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2 11:16
경기도의회, 초등학교 아이들 무료급식 예산 전액삭감!!
교육감 타격주기위한 정략적 행위, 경기도민의 준엄한 심판 면치 못할 것!!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무상급식 지원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금일(22일) 오전 열릴 예정인 도의회 본회에 상정돼 마지막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본회의는 심의 절차 없이 예결위 통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 여부만을 묻기 때문에 예산 복원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러한 양상 속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국민들의 행복한 꿈을 더이상 방해하지 마라”
고 촉구했으며,
경실련 경기도협회도
“무상급식정책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경기도 무상급식정책백서’를 발간해 도민들에게 알리는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무료급식 전액삭감 반발 확산
지난달, 김상곤 교육감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도시지역 가운데 300명 이하 초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어려운 400여개 학교에 무료급식예산 171억 상정한 바를 도교육위원회에서 반액 삭감해 어안이 벙벙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식인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기다렸다는듯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제는 제 귀가 아니라 도의원들을 의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금일(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본 안에 참여할 전체 도의원은 117명 중 한나라당 101명, 민주당 12명, 민노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어제(21일) 오전 11시쯤 경기도의회 윤화섭(안산5) 민주당 대표의원은 민주·민노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일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교육위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무상급식비 전액되살려라"
그러나 교육위도, 경기도의회는 끄덕없다는 듯이, 1,100만의 경기도민들의 예산복원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내려온 결정을 보면 경기도민들의 말을 전혀 귀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31조 3항에는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급식을 위 조항의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당연히 무상 교육에 무상 급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을 수호하는 기관 중 하나인 의회에서 헌법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직접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돈 있는 아이 vs 돈 없는 아이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거센 반발에 차상위계층만 무료급식하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합니다.
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교현장에서, 돈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가르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공짜 점심을 먹는 아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아이라는 인식을 아이들 스스로 인지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부모를 포함한 아이들에게 심한 차별과 폭력이며 상처임을 진정 알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나 교육위도, 경기도의회는 끄덕없다는 듯이, 1,100만의 경기도민들의 예산복원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내려온 결정을 보면 경기도민들의 말을 전혀 귀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급식을 위 조항의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당연히 무상 교육에 무상 급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을 수호하는 기관 중 하나인 의회에서 헌법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직접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돈 있는 아이 vs 돈 없는 아이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거센 반발에 차상위계층만 무료급식하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합니다.
"초등학교 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초·중·고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를 102억여원 증액했다"
"모든 초등학생에게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기보다 각급 학교의 저소득계층 자녀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모든 초등학생에게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기보다 각급 학교의 저소득계층 자녀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교현장에서, 돈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가르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공짜 점심을 먹는 아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아이라는 인식을 아이들 스스로 인지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부모를 포함한 아이들에게 심한 차별과 폭력이며 상처임을 진정 알지 못하는 걸까요?
공짜 점심을 먹는 아이들 =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위와 같은 낙인이 찍혀 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끔 만든 경기도의회의 결정은 도리어 몰상식한 교육위원회라는 낙인이 찍히는 격입니다.
위와 같은 낙인이 찍혀 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끔 만든 경기도의회의 결정은 도리어 몰상식한 교육위원회라는 낙인이 찍히는 격입니다.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내에서도 과천, 성남, 포천 등 일부 기초단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보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반대한다기보다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공약을 발목잡고 내년선거에서 타격을 주려는 정략적 의도임이 명백합니다.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초등학교 급식비 삭감 논란
‘아이들 눈칫밥 안먹게 해주려 마련된 예산’을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실시되는 평등교육이 실질적으로는 차별을 가르치게 되고, 정치적 공방에 교육이 희생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경기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경기도의회야 말로 '눈칫밥'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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