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김진표 일자리 추경’당론으로 채택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민생살리기 예산으로!

민주당은 4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5조 5천억원 규모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을 당론으로 채택, MB정부와 한나라당에 이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국회의원, 수원 영통)은 그동안 국회대정부질문, 최고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실신시대, 파탄나고 있는 가계와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김진표 일자리 추경’의 시급성은 사상 최악의 고용상황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올 1월중 사실상 실업자는 462만명으로, 대졸자 50여만명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500만명 백수시대’가 현실화될 우려가 아주 높다. 김 의원은 이날 “대졸자의 상용직 취업률은 48.3%로, 대학생 2명 중 1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된다는 ‘졸백’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양극화로 인하여 구들장이 고장나 아랫목에 불을 때도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급한대로 일자리 추경을 통해 전기장판이라도 깔아,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소득원을 공급하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10억원을 쏟아부어도 토목공사로는 일자리가 16개밖에 생기지 않는데, MB정부가 일반 토목공사보다 훨씬 일자리가 적게 생기는 강바닥 토목공사에만 예산을 투입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추경을 통해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일자리, 중소기업, 교육, 보육, 복지 등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이번 일자리 추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당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조에 2.8조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1.5조원, 지방재정 지원에 1.2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참조: 민주당 정책위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작년에도 2009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뒤늦게 28.4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이 제 정신이 아니다!

아이들 밥그릇 뺏는 것도 모자라 관권선거를 획책하는가

 

이명박 정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은 관권선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은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대책 문건에 따르면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저를 포함한 민주당의 무상급식 추진에 표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명박 정권이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은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무서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까지 “부자급식”, “선거를 앞둔 독버섯”, “포퓰리즘”이라고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좌파들의 이념적 공세,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며 무상급식에 대해 색깔론 공세를 펴왔다.

 

이명박 정권에게 묻고 싶다. 이제와서 무슨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가.

 

이명박 정권의 관권선거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출마 유력 후보에 대한 출마 포기 종용(언론보도), 김상곤 교육감을 죽이려고 이례적으로 선거 D-100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요구한다. 음습한 곳에 숨어 관권선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뺏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2010년 2월 25일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국회의원, 수원 영통)

MB 청년실업 인식… “청년이 기가 막혀”

김진표 국회의원 소감 밝혀

 

                                                                       

□ MB, 어제(18일)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청년실업 해법을 언급했는데, MB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청년이 기가 막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임.

o MB, 청년실업 문제 관련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노력”이라고 말함.

o MB, 또한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 않겠다는 생각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함.

o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 실신’의 책임을 “자활노력이 부족한 네 탓”, “기대수준만 높은 네 탓”으로 돌리는 것에, 진짜 실신하는 청년들이 나올까봐 걱정임.

 

□ 김진표 국회의원은 사실상의 실업자가 이미 450만명을 넘어섰고(1월 462만명), 특히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1월 9.3%)하는 가운데, ‘청년실신’이라는 말은 이미 일상화 되었고,

o 스펙을 넓히거나 졸업 후 백수가 되는 ‘졸백’을 피하기 위해 5년째 대학을 다니는 대학 5학년인 ‘대오족’이 늘고 있음.

o MB가 이 같은 현실을 모르는지, 외면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음.

o 특히 요즘은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구직자가 60만여명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임.

o 대졸자의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취업률이 50%를 밑도는(48.3%) 현실에서, 대졸자 2명 중 1명은 곧바로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졸백’ 딱지를 달게 됨.

o 운 좋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구직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 것이 현실임.

 

□ 상황이 이런데도 MB정부는 일자리 및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 예산을 삭감

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임.

* 특히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76%),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64%)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4만5천개나 감소.

②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줄였음.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소상공인 융자 70%,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3%, 수출보험기금 80%나 삭감.

 

□ MB,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청년실업 문제의 책임을 “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인정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 MB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는 ‘일자리 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야 함.

o 예산을 늘리는 ‘추가’만이 추경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도 추경임.

o MB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입증하려면, 당장 ‘일자리 추경’을 통해 대운하 토목공사(3.2조원)와 세종시 기업특혜(3대재벌 1.7조원) 예산을 민생살리기에 돌려야 함.

* ‘09 본예산 심의, 한나라당이 엉터리 정부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두 달 만에 허겁지겁 추경을 들고 나옴.

o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엔 여전히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함.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규모는 OECD 7위이며, 이공계 학부 인력도 넘칠만큼 많은 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유망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그렇지만 부실한 지식재산 관리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력 창출로 인해 성과는 매우 떨어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저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두 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큰 도약을 기대합니다.


연구개발투자규모는 OECD 7위인데, 성과물은 특허괴물에게 무방비!!
부실한 IP(지식재산) 관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체계적인 제도 개선 마련해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액은 '01년 약 16조원에서 '08년 약 34조 5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OECD 7위에 달하는 연구개발투자규모에 비해 지식재산의 활용이나 보호수준, 관리인력의 전문성 및 관련 서비스 인프라 등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합니다.

투자에 비해 본전도 찾지 못하는 셈인데, 특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방안은 더욱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허전문관리회사(NPE)가 등장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통신분야 기업 대상 조사결과, 2003~2008년 사이 특허분쟁의 76%가 NPE들에 의한 소송으로 분석되고 있고, 더욱 심각한 사실은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로라를 제치고 NPE들에 의한 피소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 LG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에 2가지의 위험을 안겨다 줍니다.

① NPE에 의한 국내 연구진들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외부유출 위험 및 특허소송 증가 가능성
② 특허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특허 탐색 비용 증가 등의 외부효과로 순수 연구개발 외의 부가적 비용 증가 우려

엄청난 예산과 노력, 시간, 고급인력 등이 투입되어 개발한 우리나라의 기술을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특허괴물에게 빼앗길수야 있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부터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며,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일명 공동관리규정)'을 통해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 귀속 및 활용 촉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규정은 미국의 베이-돌법과 유사합니다.

↓베이-돌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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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지표 등의 이유로 국내 대학들이 앞다퉈 특허출원이나 기술이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물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연연이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장치가 미흡한 대학의 경우, 국가 R&D 투자 성과물이 NPE들에게 넘어가 권리성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주요 NPE 중 하나인 IV(Intellectual Ventures)와 국내 8개 대학이 아이디어 협약체결을 했으며 총 196건에 145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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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외부로 유출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정책 차원의 방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R&D기획부터 지식재산 활용까지 관련 예산 및 조직을 정비하여 정부재정의 투자, 집행, 성과 및 활용도까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유를 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차원의 관리 감독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격이 될 것 입니다.

▶ 관련기사 : "지적재산 관리 부실 개선시급"


이공계 고급인력을 단기인턴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과 기업의 매칭펀드로 질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사람이 재산인 우리나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산도 쓸 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연구비도 줄이고 살림살이도 줄여서 약 1,500명 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그 일자리가 모두 '인턴'연구원, 즉 단기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상경비 및 연구사업비 256억원 절감분과, 정부의 인턴십 사업비 57억원을 합하여 총 313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정부는 '09년 중 이공계 학․석․박사 약 1,500명의 인턴연구원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관련기사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70.3% "MB 과학기술정책 표류"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1년짜리 단기 인턴 일자리보다 국가경쟁력의 동력이 될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임시방편 제도는 그나마 일자리 효과도 없습니다. 실제 연구원들의 경력에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양질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공계 학부 인력은 과잉 배출되고 있지만 박사급 고급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많지않은 박사급 연구원들도 산업계 대신 대학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대졸자 수(명) - 미국 교육부,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07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238.9	111.0	82.1	172.6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박사배출 수(명) -NSF, S&E Indicators 2008, '04년 기준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7.4	8.9	14.8	15.3	8.9

게다가 '07년 현재 총 연구원 중 대학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비율이 28.8%인 반면, 박사급 연구원의 69.0%가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박사인력이 산업계 40.3%와 대학에 50.5%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어 편중의 심각성을 알 수 있지요.


이에 민주당은 지난 추경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협동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연 연계 맞춤형 일자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민주당이 제안한 산.연 연계 맞춤형 일자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박사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박사인력 중 69%가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연구소와 산업계의 고급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일자리보다는 인턴연구원의 경력과 경험에 도움이 되는 지속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초기술연구회 본연의 업무인 연구비를 줄어서 재원을 만들기보다는 재정에서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래성장동력의 원천인 기초기술 연구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발상을 전환해봅시다. 대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이 박사급 인력을 채용하고 연구소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전문역량을 배양시키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구조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당장의 임시방편 격인 인턴연구원 제도 보다는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정책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산학연계 일자리 창출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반영을 기대합니다.

시간강사들은 법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혜택도 없고, 대학강의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시간강사 차별시정 및 법적지위 개선에 대한 권고를 했으나 5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개선은 커녕 오히려 줄줄이 해촉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린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교과부가 지난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확한 시간강사 실태파악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남대학이 시간강사를 뽑지 않기 위해 공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회피하려고 한 사실과 허위자료 제출 등, 타 대학을 포함한 교과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도 개선권고 한 바 있는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하여 교과부의 법적, 제도적, 예산상 지원을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교육 만큼은 정치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됩니다. 제도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병행될 때 올바른 교육 정책의 방향이 정립될 것입니다.

이로써 양일 간 걸친 <김진표, 현 교육문제를 논하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국민여러분들의 토론 참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문제들이 재조명받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길 기대합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