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국제진단을 통해 연구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하고
세계적 선도기관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의 양적 수준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2조 5천억원이던 것이 2012년 5조 7천억원 규모로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전략적 확대로 이어졌고, SCI(세계 우수과학논문 색인) 발표논문이 1만여 건에 그쳤던 1998년도에 비해 2008년에 3만 5천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국가 별 순위 역시 16위권에서 12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의 수준을 낙관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2004년~2008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3.28회로 전년도(3.10회)보다 증가했으나 이 수치는 세계평균(4.62회)에 비해 떨어지며 순위 역시 30위 권에 머무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2009 국감] "항공우주연구원 1인당 논문 0.1편도 안돼"
반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우리나라보다 논문 수는 적지만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각각 세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양적인 성과가 곧 질적인 성과는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 차트에서 빨간 박스가 우리나라 출연연의 실적입니다. 특허출원 실적, 즉 양은 압도적으로 많으나 실질적으로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받는 SCI 논문 실적은 투자 대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연구기관 평가제도
기초기술연구회가 창립된 이후 10년 동안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오직 국내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국내전문가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얽힐 개연성이 높아 객관성이나 수용성 면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온정주의 논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성과 역시 좁은 국내 연구사회에서 확산되고 머무르는 측면이 강하며, 평가하는 그 기준 또한 연구기관들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뚜렷한 탓에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력을 제대로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제언의 기능 등이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출연연 특허관리 부실
따라서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준높고 객관적인 전문가 풀을 형성하여 연구방향 등을 조언하게 하고, 네트워크 확장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전문가들을 연구기관의 평가나 진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Max Planck 협회나 Helmholtz 협회는 산하 연구소의 정기적 평가를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평가 풀을 구성했습니다.
예로 2002년 막스 플랑크 협회의 600명의 학술자문위원 중 70%가 외국의 석학들로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인 글로벌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학술연구기구(NWO)는 산하 연구소들에 대한 국제 전문가 평가를 6년마다 실시하여 연구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존 전문가 평가 대신 국제 수준 진단을 위해 객관적인 국제전문가 풀을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전문가 평가와 비교 시 기대효과
- 연구 성과 수준을 진단함에 있어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하고, 진단결과 및 기법 등을 출연(연)에 반영하여 새로운 차원의 연구발전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연(연)의 경쟁력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계적 선도기관이 되기 위한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방안을 제시하여, 해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출연(연)의 홍보 및 이를 통한 국제화 환경의 능동적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활동 및 연구지원 인프라 등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전문가 집단에 소관기관을 홍보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적인 성과는 투자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려해야 할 것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잠재 능력이 풍부한 나라이므로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 평가에 뒤지지 않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괄목할 성과를 이루어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는 5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제 수준 진단은 매우 의미가 크며 기대가 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출연연 국제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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