지원을 나몰라라 하면 한국 대학교육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세계 200대 경쟁력 있는 대학에 우리나라가 3개밖에 끼지 못합니다. 일본 11개, 중국 11개(홍콩 포함), 싱가포르도 4개나 있는데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물러야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예 법으로 정부가 대학지원 확대를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ICL 제도가 뿌리 내리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해 나가려면 정부의 철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운하 삽질이나 재벌만 살찌우는 세종시 막개발 같은 토목공사에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서는 안됩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써선 안 됩니다. 재벌만 살찌우느라 국민에겐 세금폭탄을 떠안겨서는 안 됩니다.

 

 

MB정부에 경고합니다. MB정부는 레드카드감입니다. MB정부는 G20 의장국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G7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재벌엔 땅투기 특혜를 주면서, 국민에겐 세금폭탄을 떠안긴 MB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사교육만 살찌우면서 공교육을 피폐화시키는 MB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살아납니다.

 

 

네티즌 여러분. 말로만 MB정권을 심판해선 안됩니다. 반드시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6월 2일은 표로써 MB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아자~아자~ 파이링. 여러분 힘내세요.

 

대한민국의 변화, 좋은 교육

대한민국의 희망,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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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선 민주당의 대승(大勝)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 독선, 오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10․28 선거혁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가짜 서민경제에 대해 레드카드를 꺼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소불위, 안하무인 정권을 꾸짖는 회초리를 든 것이지요.


"1,000조 나라빚에 나라곳간 거덜난 데 대한 민심의 분노"


이번 민주당의 완승은 1%의 부자들 세금 90조원은 깎아주면서 서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게 만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입니다. 국가부채와 정부공공기관 채무를 합쳐 1,000조원이나 되는 나라빚 때문에 나라 곳간이 거덜난 것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혈세 30조원(부처 연계사업 포함)을 퍼붓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국민의 긴급명령이자 그 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을 위해 교육․복지․보육 예산으로 돌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래도 분노한 국민의 소리에 귀 막은 채로 재벌 건설사만 살찌우는 무리한 4대강 삽질을 강행할 건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4대강을 향한 포크레인 행렬을 U턴시켜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채점한 '중간평가 낙제'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도권의 민심은 대한민국의 민심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수원, 안산 수도권 석권은 '말로만, 무늬만 서민경제'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부자들만 살찌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율배반과 표리부동에 대해 국민이 표로써 응징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와 4대강 추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4대강과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예산이 대폭 줄어 경기도의 살림이 파탄날 지경이 된 것에 대해 도민들이 표로써 응징한 것이며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광역철도 예산이 대폭 깎인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30석 같은 3석 주신 국민 뜻 받들어 MB 독선 견제"


우리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 3곳에서 몰표를 주셔서 '30석 같은 3석'을 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더욱 강력한 야당으로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것을 약속드리고 정책 정당, 대안 정당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를 지키고, 주름살을 펴줄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10월 보궐선거, 국민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를 심판한다.

이명박 정권 출입증, 위장전입증?

내달 예정된 보궐선거는 국민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억압정치를 펼쳤던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은 이번 개각에도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 관련기사 : 국무위원하려면 '위장전입' 필수?

어떻게 6개월 넘게 준비해온 개각이 하나같이 총리, 장관 5명이 모두 위장전입 내각이고 위법, 탈세 내각일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르고 골랐을리가 있습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는 박원순 변호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 사찰을 비판하자 거꾸로 국가가 민간단체를 상대로 민간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벌였습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입에 대놓고 재갈을 물리는 정권입니다.

날마다 대통령은 서민행보 쇼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정책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7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떠안고 있는 적자재정을 꾸려나가면서 고액재산가,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 90조원을 계속 고집하고,
정규직 일자리는 30만개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라고 국회에서 편성한 1,185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발목이 묶여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에게 잘못된 점을 낱낱이 짚어가며 고치라고 할 의욕이 없습니다.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로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경기도민들의 분노를 모른체 하지 마라


특히, 경기도 2곳에 확정된 보궐선거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안산 상록 을과 수원 장안이 그 2곳입니다.
경기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하나 다른 점 없이 도민을 무시하는 김문수 지사와 한나라당 경기도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의 호된 심판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국 신설과 관련하여 단 몇일 만에 12만명의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이 있었지만 완전히 묵살당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의회는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내놓은 무료급식안을 경기도민들은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이상 점심을 굶지 않아도 되며,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경기도의회라는 도마 위,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칼로 내리쳐 버린 것입니다.


경기도민들의 분노를 그들은 모르지 않겠지만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선이야말로 제대로 보여줄 때입니다.


민주당의 선봉장이 되어 승리로 이끌어주길


18일, 수원 장안의 이찬열 現위원장은 경기도 운영위원들과 함께 손학규 대표의 출마를 간곡히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찬열 現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단기간에 38%의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지역을 열심히 잘 관리해온 분이지만 당을 위해 손학규 대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여 반드시 승리하기를, 그래서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기사 : 이찬열 수원 장안 지역위원장, 손학규에 출마 요청

언론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종로구 위원장을 버려야 하는 정치적 괴로움과 후배인 이찬열 위원장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손학규 대표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혁신과 함께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손학규 대표는 2007년 여름, 평화민주개혁세력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희생을 무릅쓴 리더십으로 대통합을 이뤄낸 장본인입니다.

지금 우리당에는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손학규 대표께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직 출마를 선언하고 이명박-한나라당 정부 심판의 선봉장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 관련기사 : 민주당 "손학규 불출마, 판단 재고해달라"

한미FTA 날치기 상정시도는 원천무효

지난 12월 18일 박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은 국회법 제145조 질서유지조항을 발동하여 회의시작 48시간 전에 66명의 경위를 동원하고, 회의장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회는 현재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미FTA 비준안 한나라당 단독 상정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이러한 불법시도에 대해 대응한 민주당에 대해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채 계속해서 강행 돌파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시도한 행위는 국회법을 어긴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무효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박진 위원장은 독자적으로 국회법 145조 질서유지 조항을 통해 경위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불상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박진 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를 통해 경위들을 동원하여 의원들의 회의참여조차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국회법 제 145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법 조항을 무시하고 박진 위원장은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 이회창, 박선영 외통위원도 아예 회의장 진입도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박진 위원장 및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와대 눈치보기를 넘어서 스스로 통법부임을 자임하며 뒷처리 역할을 자임한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박진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호권 발동도 아닌 상황에서 국회의장 허가도 없이 국회경위를 상임위에 배치시킨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당, 외통위원장 등 3명 형사고소

또한 헌법재판소에 박진위원장의 이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민주당도 헌재에 "박진 위법행위" 권한쟁의심판

이미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기 위해 갖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백하게 한나라당과 박진 위원장, 그리고 뒷짐지며 웃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 있습니다.

상식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83명을 밟고 가기는 쉬울 지 모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진실마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네티즌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국회를 유린할 수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느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도 근 1년여가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는 그러한 이명박 정부의 첫 1년을 평가하는 기회이자 중간 점검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감을 맞아 지난 10월 5일 저희 김진표 의원실에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정부 1년차 인사분석'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실린 내용 을 간략히 3줄로 요약하면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은 ‘지역균형과 지방인재등용, 여성참여’라는 인사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파행인사였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인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1년동안 지역별로는 영남출신이 인구모집단 기준(별첨 참조) 10.7%p 과다 대표된 반면,타 지역은 호남출신 -9.8%p, 충청출신 -2.8%p, 강원출신 -1.4%p로 과소 대표되었고, 출신학교 별로는 전체 285명중 서울대를 포함한 고대, 연대 등 특정대학 출신이 185명(64.9%)를 차지했으며, 모든 지방대학 출신들은 통털어 36명(12.6%)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충청 등 일부지역 지방대학 출신은 전무하여 특정학교 편중현상과 지방대 출신 소외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별로는 총 285명의 임명자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하여, 매우 심각한 여성 홀대 인사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 여성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고위직 여성인사 홀대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측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12개 금융 공공기관(금융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기관장 공백 기간(평균 94일) 중 산은캐피탈주식회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무려 129일, 주택금융공사는 125일로 장기간의 공석기간이 발생했고,

금융 공공기관장의 출신지역별 현황은 24개 기관 중 영남권 16명(66.7%), 서울 3명(12.5%), 충청 2명(8.3%), 호남 2명(8.3%), 인천 1명(4.2%)로 나타나 지역별 편중현상이 타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시장을 관리하는 금융시스템 그 자체인데 이 정부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강제로 사직시키고 후임자 인선은 몇 달씩이나 하지 못해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책임져야 할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무려 평균 94일이나 공석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59개 공공기관의 임기제 기관장 59명 중 38명(64.4%)이 교체되었는데 이는 참여정부 당시의 교체비율 10%에 비해 매우 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5년동안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참여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해 돌려막기 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하면서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영남과 특정 학벌위주로 편중인사를 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기호에 맞는 인사들만 직위에 골라쓰는 지금의 실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정부인지 아니면 특정계층의 정부인지 심각하게 의심해 보지 않을 수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표-1> 출신지역별 임명현황

 

구분	경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기타	계
임명자	62 (21.7%)	12 (4.2%)	37 (12.9%)	44 (15.4%)	120 (42.1%)	10 (3.5%)	285명
인구모집단 (49년기준)	20.8%	5.6%	15.7%	25.2%	31.4%	1.3%	100%
과다/과소 대표	+0.9%p	-1.4%p	-2.8%p	-9.8%p	+10.7%p	+2.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