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김진표 일자리 추경’당론으로 채택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민생살리기 예산으로!

민주당은 4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5조 5천억원 규모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을 당론으로 채택, MB정부와 한나라당에 이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국회의원, 수원 영통)은 그동안 국회대정부질문, 최고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실신시대, 파탄나고 있는 가계와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김진표 일자리 추경’의 시급성은 사상 최악의 고용상황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올 1월중 사실상 실업자는 462만명으로, 대졸자 50여만명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500만명 백수시대’가 현실화될 우려가 아주 높다. 김 의원은 이날 “대졸자의 상용직 취업률은 48.3%로, 대학생 2명 중 1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된다는 ‘졸백’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양극화로 인하여 구들장이 고장나 아랫목에 불을 때도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급한대로 일자리 추경을 통해 전기장판이라도 깔아,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소득원을 공급하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10억원을 쏟아부어도 토목공사로는 일자리가 16개밖에 생기지 않는데, MB정부가 일반 토목공사보다 훨씬 일자리가 적게 생기는 강바닥 토목공사에만 예산을 투입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추경을 통해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일자리, 중소기업, 교육, 보육, 복지 등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이번 일자리 추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당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조에 2.8조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1.5조원, 지방재정 지원에 1.2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참조: 민주당 정책위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작년에도 2009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뒤늦게 28.4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대한민국 대표 공무원' 김진표 그의 무기는? [경기도 지사 후보 집중탐구] 민주당 김진표... '남북문제, 경제로 해법제시'

10.02.23 22:21 ㅣ최종 업데이트 10.02.23 22:21 이민선 (doule10)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는 그를 "그냥 공무원이 아닙니다. 세계를 볼 줄 알고 서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 라 평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꿈꾸는 행정가"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 밝힌다. 바로 6.2 지방선거 경기도 지사에 출사표에 던진 김진표 민주당 최고 의원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은 그가 쓴 자서전 제목이고 한 전 총리 와 손 전 지사는 '추천사'에서 그에게 이 같은 찬사를 보냈다.   2월 22일 오후 4시 여의도 의원회관 311호 실(김진표의원실)에서 김 예비후보를 만났다. 김 의원을 만나기 전 이력을 확인해 봤다.   김 의원은 74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 2001년에 재경부 차관을 지냈고 2003년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2004년에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 2005년에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이 됐다. 2008년에 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08년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다.   이 정도면 그가 쓴 자서전 제목 <최고의 공무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치입성 6년 만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으니 정치력도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최고의 공무원, 능력 있는 정치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경기도 지사가 될 수는 없다. 과연 그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경기도 지사에 도전 했을까? 그게 알고 싶었다.   개성, 파주 연결해서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야   ▲ 김진표 의원 ⓒ 양주승 김진표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을 에워싸고 있으면 휴전선을 끼고 있어 남북문제, 통일문제가 중요한 지역이다. 통일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 통일 문제 대응은 불합리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 돕자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족인데. 동족이 굶는데 식량, 의약품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수진영은 북한에 지원만 하자고 하면 덮어놓고 좌파니 빨갱이니 하며 몰아 부칩니다. 보수들 논리는 엎드려 빌 때까지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토를 다니까 북한에서도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지진나면 몇 억씩 주면서 북한 굶어 죽는데 외면한다는 것은 동족으로서 말이 안됩니다."   재경부 장관 출신답게 남북문제 해법을 '경제 쪽'에서 찾았다.     "북한이 무너져서 얻어지는 통일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북한 땅이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개성공단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에 제약이 있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입점업체들 돈 벌게 해 줘야 합니다. 개성 파주 연결해서 홍콩 싱가폴 같은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류 비용 줄어들고 경쟁력 살아납니다. 또 개성은 고려 500년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 세계적 관광상품 만들어야 합니다. DMZ는 생태자원 활용해서 관광지 만들어야 하고요. 철도 연결해서 평양 거쳐서 유럽까지 진출해야 합니다."   선거는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이다. 때문에 자기가 왜 전쟁터에 뛰어 들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그 답을 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에게도 왜 내가 승리해야 하는지, 왜 내가 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답할 수 없다. "김진표가 왜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한 적 있는지?" 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2년, 국정실패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잘못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제 분야 일자리, 교육 력 초. 중. 고 최하위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총리를 지냈고 야당 최고 의원을 하고 있는 제가 적임자입니다. 내 고향(수원) 경기도 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호화청사 문제는 장기 집권의 폐해   ▲ 인터뷰 ⓒ 양주승 김진표 호화 청사 문제는 식울 줄 모르는 경기도 이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장기집권의 폐해입니다. 해당 시의회가 막았어야 할 일인데 한나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용인시청, 성남시청....기네스북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청사는 외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난 국회의사당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부분 청사가 조그맣습니다. 건물 값 절약해서 도와 줄 사람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런 일(호화청사)이 중앙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나마 견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어떻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경기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옮기려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광교신도시에 컨벤션, 주거편익시설,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을 먼저하고, 경기도청 이전은 이후에 해도 됩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를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사는 정치력만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비극은 정치인 들이 도지사를 짧게 한 다음 대선병이 걸리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김 지사는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게 해서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데는 김 지사가 뛰어납니다. 그런 정치력에서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지사는 정치력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 비극은 도지사가 너무 정치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짧게 도지사 하고 2-3년이 지나면 대선병이 걸려 어떤 것이 대선에 유리할까 저울 질 하다 보니 경기도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20년-30년 후에 경기도민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핀란드와 같은 강한 도시가 되는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 인재, 기업육성 등 일련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은 행정가, 공직자 출신인 제가 앞선다고 생각 합니다.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또 저는 6년 만에 최고위원이 된 만큼 정치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갈등을 흡수하는 방법 도 잘 알고요."   노동문제에 대한 김문수 지사 조정 능력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노동운동은 한 노동전문가인 김문수 지사가 있는데 어째서 경기도에서 노사 분규가 많이 일어나는지...쌍용자동차가 77일간 파업, 22명 기소... 도지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금융조정 과정에서 조흥은행을 매각 한 적이 있습니다. 나흘 동안 협상을 하면서, 하루에 몇 차례 끝장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정이 자율적 교섭을 해야 불행히 최소화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진정성이 없으니까 조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적인 이미지 와 함께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가   ▲ 김진표 ⓒ 양주승 김진표 김 최고의원은 대단한 달변가 였다. 질문 하나하나에 원고도 없이 답변 했지만 막히는 곳이 없었다. 이날 인터뷰에 참가한 기자는 총 5명, 답변이 길어 중간에 말을 끊으려 한 기자도 있었지만 난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다. 긴 이야기 였지만 내용 연결이 잘 되고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논할 때는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공무원 같았고 김문수 현 도지사와 정부를 비판 할 때는 파이팅 넘치는 정치인 같았다.   그의 이력은 성공한 공무원, 성공한 정치가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행정고시를 패스, 공무원이 되어 장관직 까지 올라갔다. 또 정치가로 변신해서는 불과 6년 만에 최고의원이 됐다.   분명 이력만 놓고 보면 성공 가도만을 달려온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지적이고 날카로운 것이 정상이다. 이상했다. 그런 이미지 속에서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가 캡쳐 돼 나왔다. 왜 그럴까? 의문이 생겨 그가 쓴 자서전을 열어 봤다. 김진표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1.4후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피난을 내려온 실향민이다. 초등학교 때 닭과 돼지를 키웠고 농사도 지었다. 또 학창시절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다.   실패도 있었다. 그는 대학를 재수해서 들어갔다. 고등학교 때 산과 들로 쏘다니며 통기타와 막걸리를 즐긴 이른바 불량 학생이었다고 고백한다. 대학에 떨어지고 서해바다에 뛰어들 마음 까지 먹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해서 이듬해에 대학에 들어간다.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는 이런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약간은 방항적 이었던 사춘기 시절에서 묻어나온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 할 수 있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그가 가지고 나온 무기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익힌 전문성과 정치 경험을 통해 얻은 파이팅, 그리고 농사꾼 같은 털털함 이었다.  출처 : '대한민국 대표 공무원' 김진표 그의 무기는? - 오마이뉴스

통합과 연대에 찬물 끼얹는‘선거구 쪼개기’원위치해야!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국회의원, 수원 영통)

 

□ 어제 정세균 대표와 김진표 최고의원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주를 ‘MB정권 총체적 국정실패 2년 평가주간’으로 선포함.

o 747은커녕 447(400만 백수, 400조 국가부채, 700조 가계부채) 시대를 초래해놓고, 이대로 방치해버리면 548(500만 백수, 400조 국가부채, 800조 가계부채) 우려

*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어도 둘 중 하나는 백수, 구직 못하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악순환

 

□ 유일한 탈출구는 일자리는 늘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토목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중산․서민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

o MB에게 재차 촉구함. 영혼 없는 ‘아바타 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찬반 논란으로 국가를 시끄럽게 만들 것이 아니라, 자신 있다면 일자리․나라빚․가계부채 등 시급한 현안 토론회에 나올 것을 요구함.

 

□ 이번 6월 지방선거는 MB 2년의 역주행, 빚더미 정권을 심판하는 중간평가임.

o 민주개혁세력이 통합과 연대를 통해, MB정권의 거짓말,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

o 민주당, 연대와 통합을 위해 수차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민주개혁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기득권 포기는 말이 아닌 실천이 담보될 때만,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음.

o 입으로 대의(大義)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소리(小利)를 탐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

 

□ 지난주 전북도의회(17일), 광주시의회(18일),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누는 ‘선거구 쪼개기’ 조례안을 통과시킴.

o 통합과 연대의 대상인 진보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o 선거구 쪼개기가 ‘통합과 연대’의 새싹 자르기나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함.

 

□ 물론 한나라당 일색의 대구시의회(10일), 인천시의회(16일)는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싹쓸이 의도를 노골화했지만,

o 지금이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함.

o 우리의 허물을 바로잡고,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에도 원위치할 것을 당당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선거 일정상 ‘법안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면, 민주당 후보를 선거구당 1명만 공천할 것을 당에 요구함.

o 소탐대실로 민주개혁세력이 분열하는 우를 범해선 안됨.

o 진정성을 갖고 MB정권 심판을 위한 민주개혁세력의 통합과 연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임.

o ‘민주 성지’로 불리워져온 광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의 현명한 결단과 양보를 통해 MB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함.

MB 청년실업 인식… “청년이 기가 막혀”

김진표 국회의원 소감 밝혀

 

                                                                       

□ MB, 어제(18일)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청년실업 해법을 언급했는데, MB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청년이 기가 막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임.

o MB, 청년실업 문제 관련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노력”이라고 말함.

o MB, 또한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 않겠다는 생각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함.

o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 실신’의 책임을 “자활노력이 부족한 네 탓”, “기대수준만 높은 네 탓”으로 돌리는 것에, 진짜 실신하는 청년들이 나올까봐 걱정임.

 

□ 김진표 국회의원은 사실상의 실업자가 이미 450만명을 넘어섰고(1월 462만명), 특히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1월 9.3%)하는 가운데, ‘청년실신’이라는 말은 이미 일상화 되었고,

o 스펙을 넓히거나 졸업 후 백수가 되는 ‘졸백’을 피하기 위해 5년째 대학을 다니는 대학 5학년인 ‘대오족’이 늘고 있음.

o MB가 이 같은 현실을 모르는지, 외면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음.

o 특히 요즘은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구직자가 60만여명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임.

o 대졸자의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취업률이 50%를 밑도는(48.3%) 현실에서, 대졸자 2명 중 1명은 곧바로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졸백’ 딱지를 달게 됨.

o 운 좋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구직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 것이 현실임.

 

□ 상황이 이런데도 MB정부는 일자리 및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 예산을 삭감

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임.

* 특히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76%),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64%)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4만5천개나 감소.

②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줄였음.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소상공인 융자 70%,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3%, 수출보험기금 80%나 삭감.

 

□ MB,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청년실업 문제의 책임을 “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인정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 MB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는 ‘일자리 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야 함.

o 예산을 늘리는 ‘추가’만이 추경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도 추경임.

o MB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입증하려면, 당장 ‘일자리 추경’을 통해 대운하 토목공사(3.2조원)와 세종시 기업특혜(3대재벌 1.7조원) 예산을 민생살리기에 돌려야 함.

* ‘09 본예산 심의, 한나라당이 엉터리 정부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두 달 만에 허겁지겁 추경을 들고 나옴.

o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엔 여전히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함.

□ MB정부 들어 나라곳간도 서민지갑도 거덜나고, 마이너스 통장 금액만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407조원) GDP의 36.1%를 차지할 전망

o MB정부 들어 국가채무 108조원 증가, 1인당 국가채무 216만원 늘어난다는 의미

o 민주정부 10년동안 적자국채가 연평균 5조6천억원에 불과, MB정부는 지난해 36조원, 올해는 29조원으로 무려 여섯배에 달하는 수준

o 국가부채 증가가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새로운 위기를 부르는 잠재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

 

□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MB정부 출범 후(‘08년~’10년) 31.7%로 PIGS 국가 중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아일랜드(33.1%)와 비슷한 수준 (<표 1> 참조)

o OECD 회원국 평균(12.6%)보다는 2.5배 빠른 수준임.

 

□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또 다른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 것임. => 공기업 부채

o 지난해 3/4분기까지 공기업 부채는 258조원으로,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이미 600조원을 넘어섰고(624조원), 올해는 7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표 2> 참조)

o GDP 대비 비중도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60%, 공적금융기관부채까지 합하면 74%에 달하여 PIGS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 (<표 3> 참조)

 

□ MB정부, IMF 기준으로는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공기업들이 정부가 해야 할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안고 있는 만큼 공기업 부채를 별도 관리, 반영할 필요

o MB정부, 최악의 재정적자를 은닉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꼼수

* 4대강 토목사업(22조) 중 8조원 → 수자원공사

* 12조원 규모 ‘보금자리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약 48조원의 원전 12기 추가 건설 → 한국수력원자력

 

□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돈을 토목공사가 아닌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써야 함.

o 10억원을 투자해도 토목공사로는 일자리가 16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음. 특히 강바닥 토목공사는 그보다도 적을 수밖에 없음.

* 취업유발계수 : 건축 18.6, 토목 16.5, 교육 20.6, 사회서비스 23.9

※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상반기엔 여전히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임. o 지난달 사실상 백수는 462만명, 실업률은 5.0%,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한파 지속

 

□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힘.

o 보육, 교육, 보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함.

o 9988(중소기업은 기업 수의 99%, 일자리 수의 88%),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예산 뒷받침 필요

* 흔히 추경(追加更正)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추가)만 떠올리게 되는데, 잘못된 예산배분을 바로잡는 것(경정)도 있음.

 

<표 1> ‘08~’10년간 PIGS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OECD	한국
8.8%	33.1%	8.6%	17.0%	12.6%	31.7%

자료 : 기획재정부, 삼성경제연구소

 

<표 2> 국가부채 및 공공기관부채 추이(조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국가부채(A)	248 (28.7)	283 (31.1)	299 (30.7)	309 (30.2)	366 (34.9)	407 (36.1)
공기업부채(B)	149	176	193	233	258	-
공적금융기관부채(C)	155	151	147	145	152	-
(A+B)	397 (45.9)	459 (50.5)	492 (50.5)	542 (52.9)	624 (59.4)	-
(A+B+C)	552 (63.8)	610 (67.1)	639 (65.5)	687 (67.1)	776 (73.9)	-

주 : ( )는 GDP 대비 비중임. 2009년 명목GDP는 정부 전망임. 공기업 및 공적금융기관 ‘09년 통계는 9월말 기준임.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표 3> PIGS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중(2009년 기준)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유로존	한국
77.4%	65.8%	112.6%	54.3%	73.0%	34.9%

자료 : 기획재정부

김진표 의원, 17일(수),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 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철야기도 및 생명미사 참석...

 

□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4대강 토목공사로 인하여 30여년간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팔당유기농단지에서 열린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 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철야기도 및 생명미사”에 참석함

 

▷ 일시 : 2월 18일(수) 오후3시

▷ 장소 :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7 번지

팔당 유기농 단지

 

o 김진표 의원, 이곳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수원교구 서상진 신부님)” 주최로 개최된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단지 보존을 위한 철야 기도 및 생명 평화 미사”에 함께 참석, 신부님들과 신도분들 (약200여명)을 격려하고, 4대강 토목공사 반대와 팔당 친환경 유기농 농지 보존에 대한 강력한 연대를 밝힘.

 

o 특히 김진표 의원은 “4대강 토목공사로 국토를 두동강내고, 세종시로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MB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규탄하고 막아낼 것을 표명함.

 

□ 팔당 유기농 단지는

o ‘11년 9. 27.～10. 5.까지 전세계 110개국 참여하는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o MB정부, 올 6월 4대강 토목사업을 내세워 양수리～팔당상수원의 유기인증농지 72ha(21만여평)를 강제수용하고, 그곳에 제방을 쌓고 도로와 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

o 11월 공사 고시 ⇒ 김문수 지사(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장) 찬성.

o 이로인해 농민 100여 가구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 이주노동자 등 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

o 깨끗하고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먹었던 소비자 35만명도 피해를 보게 됨.

o ‘11년 세계유기농대회는 ‘유기농없는 유기농대회’가 되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될 우려.

 

어제 저는 SBS시사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토론했던 것을 중심으로 이곳에 올립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경기 나아졌다고 하는데 왜 서민들은 경기를 체감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생각
 
정부에서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서민들은 경기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몰락하고 있으며 대기업 투자부진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크게 나타 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가 가진 빚은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감세정책 또한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 꼴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부분 부터 말씀드립니다. MB정부는 위기본질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11년 전,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했던과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IMF 구제금융 당시에는 30대 기업 중 16개가 도산했지만  현재는 상장기업 도산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기업 부채비율이 참여정부 말 93%에서 112%로 약간 올라갔어도 IMF 직전인 424%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대기업과 소수들을 살리겠다고 고환율정책을 펴고,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시행했고 몇몇 건설사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도운 꼴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실상은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유보율이 무려 1,014%이르는 것을 볼 때, 대기업 설비투자 기피는 IMF 때보다도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률과 관련된 설비투자가 상반기 -19.5%로 사상최악에 이르고 있습니다.

 

 

MB정부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위주 자금회수를 방치하였습니다. 우량중소기업 흑자도산 등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 했습니다. 부도업체수가 2006년 4분기에 584개, 2007년 4분기에 646개, 2008년에는 963개, 2009년 1분기에는 71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민간부문 일자리 32만 8천개 감소, 공공부문 일자리가 31만 8천개 늘었음에도 전체 일자리는 1만개나 감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민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늘려 서민들에게 소득원을 공급함으로서 신용불량자가 늘지 않도록 위기관리 대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MF 이후 실직자들이 자영업자로 흡수됐고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임금노동자들은 재취업이 어려워지면 자영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으로 공급과잉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심각한 경기침체와 내수침체를 가져왔고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 효과 있었나에 대한 생각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나 보호자 없는 병원등을 볼 때 친서민을 말하

면서도 부자감세나 4대강토목사업 강행추진으로 민생예산 서민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친서민하면서 국정운영 통합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듭니다.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로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실상은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는 3천억여원을 증액했으나,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예산에서 무려 3,000억원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만 10조원 가까이 조달해야만 5분위 이하 등록금 상환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장학재단 2009년 말 자본규모는 1,3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2010년도에 10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8,000억 정도의 자금을 추가로 집어넣어야 하지만, MB정부는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채권 발행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해 서민 경제, 좋아지나에 대한 생각

 

MB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다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사업도 지역갈등 조장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급증할 것이고 결국 재정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견제가 무서워 국책사업을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작태를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위해 민생예산 희생을 하면서 말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약 34만명 주장합니다. 참으로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과다계상하는 것입니다. 정부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4만명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 너무 빠름니다. MB정부 임기내 재정위기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동안 적자국채가 연평균 5조6천억원에 불과한 반면에 MB정부는 금년에 36조원, 내년에는 31조원으로 무려 여섯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MB가 주장하는 작은정부가 무색합니다. 쓰고보자식입니다. MB정부 들어 국가채무 108조원이나 증가하합니다. 1인당 국가채무로 계산하면 216만원이 증가할 것입니다. 증가 속도도 ‘09년~’10년간 30.6%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2.5배에 이를 것입니다.

 

MB정부가 부자감세로 자초한 최악의 재정적자를 은닉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4대강 토목사업 22조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12조원 규모의'보금자리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약 48조원의 원전 12기 추가 건설도 한국수력원자력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미 나라빚이 내년이면 4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책사업으로 더욱 폭증할 나라빚을 공공기관부채 안에 위장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준(IMF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빚은 현재 1,0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 국책사업 떠안은 공기업은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MB정부는 복지 예산이 사상최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4대강은 복지예산을 먹는 블랙홀이 아니라고 합니다. MB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는 '숫자가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예산증가율이 높은 대표 분야입니다. 참여정부 평균은 10.1%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최종총지출(추경) 대비 0.7%(6천억원) 증가에 불과,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3% 삭감된 것인데도 불구한데도 사상최대라고 국민을 호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각 부처가 요구했던 82.1조원에 비해서도 1.1조원이 감소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본예산 대비로 보더라도, 순증액(6.4조원)도 공적연금 2.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등 대부분 법정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과, MB공약인 보금자리주택 2.6조원이 대부분입니다. 삭감된 대표적인 복지예산은 '친서민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 60억원 전액 삭감했고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4,181억원 규모)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폐지하였고 결식아동급식을 한시적 지원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명분으로 보조금을 삭감하여, 연탄값 1개에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인상하엿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간 30%씩 인하해 주었던 난방유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달부터 지역난방용 열 요금을  3.52% 인상하여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 평균 2천원의 난방비 추가되는게 사실입니다.

 

 

MB정부는 2010년도 '4대강예산'으로 국토부 소관예산 '국가하천정비사업' 3.5조원인 것으로 축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가율은 32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속도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주장과는 달리 국토부 및 여타 부서에 숨겨진 관련예산을 포함 시키면 2010년 4대강예산은 최소 5.4조원(수자원공사 3.2조원 제외)에 달함니다. 국토해양부 3.6조원이고 환경부 1.3조원, 농림부 0.5조원, 문화부 120억 등에 달합니다. MB정부는 4대강 예산을 내년에 5.4조원이나 무리하게 반영 함에 따라, 당장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와 교육,환경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것입니다. '강'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4대강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농어민, 교육, 복지, 중소기업 등 사람 중심의 민생예산 증액해야합니다.

 

서민경제 위해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부자감세과 4대강은 NO입니다. 하지만 민생예산 YES입니다. 신3고 우려 등 경제 불안요인 대비, 출구전략 two track으로 가야합니다. IMF의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 보고서, "한국정부가 재정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가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3배의 효과를 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방향을 내수기반 확충과 사회안전망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MB정부, 4대강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일자리와교육, 복지와 중소기업 및 농어민 예산을 늘려 서민과 중산층을 살려야 합니다.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세분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구조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4대강 예산을 깎으면 5세이하 100만명에게 아동수당 1.2조원을 집행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 틀니를 39만개 지원 가능합니다. 22.2조의 4대강 예산의 5% 정도만 투입하면 초등 전체에게 무상급식 1.2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무료 급식비 541억과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및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등이 회복 가능합니다.

"Help me! 선생님,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관련기사 : 학교 상담제도 법적 방안 모색

지난 8월 27일, 학교상담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김진표 의원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토론회는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교수님들과 학교현장문제를 실제로 안고 있는 교육전문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 분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 등을 모시고 학교상담의 필요성과 제도화를 위한 제언들을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학교 내 상담제도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대학진학률이 82%에 달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한 입시경쟁이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직 입시만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토론, 성찰, 사색 등의 건강한 교육 대신 천편일률적인 잡다한 지식의 반복,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피폐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일탈과 폭력 등 다양한 학교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꿈도 많고 재능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나무라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겠거니, 지켜만 봐야 할까요?

현 문제 상황을 이전에 겪고 대처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학교상담이라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사용해왔습니다.


폭력 문제 부터 진로 고민까지

이번 행사때 저희 의원실은 행사 주최로서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저희 의원님의 축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투기적 수요만 유발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전세 및 집값 폭등,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물거품 우려

▶ 관련기사 : 전세 및 집값 폭등 ,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물거품 우려

최근 강남에서 전세값 폭등이 발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형세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요측면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전년말 대비 크게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전체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강남권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 관련기사 : "내 아이는 강남서…" 전세매물 씨말라

서울의 관리처분인가 조합 증대 조사표입니다. 전년도 표를 보면 이미 전세대란이 예고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 및 조합원 수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 관련기사 : 내년 A급 전세대란 온다

심각한 공급난은 전세금 상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공급부족은 외국에서는 찾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금/매매값 상승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측면에서 현 사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급측면

 

그간 MB 정부의 19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반추해볼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초래된 결과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800조원을 초과하는 단기유동성 자금과 투기 돌풍이 몹시 우려됩니다.

◆ MB정부의 규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 전매제한 완화
- 재건축 규제완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무력화 

지난 8월 25일, 2009년도 세제개편안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전세값 대란이 한창이었는데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신종플루가 나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1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에 위치한 녹십자 화순공장을 방문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생산 현황 및 백신 생산 공급 유통 계획에 대해 조민 전무로부터 보고를 받고 생산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신종플루가 느리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를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김진표 최고위원과 장상 최고위원등이 함께 했습니다.

정 대표는 "정부의 늑장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따려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정세균 대표)은 방문을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또한 화순 공장 기념 방명록에 '국민건강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제철학은 디제이노믹스라는 신용어까지 만들어지며 주목받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 관련기사 : 'DJ노믹스' 과감하게 추진…벤처 활성화-자본시장 개방

부자감세 96조원, 국가채무 1년 반만에 67.1조원, 일자리 효과 가장 적은 4대강 사업 30조원 올인하고 서민예산 삭감시작!

DJ 정신 이어받아 국정기조 대전환 계기 마련해야 !


2009년 오늘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시련기입니다.

외환 위기 당시 우리는 전무한 사회안전망과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3년간 20조원의 실업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사 간의 화해협력, 대화무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전 국민의 금모으기 동참이라는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준 구조조정은 앞서 말한 준비와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인 갈등과 희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경제정책 국정운영의 큰 기조를 바꾸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대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22일, 수원역 남측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수원 시민들이 모인 것입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수원시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소 추구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평화와 통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부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하는 영상물이 상영되었고,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의 추모사 낭독, 추모연주 및 노래공연, 종교계의 추모기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모제 기획을 맡은 염태영 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라며 추모제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뜻깊은 자리 덕분에 시민들의 생각이 달라져갑니다.

영화동에 사는 김영재씨는 

라고 의지를 보였으며, 강장봉(파장·율전·정자1동) 시의원은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기리는 마음이 추모제에 고스란히 담겨 그 분께서 편히 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그 분의 뜻을 전달하고 보다 알리는데 의미가 있던 자리였길 바랍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나흘째. 오늘(21일) 새로 마련된 국회 본청 앞 공식 빈소와 전국 각지의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의 발길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추모 예배

민주당 기독신우회는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산나 선교회,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와 함께 아침 예배를 열고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신우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 예배에는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사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맡았으며 장상 전 국무총리의 대표 기도와 한일기독의원연맹 소강석 지도목사의 헌시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국회 의원회관에는 故 김대중 前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제는 편히 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찼습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김 전 대통령을 잃은 슬픔은 기한이 없겠지만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오롯이 추모와 애도로 고인을 기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 각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감당할 길 없는 슬픔을 밝혔습니다.

어제(19일) 민주당 지도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광장을 찾았습니다.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는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주를 자임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격인 김 전 대통령은 운명을 달리했지만 아버지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민주세력의 구심점이 되어 민주당은 그가 밝힌 이 땅의 민주화 불꽃을 사수할 것 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대통령의 말은 진정성 없는 구호에 불과!!
대학생등록금 지원 예산 삭감하면서 어떻게 등록금후불제 시행??

지난 금요일(15일)은 광복64주년이었습니다. 이 날 이대통령은 8․15경축사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강조했습니다.

▶ 관련기사 : [전문] 李대통령 8.15 경축사

그런데 정부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의 말과 거꾸로 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각 부처가 각자의 노선을 걷겠다는 건지, 대통령의 경축사는 그저 '경축사용' 경축사인 건지 헷갈립니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창출입니다.
상반기 의료정규직 근로자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상황이 1년 전보다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2기, 새로운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중도 실용론을 다시 거론하며,

"중도는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의 국정철학,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이 생각하는 '위민의 국정철학'은 대체 무엇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부자감세 96조원, 국가채무 1년 반 만에 67.1조원, 빚내서 무리하게 4대강 사업 30조원 투자.

집권 이래, MB정부의 국정철학의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재정건정성에 불을 지피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중도인가요?
나날이 삭감하는 서민지원예산에,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중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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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4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에 이대통령이 주창하는 '중도실용', '위민의 국정철학'은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들은 거짓 선전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MB정부가 천명한 <친서민 행보>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뽑은 MB정부의 반(反)서민 예산 만 열 가지가 넘습니다.

특히 저는 등록금 관련 예산에 주목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이 당의 공약으로, 대표발의로 내놓았던 등록금 후불제와 비슷한 취지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해 국민들의 관심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예산 산출 내역도 없었을 뿐더러, 발표만 했지 실제로는 현실화 되지 않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2천5백억을 삭감해 내년 각 교육청들이 대체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지 걱정됩니다.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 따로, 각 부처 따로'가 맞나 봅니다.


위 제도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 없이 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금리 5%이하로는 자금조달이 불가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날 대학생들의 원금과 이자 부담은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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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원금과 이자 부담을 경감해줄 2차 보전예산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매년 5,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을 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예산 3,700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삼각하고, 등록금 후불제는 도입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인가요?
상황이 이러하니 자꾸 이 대통령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따로, 행동 따로 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자감세 철회 · 축소, 4대강 사업 축소.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 말에 진정성이 있음을 믿게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진정어린 충고에 부디 귀 귀울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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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서민정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