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권, 느닷없이 시․도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제2의 김상곤 출현이 두려워 교육자치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시대역행적 발상임.

 

o 청와대(9일),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힘.

 o 하지만, 지금도 교과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을 파견하여 인사권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있고, 재정권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태임.

 o MB정권이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중앙에 집중된 시스템을 교육자치의 정신에 맞게 개혁할 것인가임.

 o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일선 교육청의 권한을 교과부로 회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음.

 

□ MB정권의 이번 교육감 권한 축소 시도는 “지방교육청 권한 강화”라는 인수위 시절부터의 약속을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① 교육계의 MB 아바타, 공정택 게이트 등 곪아터진 MB교육을 은폐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노림수.

o MB교육의 대표상품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입시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임.

 o MB(‘08. 7. 31.),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 발언한 바 있음.

o 장학사 매관매직, 방과후학교․시설공사 관련 수뢰 등 '교육계의 MB, 공정택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그 불똥이 청와대로 튈 기미를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임.

 

 

② 또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으로 교육자치의 모범이 되고 있는 눈엣가시 같은 ‘제2의 김상곤 출현’을 막겠다는 것임.

 

⇒ 제2의 김상곤 출현이 그렇게 두려운가?

o MB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진보성향의 교육감 견제, 또 다른 진보교육감 출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으로,

 o 교육을 정략적으로만 바라보는 교육철학 부재의 결정판

* 선거 D-100일 작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 무상급식 대책회의 및 관권선거 획책

 
□ MB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즉흥적, 졸속적, 근시안적, 정략적,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임.

 o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주장처럼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성하여,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o 교육정책은 3~5년의 준비기간과 4~5년의 효과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 단임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입게 됨.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3.1운동 91주년을 맞아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6일 수원박물관에서 자료를 공개한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나이에 같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선경 열사는 우리나라 독립 운동의
조명작업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시한번 일깨우는 좋은 계기입니다.

특히 우리 수원에 뿌리를 둔 독립운동가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수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이선경 열사나 애국지사 김향화와 같은 수원의 항일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수원에 뿌리를 둔 항일운동에 대한 재조명은 우리 수원의 정체성을 찾고 후손들에게 수원에 대한 애향심을 제고하

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선경 열사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수원의 항일운동 역사를 정립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진표 “기업은 돈잔치, 가계는 빚잔치”

“4대강 예산 삭감해 일자리·중소기업·교육 투자 늘려야”

수원시민신문

“이명박 정부 2년간 시대착오적인 70년대식 대기업, 부자위주의 감세정책의 결과 작년 기업저축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했으나 가계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었다. 기업은 ‘돈잔치’, 가계는 ‘빚잔치’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은 3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의 문제점을 질타하며 말이다.   ▲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민신문 김 의원은 “작년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저축의 총액은 215조로 1년 전보다 무려 21% 37조가 늘어났다”며 “기업들이 고환율, 저금리 등으로 수익이 늘어나는데 부자감세까지 해주다보니 10대 상장대기업의 내부유보이익률이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으로 1014%나 된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의 10배가 넘는 내부유보이익률을 쌓아놓고도 투자는 계속 -15%다. 반면 가계의 빚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3배를 웃돌고 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4,13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밖에 늘지 않았는데 가구당 부채는 4,337만원으로 5.1%가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경고하듯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상환비율이 140%나 된다”면서 “이것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의 135%, 아직도 수습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134%보다 나쁜 비율”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실업자가 46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제대로 일자리 정책을 안 쓰면 500만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며 “실업자가 가중되면 신불자가 양산되는 새로운 위기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서민 경제 위기 상황의 발생 원인을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즉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세계각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집중 경감했으나, 유독 이명박 정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집중 경감해 그 합계액이 임기동안 90조원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은 부가가치세율을 3%p 낮춤으로써 2.7%의 가격인하효과와 함께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12조원 경감해줄 것을 주장했다”면서 “그 뒤 유럽의 17개국과 중국이 모두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했던 정책으로도 우리당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년도 나라빚을 29조원이나 추가로 늘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환경대재앙을 야기할 우려가 되는 4대강 토목공사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그 돈으로 일자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사람,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0/03/03 [22:3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국회의원, 수원 영통)

 

□ MB정권, 경기도 교육개혁 사령탑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에 독심(毒心)을 품고 나섬.

o 교과부, 선거 D-100일(22일)이었던 지난 월요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을 샅샅이 뒤지는 종합감사에 착수하였음.

 

□ 시점, 규모, 형평성을 따져봐도, MB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김상곤 교육감을 타겟으로 한 노골적 표적감사임.

o 교과부, 이번 감사 기간을 3주, 22명(교과부 감사인력의 3분의 2)을 투입함.

o 선거 D-100일 감사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감사원은 통상 선거가 있는 해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o 주민직선 교육감선거로 개정된 이후 8차례 교과부 종합감사 중 단 한번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실시된 적이 없음.

o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고 했는데, 굳이 이 시점을 택한 이유는?

o 김 교육감 취임(2009.5.6) 이후 감사원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비조사 및 특정감사 일수만 73일에 달하고,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행정감사(11일), 이번 교과부 종합감사까지 합하면 무려 100일에 달함 =>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이틀에 1번꼴로 감사를 받는 셈.

 

□ MB정권의 이번 종합감사는 ‘김상곤 죽이기’이자 무상급식 죽이기, 혁신학교 죽이기, 교육자치 죽이기임.

⇒ 김상곤 죽이기 D-100일 작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o 무상급식, 혁신학교, 교육자치에 힘쓰는 김 교육감에 대해 감사(監査) 아닌 감사(感謝)를 해야 함.

 

o 정작 감사를 받아야 할 곳은 최근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교과부임.

* 한국일보(2월 3일자), “『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수도권서 출마 유력 부교육감에 포기 종용, 다른 2곳서도 후보 물색 등 선거 기획 의혹 ”

 

□ MB정권은 그동안 교과부, 감사원, 김문수 지사, 경기도의회가 합세하여 ‘김상곤 죽이기, 집단 이지메(괴롭힘)’를 하고 있음.

o 교과부․검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교육감을 고발하고 소환한 바 있음.

o 사실상 한나라당 1당 체제로 운영되는 경기도의회, 무상급식․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했음.

 

□ 특히, 김문수 지사는 저 김진표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음.

o 김 지사, 지난달(10.1.12) 언론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정치 공세를 넘어선 이념적 공세”,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라고 비난함.

o 김 지사(1999년),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결식아동 지원 예산은 배정하지 않느냐?“며, 스스로를 ‘김 결식’으로 소개한 바 있음.(저서『나의 길 나의 꿈』, 2006년刊)

 

□ MB정권이 할 일은 ‘김상곤 죽이기’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경기교육 살리기’가 되어야 함.

o MB정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권.

o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콩나물교실(과밀학급)숫자’ 경기도가 불명예스런 1위.

o 학교용지부담금 1조 3천억원을 미납함으로써, 더 이상의 시설확충이 불가함.

 

□ MB정권에 재차 요구함. 김상곤 죽이기와 무상급식 색깔론을 중단하고, 경기교육 살리기에 나서야 함.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 행정감사 수감일수>

감사기관	감사기간 및 일수
도교육위	10.13 ~ 17 (4일)
도의회	11.16 ~ 25 (7일)

 

 

<경기도교육청의 연도별 감사원 감사 수감일수>

2005	2006	2007	2008	2009
12일(5회)	55일(4회)	34일(7회)	16일(3회)	86일(10회)

* 2009년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에만 73일(8회)

 

 

<연도별 교과부 종합감사 현황>

연도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및 일수	감사인력
2007	충북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5.7 ~ 5.18 (12일) 6.11 ~ 6.22 (12일) 7.9 ~ 7.25 (17일)	15명 14명 21명
2008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5.19 ~ 5.30 (12일) 6.16 ~ 6.27 (12일) 8.25 ~ 9.5 (12일)	10명 11명 13명
2009	부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2.2 ~ 2.13 (12일) 12.9 ~ 12.22 (14일)	13명 11명

교과부는 김상곤교육감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치러지는 2010년 동시 지방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선거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역에서의 교육행정과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인 동시에 시장중심주의에 입각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중간평가를 내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시행되는 바람에 학교 무상급식 등 핵심적인 교육의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4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혁신학교 등 핵심 공약을 실천하여 관심을 끌자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무리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자치를 훼손해도 팔짱만 끼고 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정치인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이 수도권에서 여당 성향의 인사를 교육감 후보로 출마시키기 위해 교육감 선거를 준비중인 수도권 한 지역의 부교육감을 불러 출마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구설수에 오른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22일)부터 3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흠집내기에 아예 팔을 걷어붙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KBS에서 이잡듯이 감사를 실시해 불법적으로 정연주 사장을 내쫓더니 이제는 감사를 선거에까지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교과부 감사가 ‘진보교육감 김상곤교육감 죽이기식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과부 종합감사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감사원에서도 지방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전에도 감사원에서는 교육청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교과부도 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교육감 선거 시기가 각자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5년 이후 8차례 교과부 종합감사가 실시됐지만 단 한번도 교육감 선거 시기를 코앞에 두고 실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둘째, 교과부 종합감사는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7년 10월 감사원 종합감사를 필두로 2009년 한해 동안 교과부 사안 및 특정감사(예산조기집행실태 점검, 교육여건개선사업추진실태 점검, 교원 인사 및 조직관리 실태 점검) 등 그간 감사 수감일수만 무려 60일이 넘어가고 있어 작년 한해 감사만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7년 10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종합기관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감사원과 교과부의 감사실적을 분석해보면 5년동안 감사원과 교과부에서 종합감사를 모두 받은 곳은 대구교육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 이후 부분감사와 특정감사, 사안감사까지 포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19회, 교과부로부터 3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교육청이 각각 17회, 2회를 받은 것보다 많습니다. 왜 굳이 경기도교육청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여 대규모 감사인원을 보냈습니다.

보통 교육청 감사는 교과부에서 10~15명 정도 나가는데 비해 금번 경기도 교육청 종합감사는 22명이 나가는 것으로 교과부 감사인력의 2/3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서 특별한 목적(표적감사)을 가지고 티끌하나라도 모두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렇듯 누가봐도 명백한 ‘진보교육감인 김상곤교육감 죽이기 표적감사’인 이번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감사가 또 다른 선거개입의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입니다. 아울러, 지방선거개입 의혹이 강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벌이거나 국회의 진상조사를 수용해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해임시켜야 할 것입니다.

 

 

2010년 2월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의원 일동

김영진 ․ 김진표 ․ 김춘진 ․ 안민석 ․ 이종걸 ․ 최재성 ․ 이상민 ․ 권영길

MB 청년실업 인식… “청년이 기가 막혀”

김진표 국회의원 소감 밝혀

 

                                                                       

□ MB, 어제(18일)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청년실업 해법을 언급했는데, MB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청년이 기가 막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임.

o MB, 청년실업 문제 관련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노력”이라고 말함.

o MB, 또한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 않겠다는 생각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함.

o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 실신’의 책임을 “자활노력이 부족한 네 탓”, “기대수준만 높은 네 탓”으로 돌리는 것에, 진짜 실신하는 청년들이 나올까봐 걱정임.

 

□ 김진표 국회의원은 사실상의 실업자가 이미 450만명을 넘어섰고(1월 462만명), 특히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1월 9.3%)하는 가운데, ‘청년실신’이라는 말은 이미 일상화 되었고,

o 스펙을 넓히거나 졸업 후 백수가 되는 ‘졸백’을 피하기 위해 5년째 대학을 다니는 대학 5학년인 ‘대오족’이 늘고 있음.

o MB가 이 같은 현실을 모르는지, 외면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음.

o 특히 요즘은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구직자가 60만여명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임.

o 대졸자의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취업률이 50%를 밑도는(48.3%) 현실에서, 대졸자 2명 중 1명은 곧바로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졸백’ 딱지를 달게 됨.

o 운 좋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구직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 것이 현실임.

 

□ 상황이 이런데도 MB정부는 일자리 및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 예산을 삭감

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임.

* 특히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76%),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64%)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4만5천개나 감소.

②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줄였음.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소상공인 융자 70%,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3%, 수출보험기금 80%나 삭감.

 

□ MB,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청년실업 문제의 책임을 “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인정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 MB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는 ‘일자리 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야 함.

o 예산을 늘리는 ‘추가’만이 추경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도 추경임.

o MB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입증하려면, 당장 ‘일자리 추경’을 통해 대운하 토목공사(3.2조원)와 세종시 기업특혜(3대재벌 1.7조원) 예산을 민생살리기에 돌려야 함.

* ‘09 본예산 심의, 한나라당이 엉터리 정부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두 달 만에 허겁지겁 추경을 들고 나옴.

o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엔 여전히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함.

김진표 의원, 17일(수),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 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철야기도 및 생명미사 참석...

 

□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4대강 토목공사로 인하여 30여년간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팔당유기농단지에서 열린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 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철야기도 및 생명미사”에 참석함

 

▷ 일시 : 2월 18일(수) 오후3시

▷ 장소 :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7 번지

팔당 유기농 단지

 

o 김진표 의원, 이곳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수원교구 서상진 신부님)” 주최로 개최된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단지 보존을 위한 철야 기도 및 생명 평화 미사”에 함께 참석, 신부님들과 신도분들 (약200여명)을 격려하고, 4대강 토목공사 반대와 팔당 친환경 유기농 농지 보존에 대한 강력한 연대를 밝힘.

 

o 특히 김진표 의원은 “4대강 토목공사로 국토를 두동강내고, 세종시로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MB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규탄하고 막아낼 것을 표명함.

 

□ 팔당 유기농 단지는

o ‘11년 9. 27.～10. 5.까지 전세계 110개국 참여하는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o MB정부, 올 6월 4대강 토목사업을 내세워 양수리～팔당상수원의 유기인증농지 72ha(21만여평)를 강제수용하고, 그곳에 제방을 쌓고 도로와 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

o 11월 공사 고시 ⇒ 김문수 지사(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장) 찬성.

o 이로인해 농민 100여 가구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 이주노동자 등 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

o 깨끗하고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먹었던 소비자 35만명도 피해를 보게 됨.

o ‘11년 세계유기농대회는 ‘유기농없는 유기농대회’가 되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될 우려.

 

MB는 “사실은 교육에 불만이 많다.”라고 하지만
국민은 “MB의 교육정책’에 불만이 많다.”고 한다!!!

 

최근 직장인을 상대로 한 취업포털업체(커리어)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의 한자성어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는 의미의 구복지루(口腹之累)가 선정되었습니다.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가는 엥겔계수가 13%로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식료품 구입하는데 써야할 돈이 많이 드니 생활형편이 그닥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9월 식품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5%로 OECD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 뉴질랜드, 폴란드에 이어 6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식료품비만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운하 관련 예산, 특히 수공에 예산세탁 해놓은 3.2조원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돈을 민생예산, 특히 교육예산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단지 딴죽걸기는 아닌 것 입니다. MB는 22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교육에 불만이 많다“고 했지만, 국민은 MB의 교육정책에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MB정부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예산을 1.4조원을 삭감해놓고, 예산 뒷받침도 없는 생색용 사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의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참고로 OECD국가 중 유아교육비 25개국 중 24위이고 초등교육비 28개국 중 23위입니다. 중등교육비는 29개국 중 22위이고 대학교육비 27개국 중 21위입니다. 결국,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MB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을 이유로 사실상 2년째 교사정원은 동결해놓고 ‘인턴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IMF 시절에도 동결하지 않은 교원정원을 동결하였고 그 부족한 자리를 인턴교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아무리 쉽다지만 교사 역시 비정규직으로 쓰고 버리는 세계 유례가 없는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정원을 2009년에 7,800명을 늘려야 했는데 한명도 늘리지 않았고 2010년에는 6,138명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767명만 늘어났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정규직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 2006년 5.1%에서 올해 8.19%로 늘었으며 고등학교는 5.7%에서 7.9%로 상승하였습니다.

 

 

MB정부는“내년에 교육과학기술분야 일자리 7만3천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안 늘리고 인턴만 채용하면서 말입니다. 교과부 행정인턴 160명, 시도교육청 행정인턴 639명, 출연연 인턴연구원 742명, 학습보조 인턴 7,000명, 초중고 학습보조인력지원 20,121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2000명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내년 예산안에도 없는 일자리, 2011년 채용 일자리까지 다 포함시킨 ‘숫자 부풀리기’ 꼼수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없던 것을 특교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땜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11년 채용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와 장학금 확충 선전, 실제로는 무상장학금 삭감하였습니다. MB정부는 ICL 도입한다며 내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예산 1,116억원을 비롯한 3천억원에 달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예산 삭감하였습니다. 6% 안팎의 고금리에 이차보전도 없고 장학재단의 자기자본 없이 9.4조원 채권 무제한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요구는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31조원이나 빚을 내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민생예산을 더 늘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4대강 토목공사 예산 삭감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은 자명합니다.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 1.1조원을 제외한 대운하 의심 예산을 삭감하고, 11년만에 처음으로 삭감된 교육예산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16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432억)은 물론, 초등학교 무상급식(1.2조원)이 가능해집니다. 초,중등 교사 5,400명을 늘릴 수도 있는(1,500억원)금액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초생보 대학생 장학금 전액지원(3,148억원), 차상위계층까지(1,835억원)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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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서민지원을 늘리라는 IMF의 권고에 귀기울여야!
근로장학금을 비과세소득 인정, 서민 대학생 눈물 닦아줘야...

2009년 11월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Korea)'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재정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가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3배의 효과를 냈을 것

 이것은 한국의 재정지출이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증가에 시달리는 저소득계층 지원에 더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재정지출 지원이 소비로 연결되는 경향이 매우 낮다는 상식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IMF 보고서에서 4대강 등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MB정부가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4대강 토목사업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경고인 셈입니다.

▶ 관련기사 : 4대강 사업의 진실, 흐르는 강물이 알고 있다

연탄값 1개에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인상되었는데, 저탄소녹색성장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삭감했기 때문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 질 듯 합니다. 계속 되는 MB정부의 반 서민정책행보가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MB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09년 4.8%의 절반 수준인 2.75%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 예산에서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과 한시생계구호 예산 전액을 삭감했고 긴급복지 예산도 65.5% (1,004억원)비율로 대포적인 삭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기획재정부도 또한 지난 2년간 30%씩 인하해 주었던 난방유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점점 서민들은 살기가 어려워 질 듯 합니다.

공공기관들도 서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서민들의 난방을 책임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달부터 지역난방용 열 요금을 3.52%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 평균 2천원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이은 ‘서민 가정 대학생 울리기’ 2탄

MB정부, 부자들 세금 90조는 깎아주면서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에 합산,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발생

근로장학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인당 평균 매월 30만원(29만7천원) 정도를 4만명의 학생들에게 2009년에는 1,200억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 중 20%(5천명)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문제는 MB정부가 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이라며 가계소득에 합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 등 다른 가족의 소득과 합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인 최저생계비(4인 가족 132만 6,609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대학생을 위해 도입했다는 근로장학금이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학생을 울리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 지적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처럼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론 반서민적 행태를 보이는 MB정부의 이율배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MB정부에 촉구합니다.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켜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들이 불이익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번 예산심의의 관건은 4대강 토목사업 예산을 얼마나 줄여 서민예산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

MB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총액만 제기하며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예산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교장선생님까지 하려고 하는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자치 침해하며 교육국 설치하려는
경기도의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4일, 경기도의회는 김문수 지사의 '교육국 신설'안을 해당 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조례통과를 시키고 오는 15일 본회의 상정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기사 : 김문수의 '교육국 설치' 강행 파문 확산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일개 지자체가 조례로써 훼손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교육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도지사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과 지원은 교육청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에 대해 경기도 재정을 통하여 열심히 지원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교육청의 역할을 빼앗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08년 학력검사에서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경기도민들은 이러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김상곤 현 교육감을 선출한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김상곤·야당 강력 반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교사의 질부터 높여야 합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기가 고양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민과 교육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부자감세 90조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09년 대비 2조 2천억원이나 줄어든 상태에서 교육청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교육을 정치의 사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에게 당장 그 부당한 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