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은 ‘교육 사고(四苦)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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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苦 |
학교 불만족 |
②苦 |
사교육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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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苦 |
교육예산 삭감 |
④苦 |
교육비리 봇물 |
잘못된 MB교육 바로잡기
❶ 관권선거․ 교육비리 국정조사
❷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성
❸ 교육예산 GDP의 7% 수준으로
- 4대강 토목공사 대신 사람에 대한 투자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국회의원, 수원 영통)
1. MB정권은 ‘교육 사고(四苦) 정권’
□ MB, 학교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 교육재정 GDP의 6% 확보를 교육공약(公約)으로 내세웠으나, 공약(空約)에 그침.
⇒ MB교육 2년의 결과는 ①학교불만족 2배, ②사교육비 폭증, ③교육예산 삭감에, 덤으로 ④교육비리까지, 국민에게 4가지 고통을 안긴 ‘교육 사고(四苦)’ 정권임.
o 특히 MB가 대표상품으로 내세운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시행 초기부터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음.
o 자율과 경쟁으로 압축되는 MB교육은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부패와 사교육만 키웠음.
o 교육이 시장의 경쟁을 보완하고, 평등한 삶의 기회를 주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나,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구조가 갈수록 고착화하면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o MB,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관권선거까지 획책하고 있음.
□ MB교육 2년 ‘사고(四苦)’를 바로잡고,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2가지를 제안함.
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MB정권의 관권선거․교육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함.
② 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리고 지식정보화․융복합시대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안을 마련해야 함.
2. MB의 교육 실정
(1) 사교육비 증가
□ MB정권, ‘아륀지’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 논란, 외고 존치, 입학사정관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반으로 줄기는커녕 늘어남.
o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305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21.6조원으로 3.4% 늘었음.
<표 1> 소득은 감소, 사교육비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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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2008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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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실질소득(만원)
(전년대비 %) |
305
( - ) |
309
(1.4) |
3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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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교육비(조원)
(전년대비 %) |
20.0
( - ) |
20.9
(4.3) |
21.6
(3.4) |
□ 특히, 성적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좋을수록,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아, 교육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 악순환 우려 가중
o 지난해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과 100만원 미만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8.43배에 달했음.
<표 2> 사교육 양극화로 부의 대물림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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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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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08년 |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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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상위 10% 이내 |
31.5 |
31.9 |
87.7 |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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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이내 |
12.9 |
13.9 |
51.6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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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700만원 이상 |
47.4 |
51.4 |
91.8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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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
5.4 |
6.1 |
34.3 |
35.3 |
(2) 교육비리
□ MB정권의 교육비리가 놀이시설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MB졸속 교육정책의 ‘예고된 부메랑’임.
① MB 고교교육 대표상품 자율형사립고의 입시부정
o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학교장추천전형을 악용하여 ‘편법 지원 마케팅’을 하고, 일선 중학교가 부적격자를 추천함으로써 ‘부정 커넥션’에 편승함.
o 교과부장관이 우수사례로 꼽은 학교도 부정에 연루됨.
o 등록금이 3배나 비싼 ‘귀족학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20%의 정원을 할당했지만, 입학금․책값․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내야하므로 가난한 집 아이가 지원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와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MB정권의 졸속 추진이 원인임.
o 서울시교육청, 부랴부랴 부적격자로 의심되는 248명 중 132명을 합격취소시켜, MB정권의 제도 미비와 졸속 추진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만 희생양이 됨.
② MB교육개혁 핵심 입학사정관제도 비리 의혹
o 대학입시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인원이 2년새 9배(‘09학년도 4천명 → ’10학년도 2만 6천여명 → ’11학년도 3만7천여명)로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o 일부 수험생, 수상경력증명서․추천서 등을 위조한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수사가 시작됨.
o 입학사정관제, 점수만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학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큼.
o 실제로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스펙쌓기’, ‘고액컨설팅’ 등 새로운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o 외고입시에서도 올해(‘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로 전원 선발함.
o MB,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임기말쯤 가면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입학사정관제로) 하지 않겠냐.”(‘09. 7. 27)
o 미국에서도 70년이나 되어 정착된 제도를 성과에 집착하여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위험한 발상임.
* 1937년 전미입학사정관협회(NACAC) 설립
③ 장학사 매관매직 등 ‘교육계의 MB, 공정택 게이트’
o 수천만원이 오가는 장학사 매관매직, 방과후학교․시설공사 관련 수뢰사건의 중심 인물이 ‘교육계의 MB' 공정택 교육감을 중심으로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
o 공정택, ‘08년 교육감으로 당선됐을 때 MB가 직접 불러 축하한 인물로 ’MB교육철학‘을 앞장서서 전파함.
o MB, 뒤늦게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정택 수사가 시작됐지만 ‘MB교육의 도덕 불감증’을 은폐하려는 도마뱀 꼬리자르기에 불과함.
(3) 관권선거
□ MB정권, 6월 지방선거가 무상급식 찬반투표, MB교육실정 심판 선거가 될 것이 두려워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남.
① 무상급식 무력화를 위한 대책회의
o MB정권, 무상급식 대책회의 문건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에서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예상”된다며 “야당이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언급함.
o MB정권,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 검토”라며 노골적 관권선거 의도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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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180도 돌변 :
‘김 결식’ 자처(2006년 저서)
→ “북한식 사회주의”(2010년), 최강경 색깔론자
□ 김 지사, 보수언론의 “포퓰리즘”, “선거 앞둔 독버섯”, “선동정치” 장단에 ‘색깔론’이라는 추임새를 넣고 있음.
o 김 지사, 언론 인터뷰(10.01.12)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정치 공세를 넘어선 이념적 공세”,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라고 비난함.
□ 김 지사, ‘김 결식’을 자처하다가 태도 바꾸기.
o 김 지사(1999년),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결식아동 지원 예산은 배정하지 않느냐?“며, 스스로를 ‘김 결식’으로 소개함.
(저서『나의 길 나의 꿈』, 2006년刊) |
⇔ MB정권, 무상급식이 야당에 호재로 작용할까 두려워 ‘정략적 꼼수’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어야 함.
o 민주당,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헌법정신, ‘밥상공동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함.
o MB정권의 무상급식 반대는 눈칫밥 먹는 아이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자정당의 한계’
o 선별적 무료급식으로는 ‘밥 얻어 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 동심(童心)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함.
② 김상곤 죽이기 D-100일 작전
o 교과부, 교과부 감사인력의 3분의 2(22명)를 동원하여 경기도 교육청 종합감사에 나섬.
o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으로 MB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김상곤 죽이기의 일환임.
③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 부교육감 출마포기 종용
(4) ‘가짜 친서민’, ‘조삼모사’ 들통난 ‘MB표 ICL’
□ MB, ‘친서민’을 내세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정책이 ‘MB표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법안’이었으나, 당초 MB법안은 저소득층 학자금 무상 지원과 등록금 상한제 등이 빠진 ‘가짜 친서민’, ‘조삼모사’ 법안이었음.
o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생들이 당장 급해서 울며겨자먹기로 ICL대출을 받긴 하지만, 2명 중 1명이 졸업과 동시에 백수로 전락하는 ‘졸백’시대, 5.7%의 고금리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큼.
o 이미 대학 캠퍼스에서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라고 했지, 꿔달라고 했느냐?’는 절규가 나옴.
3. 교육대책회의 호들갑?… 지방선거용!
□ MB, 모레(3.2) ‘교육개혁대책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매달 교육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데,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 약방문, 방뀌 뀐 사람이 성내는 꼴임.
o ①학교불만족 2배, ②사교육비 폭증, ③교육예산 삭감, ④교육비리 ‘교육 사고(四苦)’를 초래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웬 호들갑인가?
o 영어몰입교육, 입학사정관제, 고교다양화 등 정책을 즉흥적, 근시안적, 단편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MB아닌가?
o 교육 문외한 MB, 선무당처럼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교육전문가․수요자․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법 마련을 위해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함.
4. MB교육 바로잡기
① 관권건서․교육비리 국정조사
o 관권선거 대책회의, 자율고 입시부정, 입학사정관제 비리, 교육계의 MB 공정택 게이트 국민적 의혹 해소
②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성
o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
o 교육정책은 3~5년의 준비기간과 4~5년의 효과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어떤 교육개혁안도 임기 내에는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o 중장기 계획을 입법화하고, 개정할 때는 헌법개정절차에 준하도록 엄격히 적용
* 핀란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10여년이 걸렸지만 일관되게 추진,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
*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미 유사한 교육개혁운동 추진 중임.
③ 교육예산 GDP의 7% 수준으로
o MB정부는 11년만에 처음으로 교육예산을 삭감(Δ1.4조원)해놓고, 예산 뒷받침도 없는 생색용 사업들을 남발하고 있음.
o OECD국가의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거의 ‘꼴찌 수준’임.
* 유아교육비 25개국 중 24위, 초등교육비 28개국 중 23위, 중등교육비 29개국 중 22위, 대학교육비 27개국 중 2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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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3세이상) |
초등교육 |
중등교육
(중고등학교) |
고등교육
(대학) |
초·중·
고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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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426
(24위) |
4,691
(23위) |
6,645
(22위) |
7,606
(21위) |
6,212
(2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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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
4,888 |
6,252 |
7,804 |
11,512 |
7,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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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Education at a Glance 2008』 |
※ 4대강 토목사업 대신 사람에 대한 투자
=> 4대강 예산을 매년 5조원씩 교육에 투자
<표 4> 4대강 대신 사람에 투자
4대강 토목공사 예산 2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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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지원 (1조원)
무상급식 의무화 (2.2조원),일반계고․전문계고 등 공교육 살리기 (8천억원),대학교육력 강화 (1조원) 으로 투자 해야함
□ ‘유아교육․보육’ 지원 (1조원)
o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유아비율은 37.9%, OECD 평균수준(80%)까지 끌어올려야 함.
□ ‘무상급식’ 의무화 (2조2천억원)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운영비와 의무교육대상자(초·중학교 학생 및 특수학교 초·중등과정의 학생)의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2조 2천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혁신형 자율학교 등 일반계고’ 및 ‘전문계고(마이스터교)’ 육성 (8천억원)
o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장공모 및 교원초빙, 교육환경 개선 등 인프라 확충
o 전문계고 교육과정을 실질적인 직업교육으로 전환
□ ‘대학 교육력’ 강화 (1조원)
o 국제화된 지식기반사회,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할 수 있는 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 육성
□ 기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o 교원 충원으로 학급당 25명 실현
o 대학등록금 인하 통해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
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