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김진표 최고위원 의정부 정책간담회
  2010-03-10 15:42:38 입력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3월9일 오후 3시 의정부시 가능1동 최경자 의정부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보육·청소년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형평성 있는 권역별 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동 단위 생활밀착형
 소규모 보육·청소년시설 육성과 공공시설을 이용한 저비용 거점형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문제와 청소년 유해업소·불량식품 문제, 보육교사 특별수당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가 되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일자리와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고 약속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용인시청이나 성남시청 같은 큰 청사는 독재국가 또는 개발후진국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는 도지사, 도의회, 시장, 시의회 등이 일당 독점으로 견제를 받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올해 사업은 8조6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전국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는 2조원 밖에 안들어간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적절하게 협조하고 결합해야 보육과 유아·청소년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강조했다.

2010-03-10 15:58:0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상보육 전면 실시해야”
“4대강 토목공사 대신 여성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 역설
수원시민신문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비롯한 여성 관련 정책의 시행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이 102번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말문을 연 뒤 “이를 계기로 살펴본 한국의 남녀 평등지수는 오이시디(OECD)에서 여전히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남녀권한척도는 93개국 중 61위다. 이 지표는 행정관리직, 국회의원, 전문기술직 여성비율과 남녀 소득비 이 4개의 지표로 발표하는 것인데 92개국 중 61위다.”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 민주당 최고위원)     ©수원시민신문

 
또한 김 의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남녀격차지수는 128개국 중 115위”라면서 “남녀격차지수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의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의 지표를 종합해 남녀의 격차와 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128개국 중 115위라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특히 구체적인 임금 수준에 들어가면 이 격차는 더 한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8.7%로 OECD평균 63.5%에 크게 미달하고, 남성과 대비한 여성임금비율은 62%로 OECD평균 82%보다 20%나 뒤쳐진 최하위권이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2009년도 여성노동동향분석을 발표했는데 작년도 여성취업자수는 997만명으로 1년 사이 10만3천명이 줄었다”면서 “작년도 전체 일자리는 7만1천개가 줄었는데 여성이 10만3천명이 더 감소했고, 특히 작년에 사라진 여성 일자리의 절반인 5만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이 특이할 만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42만명으로 사상 최대이다”면서 “육아와 가사에 쏟는 어려움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민주당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일자리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4대강 토목공사 대신 보육, 교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추경에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100만개를 5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다”면서 그 이유를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해 “무상보육의 전면실시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교육투자를 최소한 지디피(GDP)의 1%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0/03/09 [10:1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경기도당]MB독재를 저지할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식"이 2010년 3월 3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종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민주화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인
우희종교수님 연대사와 이용선 희망과 대한 운영위원장의 연대사가 있었다.
이어 안명균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와 사업계획 발표 및 설명하는 순서가 있었으며,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종걸 의원,민주노동당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진보신당 심상정 전대
표등  제정당 경기도당 대표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공동대표단 및 운영위원들의 인사가 있었으며, 출범 1000인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로 출범
식을 마무리 하였다.



출범선언문

6.2 경기 지방자치 일당독주 저지와 참여 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지역 1천인 선언문


2010년은 경술국치 100년, 6.25전쟁 60년, 4.19혁명 50주년, 5.18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격동의 한 해이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16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교육
감과 교육위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역대 최대의 지방선걱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되는 지금,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민참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온데간데없고, 지방
자치는 부패.무능과 오만.독선으로 도민들을 무시하는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는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일당 중심의 심각한 민주주의 불균형 상태를 개혁해야한다
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도의원 108
석 전원,31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 중 29명, 경기도지사 모두 특정 정당이 당선되어 최소한의
견제도 없이 일방통행의 경기도정이 운영되어 왔다. 특히,우리는 이번 무상급식 예산의 도의회 전액
삭감 사태에서 그 단면을 충분히 목격하였다.





이번 6월 2일 치뤄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지방자치의 일당 독주를 저지하고 [균형과 참여]의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틀에 갇혀 왜곡된
경기도 지방자치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이제 2010년 경기
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 지원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경기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 지원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경기도 단위의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경기도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시민 유권자 참여 운동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라는 소중한 승리를 통해 경기도민의 참여와 실천이 새로운 지역사회
의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민
이 지역정치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 우리는 도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왜곡해온 경기도 지방자치의 일당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1천만 도민과 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도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지지,지원한다.
-우리는 민주,인권,복지,평등,여성,생태,평화,참여의 가치가 실현되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010년 3월 3일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식 및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MB 경제정책 실패로 기업은 돈잔치, 가계는 빚잔치

4대강 예산 삭감, 일자리 추경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늘려야...

 

작년 기업저축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하였으나, 가계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 기업은 ‘돈잔치’, 가계는 ‘빚잔치를 하는 상황임.

=> 이명박 정부 2년간 시대착오적인 70년대식 대기업, 부자위주의 감세정책의 결과



작년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08년(177조3천364억원)보다 21.3%, 37조7천433억원이 증가함.

o 이는 기업들이 고환율, 저금리 등으로 수익을 많이 거뒀으나,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둔다는 의미임.

*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경우 유보율이 1,014%

* 일자리 창출잠재성장률과 연관된 설비투자가 지난해 상반기 -19.5%로 사상 최악






가계의 예금은행 총저축은 작년말 360조5천338억원으로, 1년 전에 10.4% 증가, 기업 증가율의 절반에 그침.

o 특히 가계빚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3배를 웃돔.

o 작년 전국가구의 평균소득 4,131만원으로 ‘08년(4,071만원)보다 1.5% 증가한 반면, 가구당 부채4,337만원으로 ’08년 (4,128만원)보다 5.1% 증가.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이 큰 문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경고함.

o 소득 1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320%로서, 소득 4~5분위의 부채비율 120%보다 2.6배 높은 수준.

o 가계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현금화가 어려워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신용상태가 쉽게 악화 위험.






사실상 실업자가 46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제대로 일자리 정책을 안 쓰면 500만명에 육박

o 실업자 증가로 신불자가 양산되는 새로운 위기 우려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MB정부가 잘못 대처하여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함.

o 세계각국저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집중적으로 경감했으나,

o 유독 이명박 정부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집중 경감해 그 합계액이 임기동안 90조원에 달함.

o 당시 민주당은 부가가치세율을 3%p 낮춤으로써 2.7%의 가격인하효과와 함께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12조원 경감해줄 것을 주장했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고 이제라도 제발 국민의 혈세경제를 살리는 데 쓰기 바람.

o 금년도 나라빚을 29조원이나 추가로 늘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환경대재앙을 야기할 우려가 되는 4대강 토목공사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 언어도단

o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해서 그 돈으로 일자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사람,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

o 그것만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임.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일 오후 서울 계동 중앙고에서 열린 3.1 민주 올레 출발행사에서 한명숙 전총리, 김진표 의원, 김진애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1 민주 올레 기념 수건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0.3.1

jihopark@yna.co.kr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료를 들어보이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경인일보=사정원기자]"이명박 정권의 교육은 사고 (四苦)정권으로 교육비리 국정조사를 제안한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 불만족, 사교육비 증가, 교육예산 삭감, 교육비리 봇물 등 현 정권 교육은 사고 (四苦)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율형사립고의 '부정추천입학'을 언급하며 "가난한 집 아이가 지원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와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MB정권의 졸속 추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305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21조6천억원으로 3.4% 늘었다"며 "특히 성적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좋을수록,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아, 교육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 악순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리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성도 함께 제시했다.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특별인터뷰] 김진표 최고위원
“일자리 도지사, 교육지원 도지사 되겠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경제부총리 시절 LG필립스 파주공장 허가 큰 보람
학교부담금 도가 납부하고 교육은 교육청에 맡겨야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도지역신문협회 6ㆍ2지방선거 공동취재단과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2월 1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국회의원은 “일자리 도지사, 교육지원 도지사”를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했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6ㆍ2 경기도지사 공동취재단에서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영통)을 만나 출마의 변을 들었다. 다음은 질의응답 요지이다.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에게 새해인사 한 말씀 = 

경인년(庚寅年) 호랑이 해, 특히 60년 만의 백호(白虎) 해를 맞아 호랑이의 힘찬 기운이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한다. 올해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해로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100년, 한국전쟁 60년, 4ㆍ19 민주혁명 5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3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 10년이 되는 해로, 일제의 식민지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신장과 경제발전, 남북화해협력의 폭을 넓혀온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그동안 우리가 이뤄온 성과들인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역사적 퇴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좌표를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4대강 토목공사, 세종시 백지화 등 법과 제도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부자, 대기업 위주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은 승풍파랑(乘風破浪 ;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의 기세로 지방선거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시절 2002 월드컵 대응팀을 조직해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입국할 상황에서 교통 문제, 음식점 및 숙박 시설의 문제점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위에 대해 외국인들은 마치 흉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심한 끝에 끝이 둥글고 6개 국어 민요가 흘러나오도록 한 둥근 가위를 고안하여 거부감을 최소화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또 2003년 2월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자마자 당시 LG필립스가 수도권 규제의 벽에 막혀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국방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참여정부 내각 결정 1호’로 오늘의 파주 LG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자 했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프로젝트였다. 손학규 당시 경기도지사를 찾아가 경제부총리로서 내 신념을 피력했고, 그후 수많은 공적ㆍ사적인 토론과 설득작업의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고, 2003년 12월 30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장관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공장 증설 허용 방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총리 시절, 개방형 자율학교와 1군1우수고, 방과후학교, 팔달공고-협성회-두원공대 산학협력 정책 등을 추진했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지금의 자립형 공립고, 1군1우수고는 지금의 기숙형 공립고, 팔달공고 산학협력은 지금의 마이스터고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만일 경기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기도를 고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김문수 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 시 12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32%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 업체수의 19.7%, 종사자 수의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 전체 생산의 43.7%, 반도체는 무려 7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제조업체 중 R&D투자를 수행하는 업체는 12.3%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산학협력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첨단 고부가 업종의 외국기업 유치 △자체적인 기술혁신 가능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학교용지부담금 1조 2천억 원 납부 등 교육여건 개선으로 경기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 특히 도립대 설립, 평생교육 지원, 기업-대학-전문계고 연계 현장적합성 높은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과 무상급식, 과밀학급 해소, 원어민 교사 확충 등 경기도교육청과 원활하게 교육협력을 펼쳐나가겠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오히려 지방에 경쟁력이 뒤쳐진다는 평이 있는데 = 

세종시 수정안은 대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평당 조성원가가 227만 원임에도 36만 원에 제공하는 등  재벌에 총 1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퍼주는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향토기업’ 삼성LED를 세종시에 분산 이전시키는 것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이다. 반도체가 ‘첨단산업의 쌀’이라면, LED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힐 ‘첨단산업의 빛’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김문수 지사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세종시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문제를 단순히 땅따먹기 식의 ‘수도권 대비 낙후지역 퍼주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수도권은 인재확보, 정주여건 등 수도권의 유리한 입지를 활용하여 고부가 첨단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택ㆍ교육ㆍ의료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볼 때, 수도권만이 세계 수준의 고급 기술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덩어리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하는데 김문수 지사는 비수도권과 대립ㆍ갈등에 치우쳐 실제로 거둔 성과는 미흡하다. 반면 손학규 전 지사는 총리실 회의에 참석하고, 충남지사, 대구시장 등과도 협력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결과 손학규 전지사 시절에는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김문수 지사는 지금까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만 개 수준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무차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고부가 첨단산업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완화로 정주여건 개선→외국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및 협력업체 활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악법, 4대강 토목공사, 세종시 무효화 등의 일방통행, 국민 무시의 오만한 정책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필요하다.

8년 동안 진행된 한나라당의 일당지배에 의해 예산낭비(용인, 성남시 호화청사 등), 부정비리(안성시장 등 자치단체장의 비리), 골프장 인허가 비리(안성 미산골프장, 스테이트웰셔 골프장 등) 등 부패가 만연한 지방정부에 대한 경기도민의 견제와 심판이 필요하다.

요컨대 경기도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 좌충우돌의 싸움이 아니라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따뜻한 복지가 함께 하는 경기도의 희망을 가지며 올 한해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기사입력: 2010/03/02 [01:24]  최종편집: ⓒ 안성신문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교육문제 매달 챙긴다?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꼴"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 남소연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안을 세우고 입법화할 수 있는 범국민교육개혁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월에도 이와 같은 '범국민미래교육위' 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기회 있을 때마다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상을 주장해왔다"며 "핀란드가 현재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갖추게 된 데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한 뒤 입법화하는 등 장기간의 숙고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최고위원은 "교육정책은 3~5년의 준비기간과 4~5년의 효과검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에서 하지 않으니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모여 이같은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정책이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구현되는 만큼 시민단체만으론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만들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의장 산하에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시안적 교육정책 발표한 사람은 바로 MB"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어떤 교육개혁안도 임기 내에는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 대통령이 오는 3월 2일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매달 교육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영어몰입교육, 입학사정관제, 고교다양화 등 정책을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학교불만족 2배 ▲사교육비 폭증 ▲교육예산 삭감 ▲교육비리 등 '교육 사고(四苦)'를 초래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웬 호들갑이냐,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꼴"이라고 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소통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서 몰아붙이면 올바른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나, 졸속대책만 쏟아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무당처럼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교육전문가·수요자·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법 마련을 위해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최근 불거진 관권선거·교육비리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에서 비리와 부정이 발생한 이유는 잘못된 정책을 졸속 추진했던 것에서부터 예견됐던 결과"라며 "이는 한 교육감, 장학사의 잘못이나 감독 불충분이 원인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MB교육철학 전파에 앞장섰던 공정택 교육감의 비리가 밝혀지자, 뒤늦게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마뱀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김진표, '교육비리 국정조사' 제안

뉴시스 | 김은미 | 입력 2010.02.28 16:06 | 수정 2010.02.28 22:54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개혁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8일 '교육비리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MB정권은 교육 사고(四苦·①학교불만족 2배 ②사교육비 폭증 ③교육예산 삭감 ④교육비리) 정권이라며 '교육비리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율형사립고의 '부정추천입학'을 언급하며 "가난한 집 아이가 지원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와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MB정권의 졸속 추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305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21.6조원으로 3.4% 늘었다"며 "특히, 성적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좋을수록,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아, 교육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 악순환 우려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리고 지식정보화․융복합시대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성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 계획을 입법화하고, 개정할 때는 헌법개정절차에 준하도록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m@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MB정권은 ‘교육 사고(四苦) 정권’

①苦

학교 불만족

②苦

사교육비 증가

③苦

교육예산 삭감

④苦

교육비리 봇물

 

 

 

잘못된 MB교육 바로잡기

❶ 관권선거․ 교육비리 국정조사

❷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성

❸ 교육예산 GDP의 7% 수준으로

- 4대강 토목공사 대신 사람에 대한 투자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국회의원, 수원 영통)

1. MB정권은 ‘교육 사고(四苦) 정권’

 

MB, 학교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 교육재정 GDP의 6% 확보교육공약(公約)으로 내세웠으나, 공약(空約)에 그침.

MB교육 2년의 결과는 ①학교불만족 2배, ②사교육비 폭증, ③교육예산 삭감에, 덤으로 ④교육비리까지, 국민에게 4가지 고통을 안긴 ‘교육 사고(四苦)’ 정권임.

o 특히 MB가 대표상품으로 내세운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시행 초기부터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음.

o 자율과 경쟁으로 압축되는 MB교육은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부패와 사교육만 키웠음.

o 교육이 시장의 경쟁을 보완하고, 평등한 삶의 기회를 주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나,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구조가 갈수록 고착화하면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o MB,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관권선거까지 획책하고 있음.

 




MB교육 2년 ‘사고(四苦)’를 바로잡고,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2가지를 제안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MB정권의 관권선거․교육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함.

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리고 지식정보화․융복합시대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안을 마련해야 함.

 

2. MB의 교육 실정

 

(1) 사교육비 증가

MB정권, ‘아륀지’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 논란, 외고 존치, 입학사정관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반으로 줄기는커녕 늘어남.

o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305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21.6조원으로 3.4% 늘었음.

 

<표 1> 소득은 감소, 사교육비는 증가

 

2007

2008

2009

가구실질소득(만원)

(전년대비 %)

305

( - )

309

(1.4)

305

(-1.3)

총사교육비(조원)

(전년대비 %)

20.0

( - )

20.9

(4.3)

21.6

(3.4)

 

□ 특히, 성적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좋을수록,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참여율이 높아, 교육 양극화부의 대물림 악순환 우려 가중

o 지난해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과 100만원 미만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8.43배에 달했음.

 

<표 2> 사교육 양극화로 부의 대물림 악순환

구 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사교육 참여율

(%)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성적

상위 10% 이내

31.5

31.9

87.7

87.0

하위 20% 이내

12.9

13.9

51.6

50.4

소득

700만원 이상

47.4

51.4

91.8

91.1

100만원 미만

5.4

6.1

34.3

35.3

 

 



(2) 교육비리

□ MB정권의 교육비리가 놀이시설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MB졸속 교육정책의 ‘예고된 부메랑’임.

① MB 고교교육 대표상품 자율형사립고의 입시부정

o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학교장추천전형을 악용하여 ‘편법 지원 마케팅’을 하고, 일선 중학교가 부적격자를 추천함으로써 ‘부정 커넥션’에 편승함.

o 교과부장관이 우수사례로 꼽은 학교도 부정에 연루됨.

o 등록금이 3배나 비싼 ‘귀족학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20%의 정원을 할당했지만, 입학금․책값․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내야하므로 가난한 집 아이가 지원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와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MB정권의 졸속 추진이 원인임.

o 서울시교육청, 부랴부랴 부적격자로 의심되는 248명 중 132명을 합격취소시켜, MB정권의 제도 미비와 졸속 추진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만 희생양이 됨.





② MB교육개혁 핵심 입학사정관제도 비리 의혹

o 대학입시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인원이 2년새 9배(‘09학년도 4천명 → ’10학년도 2만 6천여명 → ’11학년도 3만7천여명)로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o 일부 수험생, 수상경력증명서․추천서 등을 위조한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수사가 시작됨.

o 입학사정관제, 점수만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학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큼.

o 실제로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스펙쌓기’, ‘고액컨설팅’ 등 새로운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o 외고입시에서도 올해(‘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전원 선발함.

o MB,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임기말쯤 가면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입학사정관제로) 하지 않겠냐.”(‘09. 7. 27)

o 미국에서도 70년이나 되어 정착된 제도를 성과에 집착하여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위험한 발상임.

* 1937년 전미입학사정관협회(NACAC) 설립

 

③ 장학사 매관매직 등 ‘교육계의 MB, 공정택 게이트’

o 수천만원이 오가는 장학사 매관매직, 방과후학교․시설공사 관련 수뢰사건의 중심 인물이 ‘교육계의 MB' 공정택 교육감을 중심으로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

o 공정택, ‘08년 교육감으로 당선됐을 때 MB가 직접 불러 축하한 인물로 ’MB교육철학‘을 앞장서서 전파함.

o MB, 뒤늦게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정택 수사가 시작됐지만 ‘MB교육의 도덕 불감증’을 은폐하려는 도마뱀 꼬리자르기에 불과함.

 

(3) 관권선거

MB정권, 6월 지방선거가 무상급식 찬반투표, MB교육실정 심판 선거가 될 것이 두려워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남.

① 무상급식 무력화를 위한 대책회의

o MB정권, 무상급식 대책회의 문건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에서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예상”된다며 “야당이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언급함.

o MB정권,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 검토”라며 노골적 관권선거 의도를 밝힘.


※ 김문수 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180도 돌변 :

‘김 결식’ 자처(2006년 저서)

→ “북한식 사회주의”(2010년), 최강경 색깔론자

김 지사, 보수언론의 “포퓰리즘”, “선거 앞둔 독버섯”, “선동정치” 장단에 ‘색깔론’이라는 추임새를 넣고 있음.

o 김 지사, 언론 인터뷰(10.01.12)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정치 공세를 넘어선 이념적 공세”,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라고 비난함.

 

□ 김 지사, ‘김 결식’을 자처하다가 태도 바꾸기.

o 김 지사(1999년),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결식아동 지원 예산은 배정하지 않느냐?“며, 스스로를 ‘김 결식’으로 소개함.

(저서『나의 길 나의 꿈』, 2006년刊)



MB정권, 무상급식이 야당에 호재로 작용할까 두려워 ‘정략적 꼼수’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어야 함.

o 민주당,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헌법정신, ‘밥상공동체’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함.

o MB정권의 무상급식 반대는 눈칫밥 먹는 아이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자정당의 한계’

o 선별적 무료급식으로는 ‘밥 얻어 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 동심(童心)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함.

 

② 김상곤 죽이기 D-100일 작전

o 교과부, 교과부 감사인력의 3분의 2(22명)를 동원하여 경기도 교육청 종합감사에 나섬.

o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으로 MB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김상곤 죽이기의 일환임.

 

③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 부교육감 출마포기 종용

(4) ‘가짜 친서민’, ‘조삼모사’ 들통난 ‘MB표 ICL’

MB, ‘친서민’을 내세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정책이 ‘MB표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법안’이었으나, 당초 MB법안은 저소득층 학자금 무상 지원과 등록금 상한제 등이 빠진 ‘가짜 친서민’, ‘조삼모사’ 법안이었음.

o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생들이 당장 급해서 울며겨자먹기로 ICL대출을 받긴 하지만, 2명 중 1명이 졸업과 동시에 백수로 전락하는 ‘졸백’시대, 5.7%의 고금리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큼.

o 이미 대학 캠퍼스에서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라고 했지, 꿔달라고 했느냐?’는 절규가 나옴.

 

 

3. 교육대책회의 호들갑?… 지방선거용!

MB, 모레(3.2) ‘교육개혁대책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매달 교육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 약방문, 방뀌 뀐 사람이 성내는 꼴임.

o ①학교불만족 2배, ②사교육비 폭증, ③교육예산 삭감, ④교육비리 ‘교육 사고(四苦)’를 초래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웬 호들갑인가?

o 영어몰입교육, 입학사정관제, 고교다양화 등 정책을 즉흥적, 근시안적, 단편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MB아닌가?

o 교육 문외한 MB, 선무당처럼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교육전문가․수요자․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법 마련을 위해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함.

4. MB교육 바로잡기

① 관권건서․교육비리 국정조사

o 관권선거 대책회의, 자율고 입시부정, 입학사정관제 비리, 교육계의 MB 공정택 게이트 국민적 의혹 해소

 

②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성

o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

o 교육정책은 3~5년의 준비기간과 4~5년의 효과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어떤 교육개혁안도 임기 내에는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o 중장기 계획입법화하고, 개정할 때는 헌법개정절차에 준하도록 엄격히 적용

* 핀란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10여년이 걸렸지만 일관되게 추진,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

*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미 유사한 교육개혁운동 추진 중임.

 

③ 교육예산 GDP의 7% 수준으로

o MB정부11년만에 처음으로 교육예산을 삭감(Δ1.4조원)해놓고, 예산 뒷받침도 없는 생색용 사업들을 남발하고 있음.

o OECD국가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거의 ‘꼴찌 수준’임.

* 유아교육비 25개국 중 24위, 초등교육비 28개국 중 23위, 중등교육비 29개국 중 22위, 대학교육비 27개국 중 21위

 

 

유아교육

(3세이상)

초등교육

중등교육

(중고등학교)

고등교육

(대학)

초·중·

고등교육

한국

2,426

(24위)

4,691

(23위)

6,645

(22위)

7,606

(21위)

6,212

(20위)

OECD 평균

4,888

6,252

7,804

11,512

7,527

출처: OECD,『Education at a Glance 2008

 

 

 

※ 4대강 토목사업 대신 사람에 대한 투자

=> 4대강 예산을 매년 5조원씩 교육에 투자

 

<표 4> 4대강 대신 사람에 투자


4대강 토목공사 예산 22조원 ->

더보기







 

‘유아교육․보육’ 지원 (1조원)

o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유아비율37.9%, OECD 평균수준(80%)까지 끌어올려야 함.

 

‘무상급식’ 의무화 (2조2천억원)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운영비와 의무교육대상자(초·중학교 학생 및 특수학교 초·중등과정의 학생)의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2조 2천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혁신형 자율학교 등 일반계고’ 및 ‘전문계고(마이스터교)’ 육성 (8천억원)

o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장공모 및 교원초빙, 교육환경 개선 등 인프라 확충

o 전문계고 교육과정실질적인 직업교육으로 전환

 

‘대학 교육력’ 강화 (1조원)

o 국제화된 지식기반사회,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할 수 있는 분야별로 특성화대학 육성

 

기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o 교원 충원으로 학급당 25명 실현

o 대학등록금 인하 통해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대한민국 대표 공무원' 김진표 그의 무기는?
[경기도 지사 후보 집중탐구] 민주당 김진표... '남북문제, 경제로 해법제시'
10.02.23 22:21 ㅣ최종 업데이트 10.02.23 22:21 이민선 (doule10)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는 그를 "그냥 공무원이 아닙니다. 세계를 볼 줄 알고 서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 라 평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꿈꾸는 행정가"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 밝힌다. 바로 6.2 지방선거 경기도 지사에 출사표에 던진 김진표 민주당 최고 의원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은 그가 쓴 자서전 제목이고 한 전 총리 와 손 전 지사는 '추천사'에서 그에게 이 같은 찬사를 보냈다.

 

2월 22일 오후 4시 여의도 의원회관 311호 실(김진표의원실)에서 김 예비후보를 만났다. 김 의원을 만나기 전 이력을 확인해 봤다.

 

김 의원은 74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 2001년에 재경부 차관을 지냈고 2003년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2004년에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 2005년에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이 됐다. 2008년에 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08년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다.

 

이 정도면 그가 쓴 자서전 제목 <최고의 공무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치입성 6년 만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으니 정치력도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최고의 공무원, 능력 있는 정치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경기도 지사가 될 수는 없다. 과연 그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경기도 지사에 도전 했을까? 그게 알고 싶었다.

 

개성, 파주 연결해서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야

 

  
김진표 의원
ⓒ 양주승
김진표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을 에워싸고 있으면 휴전선을 끼고 있어 남북문제, 통일문제가 중요한 지역이다. 통일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 통일 문제 대응은 불합리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 돕자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족인데. 동족이 굶는데 식량, 의약품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수진영은 북한에 지원만 하자고 하면 덮어놓고 좌파니 빨갱이니 하며 몰아 부칩니다. 보수들 논리는 엎드려 빌 때까지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토를 다니까 북한에서도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지진나면 몇 억씩 주면서 북한 굶어 죽는데 외면한다는 것은 동족으로서 말이 안됩니다."

 

재경부 장관 출신답게 남북문제 해법을 '경제 쪽'에서 찾았다.  

 

"북한이 무너져서 얻어지는 통일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북한 땅이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개성공단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에 제약이 있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입점업체들 돈 벌게 해 줘야 합니다. 개성 파주 연결해서 홍콩 싱가폴 같은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류 비용 줄어들고 경쟁력 살아납니다. 또 개성은 고려 500년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 세계적 관광상품 만들어야 합니다. DMZ는 생태자원 활용해서 관광지 만들어야 하고요. 철도 연결해서 평양 거쳐서 유럽까지 진출해야 합니다."

 

선거는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이다. 때문에 자기가 왜 전쟁터에 뛰어 들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그 답을 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에게도 왜 내가 승리해야 하는지, 왜 내가 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답할 수 없다. "김진표가 왜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한 적 있는지?" 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2년, 국정실패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잘못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제 분야 일자리, 교육 력 초. 중. 고 최하위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총리를 지냈고 야당 최고 의원을 하고 있는 제가 적임자입니다. 내 고향(수원) 경기도 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호화청사 문제는 장기 집권의 폐해

 

  
인터뷰
ⓒ 양주승
김진표

호화 청사 문제는 식울 줄 모르는 경기도 이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장기집권의 폐해입니다. 해당 시의회가 막았어야 할 일인데 한나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용인시청, 성남시청....기네스북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청사는 외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난 국회의사당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부분 청사가 조그맣습니다. 건물 값 절약해서 도와 줄 사람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런 일(호화청사)이 중앙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나마 견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어떻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경기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옮기려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광교신도시에 컨벤션, 주거편익시설,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을 먼저하고, 경기도청 이전은 이후에 해도 됩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를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사는 정치력만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비극은 정치인 들이 도지사를 짧게 한 다음 대선병이 걸리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김 지사는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게 해서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데는 김 지사가 뛰어납니다. 그런 정치력에서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지사는 정치력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 비극은 도지사가 너무 정치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짧게 도지사 하고 2-3년이 지나면 대선병이 걸려 어떤 것이 대선에 유리할까 저울 질 하다 보니 경기도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20년-30년 후에 경기도민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핀란드와 같은 강한 도시가 되는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 인재, 기업육성 등 일련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은 행정가, 공직자 출신인 제가 앞선다고 생각 합니다.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또 저는 6년 만에 최고위원이 된 만큼 정치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갈등을 흡수하는 방법 도 잘 알고요."

 

노동문제에 대한 김문수 지사 조정 능력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노동운동은 한 노동전문가인 김문수 지사가 있는데 어째서 경기도에서 노사 분규가 많이 일어나는지...쌍용자동차가 77일간 파업, 22명 기소... 도지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금융조정 과정에서 조흥은행을 매각 한 적이 있습니다. 나흘 동안 협상을 하면서, 하루에 몇 차례 끝장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정이 자율적 교섭을 해야 불행히 최소화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진정성이 없으니까 조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적인 이미지 와 함께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가

 

  
김진표
ⓒ 양주승
김진표

김 최고의원은 대단한 달변가 였다. 질문 하나하나에 원고도 없이 답변 했지만 막히는 곳이 없었다. 이날 인터뷰에 참가한 기자는 총 5명, 답변이 길어 중간에 말을 끊으려 한 기자도 있었지만 난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다. 긴 이야기 였지만 내용 연결이 잘 되고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논할 때는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공무원 같았고 김문수 현 도지사와 정부를 비판 할 때는 파이팅 넘치는 정치인 같았다.

 

그의 이력은 성공한 공무원, 성공한 정치가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행정고시를 패스, 공무원이 되어 장관직 까지 올라갔다. 또 정치가로 변신해서는 불과 6년 만에 최고의원이 됐다.

 

분명 이력만 놓고 보면 성공 가도만을 달려온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지적이고 날카로운 것이 정상이다. 이상했다. 그런 이미지 속에서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가 캡쳐 돼 나왔다. 왜 그럴까? 의문이 생겨 그가 쓴 자서전을 열어 봤다.

김진표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1.4후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피난을 내려온 실향민이다. 초등학교 때 닭과 돼지를 키웠고 농사도 지었다. 또 학창시절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다.

 

실패도 있었다. 그는 대학를 재수해서 들어갔다. 고등학교 때 산과 들로 쏘다니며 통기타와 막걸리를 즐긴 이른바 불량 학생이었다고 고백한다. 대학에 떨어지고 서해바다에 뛰어들 마음 까지 먹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해서 이듬해에 대학에 들어간다.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는 이런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약간은 방항적 이었던 사춘기 시절에서 묻어나온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 할 수 있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그가 가지고 나온 무기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익힌 전문성과 정치 경험을 통해 얻은 파이팅, 그리고 농사꾼 같은 털털함 이었다. 

저작자 표시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이전버튼 1 2 이전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