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번 발표를 살펴보면 몇가지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13조 9천억원이라고 말하던 예산이 22.2조원으로 8.3조원이나 증가하였고,이는 각 부처 연계사업까지 반영한다면 업계추산으로는 30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한구 전 예결위원장이 말한 ‘재정엉망’ 발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은 사업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이 없고 법 추진에 있어서도 현행 시행령을 고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고무줄 예산 비교>
이미 지난 10여년간의 국가하천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 목적은 90% 이상 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는 지방하천정비가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지방비 포함해서 5,000억원 수준이면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08년 국가하천정비사업: 3,300억원
* '09년 4대강 사업: 본예산 7,900억원, 추경예산 3,500억원, 총 1조 1,400억원
이러한 상황하에서 천문학적 재정을 동원하면서도 환경재앙을 초래하는 대운하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 많은 전문가, 학계가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큰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빚을 내서 이처럼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09년도 재정적자는 24.8조원(GDP대비 △2.4%), 국가채무는366조원으로 GDP대비 35.7%에 달할 전망임. => 이명박 정부 들어 7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 예상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G20 국가 중에서 재정 악화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보고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조원)>
경제를 내세우면서 해마다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고용성적표를 보면, 지난 5월대비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명이 감소하여 10년 2개월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현황을 보면 더욱 더 암담합니다. 지난달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일자리가 42만개 감소하는 등 고용현황 감소가 대부분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는 4대강 사업은 기계장비를 많이 쓰고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토목사업에 정부재정 투입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토목사업에 관련된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 교육․보건복지 분야와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6T 등 미래유망신기술산업 등으로 재정투입 전환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취업유발계수 : 사회서비스 24.6, 교육․보건 20.2, 건축 18.4, 토목 15.9
지금 4대강에 투입될 예산으로 정부가 해야할 것은 5조원으로 중소기업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최소 20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구제해야 하며 1조 2천억원을 투입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2조원으로 초․중학교 완전급식을 실시하여 ‘눈물 젖은 점심’이 사라지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일반 국민과 민주당이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해 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나누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마이동풍식 국정운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반대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제부처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을 걸고서라도 민심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여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날까지 저와 민주당은 가장 앞선 곳에서 국민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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