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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경기도당]MB독재를 저지할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식"이 2010년 3월 3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종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민주화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인
우희종교수님 연대사와 이용선 희망과 대한 운영위원장의 연대사가 있었다.
이어 안명균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와 사업계획 발표 및 설명하는 순서가 있었으며,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종걸 의원,민주노동당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진보신당 심상정 전대표등  제정당 경기도당 대표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이어 공동대표단 및 운영위원들의 인사가 있었으며, 출범 1000인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로 출범식을 마무리 하였다.

 

출범선언문

6.2 경기 지방자치 일당독주 저지와 참여 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지역 1천인 선언문 2010년은 경술국치 100년, 6.25전쟁 60년, 4.19혁명 50주년, 5.18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격동의 한 해이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16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교육

감과 교육위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역대 최대의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되는 지금,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민참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온데간데없고, 지방
자치는 부패.무능과 오만.독선으로 도민들을 무시하는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는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일당 중심의 심각한 민주주의 불균형 상태를 개혁해야한다

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도의원 108
석 전원,31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 중 29명, 경기도지사 모두 특정 정당이 당선되어 최소한의
견제도 없이 일방통행의 경기도정이 운영되어 왔다. 특히,우리는 이번 무상급식 예산의 도의회 전액
삭감 사태에서 그 단면을 충분히 목격하였다.







이번 6월 2일 치뤄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지방자치의 일당 독주를 저지하고 [균형과 참여]의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틀에 갇혀 왜곡된
경기도 지방자치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이제 2010년 경기
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 지원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경기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 지원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경기도 단위의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경기도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시민 유권자 참여 운동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라는 소중한 승리를 통해 경기도민의 참여와 실천이 새로운 지역사회
의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민
이 지역정치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
우리는 도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왜곡해온 경기도 지방자치의 일당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1천만 도민과 함께 노력한다.

-
우리는 도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지지,지원한다.

-
우리는 민주,인권,복지,평등,여성,생태,평화,참여의 가치가 실현되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010년 3월 3일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식 및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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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91주년을 맞아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6일 수원박물관에서 자료를 공개한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나이에 같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선경 열사는 우리나라 독립 운동의
조명작업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시한번 일깨우는 좋은 계기입니다.

특히 우리 수원에 뿌리를 둔 독립운동가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수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이선경 열사나 애국지사 김향화와 같은 수원의 항일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수원에 뿌리를 둔 항일운동에 대한 재조명은 우리 수원의 정체성을 찾고 후손들에게 수원에 대한 애향심을 제고하

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선경 열사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수원의 항일운동 역사를 정

하는 계기
로 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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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김진표 일자리 추경’당론으로 채택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민생살리기 예산으로!



민주당은 4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5조 5천억원 규모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을 당론으로 채택, MB정부와 한나라당에 이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국회의원, 수원 영통)은 그동안 국회대정부질문, 최고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실신시대, 파탄나고 있는 가계와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김진표 일자리 추경’의 시급성은 사상 최악의 고용상황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올 1월중 사실상 실업자는 462만명으로, 대졸자 50여만명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500만명 백수시대’가 현실화될 우려가 아주 높다. 김 의원은 이날 “대졸자의 상용직 취업률은 48.3%로, 대학생 2명 중 1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된다는 ‘졸백’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양극화로 인하여 구들장이 고장나 아랫목에 불을 때도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급한대로 일자리 추경을 통해 전기장판이라도 깔아,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소득원을 공급하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10억원을 쏟아부어도 토목공사로는 일자리가 16개밖에 생기지 않는데, MB정부가 일반 토목공사보다 훨씬 일자리가 적게 생기는 강바닥 토목공사에만 예산을 투입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추경을 통해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일자리, 중소기업, 교육, 보육, 복지 등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이번 일자리 추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당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조에 2.8조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1.5조원, 지방재정 지원에 1.2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참조: 민주당 정책위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작년에도 2009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뒤늦게 28.4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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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 나쁜 정권, 무능한 정권, 거짓말 정권 심판

②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지도자 김진표

③ 철부지 경기도정, ‘작은 이명박’, 좌충우돌 리더십 심판

④ 일자리 119 도지사, 교육 도지사 김진표

⑤ 6월 선거혁명을 이끌 통합과 연대의 지도자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영등포당사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Change 경기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경기도, 김진표가 확 바꾸겠다”“수도권 승리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또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경험과 열정을 경기도에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금은 참으로 엄중한 시기이며,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민생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참여정부 교육,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이 당선되면 경기도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또한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며 “김 의원과 함께 뛸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통합과 연대와 관련, 그는 “무너진 경기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대의(大義)는 없다”며 “민주개혁세력이 똘똘 뭉쳐, 한나라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끼리끼리 지방권력’을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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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역사 유적지였어?”
“아빠, 저건 뭐야?”
3월1일 서울 종로구를 지나는 등산복 200여명 사이에는 느낌표와 물음표가 연신 오고갔다.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전 총리,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등 낯익은 얼굴도 보였다. 3․1절을 맞아 ‘민주올레’가 첫 걸음을 뗐다. 민주올레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이끄는 시민주권이 ‘놀멍 쉬멍 걸으멍’으로 대표되는 제주올레를 본 딴 민주주의 성지를 걷고 배우고 느끼는 행사이다. 

   
3.1민주올레에 참석한 올레꾼들. 이해찬 전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고, 이정희 의원, 한명숙 전총리, 김진표 의원등이 참석했다(왼쪽부터)
이날 가족, 연인, 친구끼리 삼삼오오 모인 민주올레꾼들은 3․1운동이 처음 논의되었던 서울 중앙고등학교에서부터 탑골공원을 지나 서대문형무소 등 유적지 20여 곳을, 길이로 치면 6.6km를 걸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명숙 전 총리는 “민족의 저항정신을 상징하는 3․1절을 맞아 기념지를 둘러볼 수 있는 행사가 반갑다. 날씨가 흐리지만 취지에 동감한 많은 사람이 왔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3․1 민주올레를 걸으며 “서울 시내 곳곳에 역사가 담겨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용운 스님이나 손병희 선생의 집터를 지나며 “경복고를 나와서 고교 시절 이 근처를 많이 지나다녔는데 가까이에 유적지가 있는 줄 몰랐다. 앞으로 좀 걸어 다녀야겠다”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같이 나온 박주현씨(42․회사원)는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나왔는데 걷다보니 내가 더 많이 배운다. 특히 김구 선생이 암살된 경교장을 들렀을 때는 현대사가 온몸으로 느껴져 숙연했다. 사건 당시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라고 말했다.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 공원 길을 걷는 민주올레꾼들
골목골목을 다니며 동네여행을 한 민주올레꾼들은 중간 지점인 탑골 공원에 잠시 머물며 안중근 열사를 주제로 한 소리 공연을 감상했다. 경찰이 앰프 등 음향시설을 들고 들어가면 집회로 간주하겠다며 제지해 민주올레꾼들과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판소리 공연은 앰프가 아닌 휴대용 마이크로 대체해 펼쳐졌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행사에 반민주적인 행태가 드러난 것 같아 씁쓸하다”라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꼬집었다.

3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걸음을 재촉한 올레꾼들은 대한문을 지나 오후 5시30분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했다. 4시간 정도 올레길 걷기를 마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출발지인 중앙고에서는 40년 전에 동아일보 입사 시험을 쳤고, 도착지인 서대문형무소에서는 30년 전에 복역을 했다.

두 ‘학교’를 몇 십 년 만에 들르니 옛 생각이 난다”라고 회상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차 타고 다닐 때와는 다른 속도에서 움직이니 일상과 역사를 성찰하게 되더라”며 완주 소감을 밝혔다.

민주올레는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다. 2010민주올레 쪽은 “3․1 올레를 시작으로 4․19, 5․18, 5․23, 6․10 올레를 이어가겠다. 특히 5․18올레에서부터 5․23올레는 광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묻힌 봉화 마을까지 걷는 전국 순례단을 기획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3․1올레 번개’를 연 아프리카 개인방송 BJ ‘망치부인’ 이경선씨는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다. 앞으로도 행사가 있다면 계속 나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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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도심 군비행장 이전 관련 2법’조속처리 촉구

도심 군비행장 주변의 재산권․건강권 침해 근본적 해결

‘도심 군비행장 이전 관련 2법’ 주요 내용

 

①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o 국방부, 인구 50만 이상 도심 위치 비행장 이전시책 마련 → 국회보고 의무화

o 국토해양부 소관 지원위원회 설치

o 지원위원회 사업 시행승인 받으면, 다른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절차 간소화

 

②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o 매각잉여금․개발이익, 국방력 증강과 지역발전에 사용 ‘윈윈 인센티브’ 제도화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8일(목)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도심 군비행장 이전 관련 2법’(①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②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고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작년 2월 도심 군비행장주민들의 재산권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개 법안발의했다.

 

도심 군비행장은 수십년 전에 건설되었으나, 도시의 자연적 팽창에 따라 도심에 위치하게 된 것이 대부분이다. 도심 군비행장은 그동안 군용기의 이착륙에 따른 심각한 소음 피해유발하고, 주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각종 규제로 묶이면서 해당 지자체지역 주민들민원(民怨)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구도심의 슬럼화를 촉진하고, 슬럼화된 구도심이 다시 개발걸림돌이 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왔다.

 

최근 도심 군비행장 주변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소음 피해와 관련, 주민들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표1), 주민들에 대해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미군 오산비행장과 캠프 험프리스 일대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평택주민 677명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은 같은해 6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 690명에 대해서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민사소송이 이어지면서 도심 군비행장 운영막대한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국가의 배상액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도심 군비행장 관련 2법국회에서 조속처리하여, 도심 내 위치한 군비행장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o 우선 국방부인구 50만 이상도심 내에 위치한 군비행장들에 대하여 이전시책마련하고, 이전시책 추진사항국회보고토록 함.

o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모든 관련 부처의 차관이 위원이 되도록 하여 협의과정단순화함.

o 지원위원회에서 종전부지종전부지 주변지역, 그리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지원발전계획마련해야 함.

o 군 비행장 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에서 사업 시행승인을 얻으면 다른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간소화함.

 

②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

o 이전으로 생기는 매각잉여금개발이익국방력 증강지역발전사용토록 해서, 주민과 군이 함께 힘을 모아 이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함.

 

<표 1> 군용비행장 별 소송 진행 현황 (건)

수원

대구

광주

청주

서산

원주

강릉

충주

예천

51

59

9

6

5

3

4

2

2

자료 : 국방부(’09.11.)

 

<표 2> 군용비행장 별 주변지역 소음대책사업 예산 현황 (억원)

공군비행장

미군비행장

수원

대구

청주

강릉

오산

1,238.31

1,677.19

751.71

406.63

1,308.77

자료 :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방부(’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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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17일(수),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 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철야기도 및 생명미사 참석...

 

□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4대강 토목공사로 인하여 30여년간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팔당유기농단지에서 열린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 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철야기도 및 생명미사”에 참석함

 

▷ 일시 : 2월 18일(수) 오후3시

장소 :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7 번지

팔당 유기농 단지

 

o 김진표 의원, 이곳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수원교구 서상진 신부님)” 주최로 개최된 “4대강 사업중단과 팔당 유기농단지 보존을 위한 철야 기도 및 생명 평화 미사”에 함께 참석, 신부님들과 신도분들 (약200여명)을 격려하고, 4대강 토목공사 반대와 팔당 친환경 유기농 농지 보존에 대한 강력한 연대를 밝힘.

 

o 특히 김진표 의원은 “4대강 토목공사로 국토를 두동강내고, 세종시로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MB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규탄하고 막아낼 것을 표명함.

 

□ 팔당 유기농 단지는

o ‘11년 9. 27.~10. 5.까지 전세계 110개국 참여하는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o MB정부, 올 6월 4대강 토목사업을 내세워 양수리~팔당상수원유기인증농지 72ha(21만여평)를 강제수용하고, 그곳에 제방을 쌓고 도로와 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

o 11월 공사 고시김문수 지사(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장) 찬성.

o 이로인해 농민 100여 가구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 이주노동자 등 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

o 깨끗하고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먹었던 소비자 35만명도 피해를 보게 됨.

o ‘11년 세계유기농대회는 ‘유기농없는 유기농대회’가 되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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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렌들리․부자감세론 ‘윗목 경기’ 여전히 한겨울
MB, 예산 날치기 원격조정 포기하고 영수회담 응해야!

 


MB가 내년 5%의 성장을 언급하며 내놓는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시베리아 한파 수준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무척이나 심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12.10), ‘4․4분기 경제 및 소비회복에 대한 가계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 성장률 관련, 응답자 53.6% “내년 1~2%대 예상”, 22.2%는 “1% 미만이나 마이너스 예상”이라고 답변, 경제회복 관련해서는 62.6%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대기업 프렌들리’

 

 

MB정부, 최근 경제위기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인위적 고환율․부자감세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MF 위기 때는 대기업 부채비율 424%로 30대 기업 중 16개가 도산했으나, 현재는 112%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참여정부말에는 93%였습니다.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유보율이 1,000%를 넘어가도(1,014%),일자리 창출은 잠재성장률과 관련된 설비투자가 상반기 -19.5%로 사상 최악입니다. 3/4분기까지 -1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12.20)의 546개사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부터 올 3/4분기까지 5년새 매출은 24% 늘었지만, 직원수는 2% 줄어들어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 관련해서는 ‘프렌들리’가 아니라 '안티'
 

 

MB정부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돈줄 죄기를 방치함으로써,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속출시키고 있습니다. 11월 공공부문 일자리가 31만 8천개가 늘어났음에도 민간부문에서 32만8천개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1만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중도 OECD 평균의 2배를 웃도는  포화 상태로 11월에만 30만명이 폐업했습니다.

 

양극화 심화로 구들장이 고장이 나서 불을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

 

 

지금의 위기는 양극화 심화로 구들장이 고장이 나서 불을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해지고,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IMF 때보다 심각합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2조원(25.5%),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5만개로 25만개나 줄였습니다. 31조원의 나라빚을 늘리면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대운하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MB정부가 ‘4대강 공사’로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나, 중복 합산하여 과다 계상된 숫자를 빼면 실제론 4만4천명 증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대운하 공사는 교육, 사회서비스에 비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형 중장비 위주로 하는 강바닥 토목공사에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예결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대통령 프로젝트’인 대운하 관련 예산 날치기를 막아,  민생예산 그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예산 날치기 원격조정을 포기하고 영수회담에 응하여야 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73.6%) 이상이 바라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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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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