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관련법’ 대표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①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폐지 (소득세법)
            ② 다자녀 추가공제 공제금액 확대 (소득세법)
            ③ 보육․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④ 소득공제 항목에 가정 내 보육비용 추가 (소득세법)
            ⑤ 출산 및 보육관련 급여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조특법)

이번에 저는 출산장려 및 육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2월 7일)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하는 이유는 현행 출산장려수당 지급 정책은 해당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 추가공제 및 보육시설 이용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그 지원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여성들의 취업 유인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한도를 폐지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 또한 가정 내 보육비용의 소득공제 항목 추가하고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전문 최고위원으로서 지난해부터 야당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세제개편안 등 정부정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정당․대안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지난 9월에 발표한 ‘2009년 민주당 세제개편안’ 중 ‘출산 장려 세제 확대’ 방안의 실천대책으로 발의된 것으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참고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한도를 폐지함(안 제12조제4호).
       나.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을 현행 2인인 경우 50만원을 100만원으로,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51조의2제1항).
       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정 내 보육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참고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안 제104조의21 신설).

 

담대한희망과 역동적 변화를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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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올 상반기에 502조79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501조2095억원보다 0.2% 증가하는데 그쳐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그동안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때인 1998년의 2.6%보다 낮은 상황으로, 가계부채 규모 698조원, 가계신용배율(가계부채/국민총처분가능소득) 1.39배로서 역대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가계 부채 상환능력 '사상 최악'



2. 일자리 감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위기 악순환 발생 위험

사진출처:해럴드경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계의 어려움이 극심한 가장 큰 요인은 다름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취업자는 14만명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안정적 일자리는 상반기 30만 2천명 감소, 내수침체로 자영업자 역시 여전히 22만 9천명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단기일자리가 전월 26만 8천명에서 31만 9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정책은 11월에 종료되므로 지금의 한시적 효과(60대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면 노동시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상가능한 위기 시나리오


▶ 관련기사 : 체감실업률 11%… 공식 실업률 3배



3. 상승하는 주거비와 교육비,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MB 정부의 19차례의 안전장치도 없는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전세값, 집값 등 주거비가 걷잡을 수 없이 올랐습니다. 현 상태를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비 인상으로 민생 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28%가 폭등했습니다.

* 2004년 577만원에서 2009년 742만원으로 165만원 인상
* 매년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 2~4.5배

등록금 인상률은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부랴부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지만 무상장학금 수혜자 12만명, 무이자․저리 대출자 40만명 등 저소득층 지원이 실종된 반쪽짜리 제도로 그쳤습니다.

제도설계도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이 되려면 대출이자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약 5% 이자라고 해도 취업 후 소득 절반을 등록금 갚는데 몽땅 써야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차보전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 관련기사 : 서민 못챙기는 '친서민 정책'



4. 4대강 토목사업 예산 대폭 축소,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마련, 일자리 창출과 교육비․주거비 부담 축소하는 국정기조 대전환 촉구

더이상의 새로운 위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철회, 4대강 토목사업 중단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서민행보에 맞는 정책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 요구에 따라 지난 추경에서 확보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의 조기집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0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연 1조 2천억원(3년 한시, 300인 이하 중소기업, 연 20만명 이상)을 신규편성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노인돌보미, 장기요양관리원, 보육교사, 급식조리원, 방과후학교 선생님 등 교육, 복지관련 사회적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예산을 확보(6조 3천억원 규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을 OECD 평균수준[한국(12.6%), OECD평균(21.7%)]으로 확보해야 할 것

교육비와 관련하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출한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대학생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최근 전세값․집값 상승 대책으로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 관련기사 : 민주 "MB정부, 정책·예산 반서민적" 비판

 

대통령은 서민강조,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해 !!
민주당 주장으로 추경에서 확보된 1185억원 정규직 전환예산 조기집행과
‘10년 본예산 1조 2천억원 편성하여 진정성 보여야 !!

노동부는 7월1일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를 앞두고 비정규직 70%가 대량 해고 당하는 등의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 당위성을 주장했고 우리는 믿을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친서민을 표방한 직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밀어붙였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급속도로 가중되는 와중, 민주당은 이와같은 정부의 태도는 비정규직 전환 방해공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노동부로 하여금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관련기사 : 노동부 '7월 해고대란' 결국 허구로

<‘09년 7월 고용기간 2년만료 비정규직 고용현황>

이러한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성공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의 2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무의미하게 되고 4년 이상의 고용불안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한나라, 비정규직 고용기간 갱신 추진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


여야합의(사회적 합의 기초)로 통과되었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던 비정규직 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어째서 정부는 계속된 방해만 일삼고 있는지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친서민은 포장에 불과할 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 관련기사 : '양치기 노동부' 반성없이 "신뢰할 통계 아니다"

노동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추진은 545만명(노동계 주장 840만명)의 비정규직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붕괴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일자리 대란을 조장하는 측은 다름아닌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한 친서민 행보에 맞는 진정성을 노동부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보를 요구하여 1,185억원을 조기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뒤늦게라도 책임을 지고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연 1조 2천억원(3년 한시, 300인 이하 중소기업, 연 20만명 이상) 신규편성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항인만큼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했던 통합과 화합은 커녕 국민통합 파괴, 노동계 반발 등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것입니다.

정부가 나아가겠다고 밝힌 노선과 실제 행보가 다르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 올 후반기 국정운영의 축이 될 9월 정기국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2000년 시작된 분당선 연장선 공사, 공정률은 50%도 안돼
4대강 사업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반복 연장하는 완공 시기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입니까? 도로 한가운데를 파 놓은 채 공사도 안하고, 시민의 불편은 아예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수원 시민의 분통에 찬 한마디 입니다. 사진은 수원 교동의 도로 한복판에 솟은 구조물.
차량 운행의 불편함 뿐 아니라 안전 운행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 공사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성남 오리~수원 간 연장선 공사는 19km남짓. 수원과 용인의 4~10 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판 지 10년.

그러나 공정률은 반도 안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초 개통되어야 할 분당선 연장선이 2010~2012~2013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의 예산 부족이라는 변명이 수원 시민들을 더욱 분통을 터지게 만드는 건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어 초래된 결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불행중 다행으로 14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300억원이 잠정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상태로는 파헤쳐 놓은 도로를 사업비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할수록 사회간접자본(SOC)는 축소


분당선 연장선 사업 뿐만 아니라, 같은 계속 사업인 경기도내 철도 및 도로사업도 비상사태입니다.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를 대폭 축소하는 수 밖에 없었고 이로써 당초 철도시설공단이 신청한 1299억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300억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한해에 6개 구간 공사업체당 불과 50억원의 사업비 밖에 책정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겨우 구간 유지 및 보수만 근근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철도·도로 등 SOC사업 포기할 판"

용인시는 사정이 더 급합니다. 용인시의 경우, 분당선 연장선 시구간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용인 경전철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2011년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협약에 따라 연간 600억원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2008년 말 개통될 예정이었던 분당선 연장선이므로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시민들은 바라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공동행동을 보여주리라 다짐하며 수원 시민들은 가칭 '수원지하철 예산삭감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suwonsubway)를 개설하는 등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기사 : '4대강 혈세 낭비 중단하라'

 이에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정부, 이번에는 교통 문제


정부의 4대강 사업 욕심 때문에 경기도민은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욕심은 이미 무료급식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화를 불렀고 이번에는 경기도민의 교통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까지 미결 · 쟁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을 누더기가 된 도로에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권리를 정부는 모른 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Help me! 선생님,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관련기사 : 학교 상담제도 법적 방안 모색

지난 8월 27일, 학교상담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김진표 의원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토론회는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교수님들과 학교현장문제를 실제로 안고 있는 교육전문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 분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 등을 모시고 학교상담의 필요성과 제도화를 위한 제언들을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학교 내 상담제도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대학진학률이 82%에 달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한 입시경쟁이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직 입시만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토론, 성찰, 사색 등의 건강한 교육 대신 천편일률적인 잡다한 지식의 반복,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피폐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일탈과 폭력 등 다양한 학교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꿈도 많고 재능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나무라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겠거니, 지켜만 봐야 할까요?

현 문제 상황을 이전에 겪고 대처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학교상담이라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사용해왔습니다.


폭력 문제 부터 진로 고민까지

이번 행사때 저희 의원실은 행사 주최로서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저희 의원님의 축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투기적 수요만 유발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전세 및 집값 폭등,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물거품 우려

▶ 관련기사 : 전세 및 집값 폭등 ,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물거품 우려

최근 강남에서 전세값 폭등이 발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형세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요측면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전년말 대비 크게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전체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강남권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 관련기사 : "내 아이는 강남서…" 전세매물 씨말라

서울의 관리처분인가 조합 증대 조사표입니다. 전년도 표를 보면 이미 전세대란이 예고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 및 조합원 수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 관련기사 : 내년 A급 전세대란 온다

심각한 공급난은 전세금 상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공급부족은 외국에서는 찾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금/매매값 상승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측면에서 현 사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급측면

 

그간 MB 정부의 19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반추해볼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초래된 결과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800조원을 초과하는 단기유동성 자금과 투기 돌풍이 몹시 우려됩니다.

◆ MB정부의 규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 전매제한 완화
- 재건축 규제완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무력화 

지난 8월 25일, 2009년도 세제개편안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전세값 대란이 한창이었는데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신종플루가 나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1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에 위치한 녹십자 화순공장을 방문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생산 현황 및 백신 생산 공급 유통 계획에 대해 조민 전무로부터 보고를 받고 생산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신종플루가 느리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를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김진표 최고위원과 장상 최고위원등이 함께 했습니다.

정 대표는 "정부의 늑장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따려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정세균 대표)은 방문을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또한 화순 공장 기념 방명록에 '국민건강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제철학은 디제이노믹스라는 신용어까지 만들어지며 주목받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 관련기사 : 'DJ노믹스' 과감하게 추진…벤처 활성화-자본시장 개방

부자감세 96조원, 국가채무 1년 반만에 67.1조원, 일자리 효과 가장 적은 4대강 사업 30조원 올인하고 서민예산 삭감시작!

DJ 정신 이어받아 국정기조 대전환 계기 마련해야 !


2009년 오늘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시련기입니다.

외환 위기 당시 우리는 전무한 사회안전망과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3년간 20조원의 실업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사 간의 화해협력, 대화무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전 국민의 금모으기 동참이라는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준 구조조정은 앞서 말한 준비와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인 갈등과 희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경제정책 국정운영의 큰 기조를 바꾸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대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