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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국제진단을 통해 연구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하고
세계적 선도기관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의 양적 수준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2조 5천억원이던 것이 2012년 5조 7천억원 규모로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전략적 확대로 이어졌고, SCI(세계 우수과학논문 색인) 발표논문이 1만여 건에 그쳤던 1998년도에 비해 2008년에 3만 5천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국가 별 순위 역시 16위권에서 12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의 수준을 낙관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2004년~2008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3.28회로 전년도(3.10회)보다 증가했으나 이 수치는 세계평균(4.62회)에 비해 떨어지며 순위 역시 30위 권에 머무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2009 국감] "항공우주연구원 1인당 논문 0.1편도 안돼"

반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우리나라보다 논문 수는 적지만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각각 세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양적인 성과가 곧 질적인 성과는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 차트에서 빨간 박스가 우리나라 출연연의 실적입니다. 특허출원 실적, 즉 양은 압도적으로 많으나 실질적으로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받는 SCI 논문 실적은 투자 대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연구기관 평가제도



기초기술연구회가 창립된 이후 10년 동안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오직 국내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국내전문가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얽힐 개연성이 높아 객관성이나 수용성 면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온정주의 논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성과 역시 좁은 국내 연구사회에서 확산되고 머무르는 측면이 강하며, 평가하는 그 기준 또한 연구기관들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뚜렷한 탓에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력을 제대로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제언의 기능 등이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출연연 특허관리 부실


따라서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준높고 객관적인 전문가 풀을 형성하여 연구방향 등을 조언하게 하고, 네트워크 확장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전문가들을 연구기관의 평가나 진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Max Planck 협회나 Helmholtz 협회는 산하 연구소의 정기적 평가를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평가 풀을 구성했습니다.


예로 2002년 막스 플랑크 협회의 600명의 학술자문위원 중 70%가 외국의 석학들로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인 글로벌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학술연구기구(NWO)는 산하 연구소들에 대한 국제 전문가 평가를 6년마다 실시하여 연구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존 전문가 평가 대신 국제 수준 진단을 위해 객관적인 국제전문가 풀을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전문가 평가와 비교 시 기대효과

- 연구 성과 수준을 진단함에 있어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하고, 진단결과 및 기법 등을 출연(연)에 반영하여 새로운 차원의 연구발전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연(연)의 경쟁력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계적 선도기관이 되기 위한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방안을 제시하여, 해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출연(연)의 홍보 및 이를 통한 국제화 환경의 능동적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활동 및 연구지원 인프라 등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전문가 집단에 소관기관을 홍보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적인 성과는 투자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려해야 할 것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잠재 능력이 풍부한 나라이므로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 평가에 뒤지지 않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괄목할 성과를 이루어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는 5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제 수준 진단은 매우 의미가 크며 기대가 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출연연 국제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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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교육의 연장으로 보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요?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무상급식 지원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경남입니다. 지난 16일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초중고 무료급식 확대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연합뉴스


☞ 관련 기사 보기 : 경남 '전면 무상급식' 적정성 논란 계속

이번 국감을 통해 한나라당은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교육의 연장선이 아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스스로 밝힌 셈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결과를 받게 하는 결과적 평등은 사회주의적 사상이라며, 무상급식안에 대해 접근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놓고 드러낸 것입니다.

☞ 관련 포스팅 보기 : 교육은 의무교육, 급식은 선택? 공짜 점심 낙인찍는 한나라당

경향닷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여 눈칫밥 먹지 않게 해주려는 어른들의 마음씀씀이와 급식도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기초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경남교육청에 대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권정호 교육감은 국감 종료 후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답변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잘 사는 집 애들 한테는 책 값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밥 먹는 것도 교육의 연장이며 그런 점에서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


경기도에 이어 이번 경남교육청의 초중고 무료급식 확대정책에 대응하는 한나라당을 보며, 한나라당이 말하는 '친서민 정책'이 도대체 무언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아이들 밥값을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확대 추진에 쏫아붓어야 하니 무상급식확대정책이 부담스러워진 걸까요?

장상 민주당 최고위원의 제151차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따르면, 2004년 8월 전남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여당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의 단장을 맡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나가죽어라"라며 죽으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연극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일종의 정치풍자극으로, 노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노가리'를 저승사자가 데려가며 극은 끝이 납니다.

이어 장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 그리고 단장이 박찬숙 의원인데 이정도 상식이어서 되겠는가, 이정도 양식이어서 되겠는가. 나가죽어라라는 말은 우리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번 국감과 선거유세를 통해 여당의원의 실체를 발견한 것 같다. 여당의원들은 경청하고 각성하길 바란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식 밖의 행동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영향력있는 질타와 경고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주창하는 '친서민 정책'은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책입니다.

아이들의 밥값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무엇이 친서민이고 친국민인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의 날이자 장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밥값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파탄 사태를 막고 일자리와 중산층, 서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게 정치적 힘을 주시길 국민여러분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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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외국어고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지지발언에 격세지감"

차제에 국가백년대계 교육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주장해온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 구성에 한나라당의 적극 동참을 촉구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의 백년대계에 맞는 계획안 세우려면 교육,학부모, 전문가, 여야 등 참여하는 범국민 교육개혁위 만들어 모든 담론 여기서 녹여내 안을 만들고 국회서 심의.법률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3년 전 제가 교육부총리로 일할 때, "외국어 고등학교는 실패한 정책이며 외고를 폐지해서 일반계 고교, 자사고, 국제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보수언론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조차 못했던 것에 비해,

최근 있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고 폐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지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 관련기사 : [국감파일] 교과위 입을 모아 "특목고 개선 요구"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발펴한 교육 정책 - 영어 공교육 강화, 입학사정관제 전면 실시 등 - 들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정책들이었습니다만, 모두 종합적인 체계가 없어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만 자초하고 있는 상황을 비로소 여당 의원들이 직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정책들은 실천대책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나 현장의 목소리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려도 없이 단편적 정책에 불과한 상태에서 발표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어고 역시 실패한 정책입니다. 전국단위 모집으로 인한 지역인재의 외부유출,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학생선발 방법 등 전국적인 특목고 입시사교육 광풍의 원천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동일계열 이외의 진학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등 본래 설립취지와는 한참 벗어난 외고는 명문대학 입시 전문기관의 역할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 관련기사 : <국감> "경기도 외고 재학생 ⅓이 타 시ㆍ도 출신"

교육은 국가백년대계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강국인 핀란드도 교육개혁안을 만드는데만 10여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육정책은 준비기간만 3~5년이 걸리고 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하는 어떤 교육 개혁안도 임기 내에는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교육정책의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더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주장한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기대합니다.

※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
학부모, 교사, 여야 전문가들이 함께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에 관한 모든 사회적 담론들을 녹여내서 교육개혁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에 심의하여 법률로 제정.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 김진표, 현 교육문제를 논하다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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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Help me! 선생님,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관련기사 : 학교 상담제도 법적 방안 모색

지난 8월 27일, 학교상담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김진표 의원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토론회는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교수님들과 학교현장문제를 실제로 안고 있는 교육전문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 분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 등을 모시고 학교상담의 필요성과 제도화를 위한 제언들을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학교 내 상담제도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대학진학률이 82%에 달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한 입시경쟁이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직 입시만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토론, 성찰, 사색 등의 건강한 교육 대신 천편일률적인 잡다한 지식의 반복,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피폐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일탈과 폭력 등 다양한 학교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꿈도 많고 재능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나무라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겠거니, 지켜만 봐야 할까요?

현 문제 상황을 이전에 겪고 대처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학교상담이라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사용해왔습니다.


폭력 문제 부터 진로 고민까지



이번 행사때 저희 의원실은 행사 주최로서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저희 의원님의 축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학교 상담에서는, 단순히 폭력 문제 뿐 아니라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 상담하거나, 진로 고민, 공부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일탈, 부적응 등에 관련하여 다양한 심리검사 및 체계적인 학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상담제도는 공교육 혁신의 한 축으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이며 Interdisciplinary(학제간 영역의 통합-학문의 협동/협업)시대에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탄생 및 진화하고 있고, 지식과 정보를 생산 · 가공 · 유통하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양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공교육 체계에서는 이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이들 진로상담에 대한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학교상담제도
그러나 편견과 저평가에 의해 거북이걸음 중



사진출처:수원일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처음으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 마련되었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현장에 전문상담순회교사와 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교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편견과 저평가가 우리 교육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률적 미흡함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학교상담에 대한 공론화와 체계적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멀리서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공교육 혁신의 한 축을 다지는 첫 단추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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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투기적 수요만 유발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전세 및 집값 폭등
,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물거품 우려


사진출처:헤럴드경제



▶ 관련기사 : 전세 및 집값 폭등 ,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물거품 우려


최근 강남에서 전세값 폭등이 발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형세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요측면

1. MB정부의 대대적인 재개발 규제완화

MB정부가 재개발 규제를 완화시키는 바람에, 재개발/재건축/뉴타운/도심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단기간에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잠재적 이사수요 급증과 긴말하게 연결됩니다.


2.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가구수 증가로 전세수요 급증

2008년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만 27만 3천명이 증가하였고, 결혼과 분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약 17만 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전년말 대비 크게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전체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강남권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 관련기사 : "내 아이는 강남서…" 전세매물 씨말라





서울의 관리처분인가 조합 증대 조사표입니다. 전년도 표를 보면 이미 전세대란이 예고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 및 조합원 수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 관련기사 : 내년 A급 전세대란 온다

심각한 공급난은 전세금 상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공급부족은 외국에서는 찾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금/매매값 상승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출처:매일경제


그럼 이제 공급 측면에서 현 사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급측면

1.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멸실 급증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정작 중요한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2009년인 올해, 서울 입주 아파트는 3만여채.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인 5만2천채의 57% 수준에 그쳤습니다.

▶ 관련기사 :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전세대란' 부른다


2. 재건축 의무건설 규제 완화

재건축, 특히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 의무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내놓아 소형주택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물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3.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 선호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와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잇따라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한층 늘어났습니다.

▶ 관련기사 : 주택대출 340조 돌파…올들어 28조 늘어

*주탁담보대출 순증규모



 

사진출처:문화일보


그간 MB 정부의 19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반추해볼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초래된 결과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800조원을 초과하는 단기유동성 자금과 투기 돌풍이 몹시 우려됩니다.


◆ MB정부의 규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 전매제한 완화
- 재건축 규제완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무력화 


지난 8월 25일, 2009년도 세제개편안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전세값 대란이 한창이었는데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제안 ◆


1.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능력이 높아져야 한다!

전체 가구의 절반(48%)인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능력을 높여주지 않으면,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과 미분양 사태가 초래되는 이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가구를 위한 공공장기임대주택
 - 연소득 2,000~4,000만원 구간 가구를 위한 장기저리 주택자금 융자제도 확대


2.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하라!

몇번이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매겨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써야 합니다.


3.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 강화 할 것!


4.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부세 완화 원상복귀 해야 한다!

그동안 MB 정부가 발표했던 규제완화 조치 중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부세 완화 등을 원상복귀시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토록 해야 합니다.


5. 순환재개발 방식 확대 실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이사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순환재개발 방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6.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시행! (상가 임대료의 경우 9% 상한제 도입하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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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위기극복 위한 탕평인사․국민화합 정책,
서민․친중산층 따뜻한 시장경제 정책,
DJ 정신 이어받아 국정기조 대전환 계기 마련해야...



김대중 대통령님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때 펼쳤던 따뜻한 시장경제, 친 서민, 친 중산층의 시장 경제적 리더십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DJ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기용한 이헌재 전 장관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었고,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기용한 이규성 전 재무부 장관은 과거 인사 였습니다.

이는 다시말하면 무슨 무슨 파, 어디 어디 인맥을 초월한, 전혀 정파적으로 다른 쪽에 있던 사람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화합과 통합의 인사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강부자 인사라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끔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경제위기 극복에 매달려야 했다. 김수환 추기경과 송월주 스님 등 종교계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1998년 ‘외채상환 금 모으기 범국민운동’에 참여해 금을 기탁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나라의 위기를 나의 위기처럼 생각하고 극복하기 위해 아기돌반지를 비롯하여 30년 전 시집올 적 해왔던 금가락지까지 자발적으로 들고 나오던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DJ 집권 당시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당시는 금기사안이었던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릅니다.


                    DJ․오바마
                       MB

-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 - 
- 거국․탕평내각 -

:힐러리 국무장관 임명, 게이츠 국방장관 유임
- 오만과 독선, 제왕적 통치 -
:고소영, 강부자 내각, 호남배제인사
 
지금의 용산, 쌍용차 사태 등을 다루는 MB 정부의 방식은 위와 같은 DJ 정신의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다루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MB정부의 방식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는 미셀 깡드시 당시 IMF 총재. ⓒDJ로드


DJ의 국민정부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을 찾고,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해하고 지지하게끔 합니다.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니 IMF라는 엄청난 경제위기도 세계가 놀랄 만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 경제지표 변화


경제성장률 '98년 -6.7% → '99년 10.9% → '00년 9.3% → '02년말 7.2%
: 'V'자형 경제회복 기적

외환보유고 ‘97년 말 39억 달러 →퇴임 달 1,239억 달러

환율 97년 말 1,695원/달러 → ‘03년 2월말 1,193원/달러

대기업 부채비율 97년 말 424%, 30개중 16개 쓰러지는 상황
: 구조조정 통해 기업 체질 개선, '02년 4월말 기준 대기업 부채비율 138%

실업률 '99년 2월 8.6%(178만명) → '02년 말 3.3%(75만명)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그의 경제철학은 디제이노믹스라는 신용어까지 만들어지며 주목받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 관련기사 : 'DJ노믹스' 과감하게 추진…벤처 활성화-자본시장 개방


DJ 경제철학

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배려
② 생산적 복지
③ 사회안전망(Social Safty Network) 체계적 기초 다진 정부
④ 98년부터 3년간 20조원의 실업대책 ⇒ 따뜻한 시장경제
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전국에 초고속통신망 설치, 범국민적 정보화 교육 및 선견적 지원 ⇒ IT 강국의 토대 마련

▶ 관련기사 : 기업·금융구조조정
▶ 관련기사 : 복지·노동정책



부자감세 96조원, 국가채무 1년 반만에 67.1조원, 일자리 효과 가장 적은 4대강 사업 30조원 올인하고 서민예산 삭감시작!

DJ 정신 이어받아 국정기조 대전환 계기 마련해야 !



2009년 오늘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시련기입니다.

외환 위기 당시 우리는 전무한 사회안전망과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3년간 20조원의 실업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사 간의 화해협력, 대화무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전 국민의 금모으기 동참이라는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IMF 직후 김대중 정부는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어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연합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준 구조조정은 앞서 말한 준비와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인 갈등과 희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진압에 나선 8월5일 오전 나머지 공장들에 대한 진압을 마친 경찰들이 도장공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시사저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경제정책 국정운영의 큰 기조를 바꾸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대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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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말 따로 행동 따로, 대통령의 말은 진정성 없는 구호에 불과!!

대학생등록금 지원 예산 삭감하면서 어떻게 등록금후불제 시행??


지난 금요일(15일)은 광복64주년이었습니다. 이 날 이대통령은 8․15경축사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강조했습니다.

▶ 관련기사 : [전문] 李대통령 8.15 경축사

그런데 정부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의 말과 거꾸로 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각 부처가 각자의 노선을 걷겠다는 건지, 대통령의 경축사는 그저 '경축사용' 경축사인 건지 헷갈립니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창출입니다.
상반기 의료정규직 근로자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상황이 1년 전보다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2기, 새로운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중도 실용론을 다시 거론하며,

사진출처:데일리안 뉴스

"중도는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의 국정철학,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이 생각하는 '위민의 국정철학'은 대체 무엇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부자감세 96조원, 국가채무 1년 반 만에 67.1조원, 빚내서 무리하게 4대강 사업 30조원 투자.

집권 이래, MB정부의 국정철학의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재정건정성에 불을 지피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중도인가요?
나날이 삭감하는 서민지원예산에,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중도입니까?


▶ 관련기사 : 李대통령 "중도실용, 위민의 국정철학"

광복64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에 이대통령이 주창하는 '중도실용', '위민의 국정철학'은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들은 거짓 선전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MB정부가 천명한 <친서민 행보>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뽑은 MB정부의 반(反)서민 예산 만 열 가지가 넘습니다.

특히 저는 등록금 관련 예산에 주목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이 당의 공약으로, 대표발의로 내놓았던 등록금 후불제와 비슷한 취지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해 국민들의 관심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예산 산출 내역도 없었을 뿐더러, 발표만 했지 실제로는 현실화 되지 않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2천5백억을 삭감해 내년 각 교육청들이 대체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지 걱정됩니다.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 따로, 각 부처 따로'가 맞나 봅니다.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7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등록금' 이행,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차등책정제' 입법화,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위 제도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 없이 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금리 5%이하로는 자금조달이 불가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날 대학생들의 원금과 이자 부담은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 관련기사 : 취업후 학자금 안심대출? 실제 이자계산 해보니...헉!

학생들의 원금과 이자 부담을 경감해줄 2차 보전예산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매년 5,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을 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예산 3,700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삼각하고, 등록금 후불제는 도입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인가요?
상황이 이러하니 자꾸 이 대통령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따로, 행동 따로 인지 의문이 듭니다.

'건국 60주년' 기념일인 지난 2008년 8월 15일 오전,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경축식을 마친 후 이명박 대통령이 시청앞 광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부자감세 철회 · 축소, 4대강 사업 축소.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 말에 진정성이 있음을 믿게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진정어린 충고에 부디 귀 귀울여주십시오.

▶ 관련기사 : 제1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모두가 함께 서민정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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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인턴의 황금꽃, 국회인턴

불경기 바람은 취업시장에도 불어왔습니다. 바람을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기 보다, 구직자들은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전선 뛰어들기 전 스스로를 가다듬고 준비하려는 방법으로 인턴쉽이라는 제도를 많이 택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턴쉽 제도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인턴 되기가 정규직 되기보다 더 힘들다는 목적전도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
그도 그럴것이, 인턴 지원자들은 늘어만 가는데 채용 인원은 신입 채용 인원보다 적고 대학 초년생들부터 지원하고 있어 경쟁자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구직자들이 인턴을 선호하는 이유는, 실전에 뛰어들기 전에 미리 배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인턴에도 금배지를 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은 차후 현장에서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598명의 국회인턴

◈ 하는 일 : 의원 일정 관리ㆍ국정감사 보좌
◈ 지원 자격 :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각 의원실에서 두명씩 자체 채용

다음은 어느 국회 인턴의 하루를 옮겨 논 글입니다.


▣ 어느 국회 인턴의 하루

김민훈 씨(31ㆍ가명)는 오전 8시 10분이면 국회 내 의원실로 출근한다. 국회의원이 출근하기 전까지 아침에 배달된 신문과 초청장을 분류하고 일정관리 프로그램에 일정을 기입하면 9시. 의원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라온 주요 정치기사를 스크랩해둔다.

오전 10시가 되면 보좌진과 함께 다음달 국정감사용 질의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나면 점심시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에 대해 대학교수와 국책연구소 연구원, 정부기관 담당자들과 하루 수십 통 전화하면서 의견을 듣고 정리한다.

급한 사람들은 아예 국회로 들어와 머리를 맞대기도 한다.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다.

김씨는 두 달 전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해 국회 인턴으로 채용됐다. 경영학을 전공한 김씨는 "인턴이라고 보좌진과 업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나중에 국회에서 일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기사 발췌 : 전범주기자/이유진기자/정석우기자, 매일경제>


처음부터 국회 업무 전반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겠지만, 국회 인턴은 실무형 인턴으로 다른 인턴쉽에 비해 단순 반복 작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적당히 하면서 이력서에 경력 한 줄 더 써넣으려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실마다 다르겠지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국정감사에서 활용될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만드는데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실 김영환 보좌관은 

"국회 인턴은 의원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국회의원실에서 처리하는 일보다 인력이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인턴도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고 설명합니다.

국회 인턴의 장점


▣ 어느 국회 인턴이 말하는 국회 인턴의 장점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열린우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한 전명제 씨(29ㆍ가명)는 보좌관의 지휘하에 직접 법안을 만드는 경험을 했다.

전씨는 "대부업 관련 법안을 만들었는데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 조언을 구하면서 법 체계와 사회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하게 됐다"며 "비록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대학생으로서 해볼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기사 발췌 : 전범주기자/이유진기자/정석우기자, 매일경제>


이 밖에도 국회의원실에서 성실과 열정, 실력을 인정받은 인턴이라면 국회 금배지가 새겨진 추천서를 얻는 행운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취직이나 해외유학 면접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의 추천은 외면하기에는 너무 큰 매력적인 요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턴 경험이나 추천서 자체보다는 경험을 통해 느낀바를 현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국회 인턴이 되려면

1:100 또는 1:200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국회인턴. 그 1명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회 관계자들은

"각 의원실에 선발 권한이 전적으로 위임돼 있어 각개격파식의 '따로따로' 준비법이 필요하다"며,
"채용공고를 낸 의원실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살피는 게 급선무"

라고 조언합니다.

채용공고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nas.na.go.kr) 채용공고란과 각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게시되고 있으니 모쪼록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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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이정희 의원이 실신하자 경찰에 항의하며 길을 비키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6월항쟁 계승 및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를 앞둔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이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범국민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광장 사수를 위한 각계 움직임이 긴박하다.

이날 오전 8시경 범국민대회 무대장비를 실은 차량이 서울광장으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지난 9일부터 철야농성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해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울광장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도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무대장비 차량을 견인하려는 경찰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6일째 단식농성 중이던 이정희 의원이 실신해 의식을 잃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기도 했다.

두 차례 경찰 충돌이 있은 후 서울광장으로는 속속 시민들이 모여 들고 있다. 민주당은 모여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규탄대회를 열었고, 민노당 역시 서울광장 한 편에 자리를 펼치고 앉아 광장 사수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울광장 주변으로 경찰차량이 속속 이동하고 있고, 경찰 병력이 서울광장 주변에 배치되고 있어, 언제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범국민대회까지 광장을 사수하겠다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이다. 대통령은 사죄하라. 광장없이 민주없다. 서울광장 개방하라"고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맹공을 펼쳤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서울광장을 경찰 차벽으로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 억압이다. 정부가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주고 (범국민대회)행사를 치루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히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책임자를 가려내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민주주의에 역주행하고 있고, 서민경제를 파탄냈으며, 일촉즉발의 대북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무엇이 두렵나. 무엇이 이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있나.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당장 서울광장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규탄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광장에 모인 행인들은 노골적으로 이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며, 민주주의 역행에 대한 울분을 토해냈다.

정범구 대외협력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광장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 다시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다.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서울광장이 뚫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뚫린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과 충돌로 인해 이정희 민노당 의원이 병원으로 실려간 것에 대해 맹비난하며, "경찰이 단식 6일째인 의원에게 폭력을 가해서 실신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서울광장 사수를 위해 천막농성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규탄대회를 열고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뉴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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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6ㆍ10 범국민대회’를 둘러싸고 서울광장 안팎에서 주최측과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50여 명이 밤샘 농성을 벌인 서울광장에 10일 오전 9시께 범국민대회 준비위 측 행사차량이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은 이날 오전 현재 광장 내에서 ‘서울광장 개방’ ‘대통령 사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경찰은 ‘원칙적 집회 불허’방침에 따라 3개 중대 300여명의 경찰을 2m 가량의 간격으로 광장을 둘러싼 채 차량과 시민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152개 중대 1만 2000여명의 경력을 종로와 을지로 등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6ㆍ10 범국민대회’가 10일 오후 7시부터 예정된 가운데 이날 오전 주최 측이 행사차량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자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울광장을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경찰은 차벽 재설치 여부도 검토중이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규탄 발언을 통해 “광장 봉쇄는 외신도 웃지못할 상황이다”며 “오늘 저녁까지 계속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범국민대회 준비위는 10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성공회 대성당에서 사전행사를 연 후 서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본 행사, 8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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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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