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화), 경기도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 발생한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네티즌 분들에게 보고드리기 위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구요?
김상곤 신임 교육감이 눈물 젖은 점심을 없애기 위한 무료급식 사업 예산을 어렵게 겨우겨우 마련했는데 그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 초등학생 무료급식 예산 심사 결과: 171억1,674만원 → 85억5,837만원
예산결산 소위의 이런 조치로 인해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학생수 300명 미만의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 등 경기도 내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400개 초등학교의 초등학생 15만 3천여명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계획이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3일 항의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
그들에게 묻습니다.
교육위원 중 몇분이나 도서벽지 농산어촌지역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해보셨습니까?
그들에게 다시한번 묻습니다.
벽지지역 일선 교사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결식학생들을 돕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까?
예산결산소위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두 번째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예산 28억원은 아예 전액 삭감시켜버렸습니다.
혁신학교는 참여정부 시절 농산어촌 1군 1우수고․개방형 자율학교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기숙형 공립고․마이스터고․교과 교실제․사교육 없는 학교 등의 정책을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교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밀도있게 실행하여 공교육 살리기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교육정책을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추방에 앞장서기 위한 것인데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 전임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내에 서울을 포위하는 외국어고 벨트 만들기식의 비교육적 교육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30개 외국어고 중 9개 외고와 1개의 국제고가 경기도 내 위치하게 되었지만, 도내 270여개 일반계 공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줄고 열악한 교육환경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MB정부 취임 후 처음 실시한 학교 교육력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경기도가 최하위권의 성적표 받음으로서 실패한 정책임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이런 잘못된 정책에 책임을 느껴야 할 교육위원들이 제대로 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추방하고자 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료급식 예산을 반토막 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육예산 심의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진행되서는 안되는데, 진보적인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때리기․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행태를 천백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재심의할 때, 적어도 무료급식 예산과 혁신학교 예산만큼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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