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 남소연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안을 세우고 입법화할 수 있는 범국민교육개혁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월에도 이와 같은 '범국민미래교육위' 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기회 있을 때마다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상을 주장해왔다"며 "핀란드가 현재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갖추게 된 데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한 뒤 입법화하는 등 장기간의 숙고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최고위원은 "교육정책은 3~5년의 준비기간과 4~5년의 효과검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에서 하지 않으니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모여 이같은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정책이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구현되는 만큼 시민단체만으론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만들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의장 산하에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시안적 교육정책 발표한 사람은 바로 MB"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어떤 교육개혁안도 임기 내에는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 대통령이 오는 3월 2일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매달 교육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영어몰입교육, 입학사정관제, 고교다양화 등 정책을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학교불만족 2배 ▲사교육비 폭증 ▲교육예산 삭감 ▲교육비리 등 '교육 사고(四苦)'를 초래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웬 호들갑이냐,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꼴"이라고 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소통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서 몰아붙이면 올바른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나, 졸속대책만 쏟아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무당처럼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교육전문가·수요자·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법 마련을 위해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최근 불거진 관권선거·교육비리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에서 비리와 부정이 발생한 이유는 잘못된 정책을 졸속 추진했던 것에서부터 예견됐던 결과"라며 "이는 한 교육감, 장학사의 잘못이나 감독 불충분이 원인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MB교육철학 전파에 앞장섰던 공정택 교육감의 비리가 밝혀지자, 뒤늦게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마뱀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