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권, 느닷없이 시․도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제2의 김상곤 출현이 두려워 교육자치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시대역행적 발상임.

o 청와대(9일),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힘.

 o 하지만, 지금도 교과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을 파견하여 인사권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있고, 재정권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태임.

 o MB정권이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중앙에 집중된 시스템을 교육자치의 정신에 맞게 개혁할 것인가임.

 o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일선 교육청의 권한을 교과부로 회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음.

□ MB정권의 이번 교육감 권한 축소 시도는 “지방교육청 권한 강화”라는 인수위 시절부터의 약속을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① 교육계의 MB 아바타, 공정택 게이트 등 곪아터진 MB교육을 은폐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노림수.

o MB교육의 대표상품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입시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임.

 o MB(‘08. 7. 31.),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 발언한 바 있음.

o 장학사 매관매직, 방과후학교․시설공사 관련 수뢰 등 '교육계의 MB, 공정택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그 불똥이 청와대로 튈 기미를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임.

② 또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으로 교육자치의 모범이 되고 있는 눈엣가시 같은 ‘제2의 김상곤 출현’을 막겠다는 것임.

⇒ 제2의 김상곤 출현이 그렇게 두려운가?

o MB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진보성향의 교육감 견제, 또 다른 진보교육감 출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으로,

 o 교육을 정략적으로만 바라보는 교육철학 부재의 결정판

* 선거 D-100일 작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 무상급식 대책회의 및 관권선거 획책

 
□ MB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즉흥적, 졸속적, 근시안적, 정략적,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임.

 o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주장처럼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성하여,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o 교육정책은 3~5년의 준비기간과 4~5년의 효과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 단임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입게 됨.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무상보육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책 도입 시급

오늘(3월8일)은 102주년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1908년 미국 럿거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선거권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행진을 벌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성의 날을 계기로 살펴본, 한국의 남녀평등지수는 OECD에서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UNDP 발표, 남녀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국회의원,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여성비율과 남녀 소득비 등 4개의 지표 종합.) 93개국 중 61위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남녀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 지표를 종합, 남녀의 격차와 평등정도를 나타냄) 128개국 중 115위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58.7%)은 OECD 평균(63.5%)이하로 하위권입니다.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율(62%)도 OECD 평균(82%)보다 훨씬 낮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노동부의 ‘2009년 여성 고용동향 분석’, 작년 여성 취업자는 977만2천명으로, 1년새 10만 2천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전체 일자리가 7만 1천개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고용 한파에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사라진 여성 일자리의 절반인 5만개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1,042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 남성비경제활동인구(528만명)의 두배 규모입니다. 비경제활동 사유로는 육아와 가사가 67.2%로 가장 큰 비중이고 연령별로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급감하는 M자형 구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하려고 합니다. 4대강 토목공사 대신 보육·교육·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하면 가능합니다.

둘째, 무상보육 전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유아 보육·교육 투자를 GDP대비 1%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 할 것입니다.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2개월 육아휴직)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월 50만원→최초 2개월까지는 평균임금 100% 지급, 그 이후부터는 평균임금의 50% 지급)를 인상하면 됩니다.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명 정규직 전환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기때문입니다.

 3.1운동 91주년을 맞아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6일 수원박물관에서 자료를 공개한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나이에 같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선경 열사는 우리나라 독립 운동의
조명작업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시한번 일깨우는 좋은 계기입니다.

특히 우리 수원에 뿌리를 둔 독립운동가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수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이선경 열사나 애국지사 김향화와 같은 수원의 항일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수원에 뿌리를 둔 항일운동에 대한 재조명은 우리 수원의 정체성을 찾고 후손들에게 수원에 대한 애향심을 제고하

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선경 열사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수원의 항일운동 역사를 정립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김진표 일자리 추경’당론으로 채택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민생살리기 예산으로!

민주당은 4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5조 5천억원 규모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을 당론으로 채택, MB정부와 한나라당에 이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국회의원, 수원 영통)은 그동안 국회대정부질문, 최고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실신시대, 파탄나고 있는 가계와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김진표 일자리 추경’의 시급성은 사상 최악의 고용상황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올 1월중 사실상 실업자는 462만명으로, 대졸자 50여만명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500만명 백수시대’가 현실화될 우려가 아주 높다. 김 의원은 이날 “대졸자의 상용직 취업률은 48.3%로, 대학생 2명 중 1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된다는 ‘졸백’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양극화로 인하여 구들장이 고장나 아랫목에 불을 때도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급한대로 일자리 추경을 통해 전기장판이라도 깔아,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소득원을 공급하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10억원을 쏟아부어도 토목공사로는 일자리가 16개밖에 생기지 않는데, MB정부가 일반 토목공사보다 훨씬 일자리가 적게 생기는 강바닥 토목공사에만 예산을 투입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추경을 통해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일자리, 중소기업, 교육, 보육, 복지 등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이번 일자리 추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당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조에 2.8조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1.5조원, 지방재정 지원에 1.2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참조: 민주당 정책위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작년에도 2009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뒤늦게 28.4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②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지도자 김진표

③ 철부지 경기도정, ‘작은 이명박’, 좌충우돌 리더십 심판

④ 일자리 119 도지사, 교육 도지사 김진표

⑤ 6월 선거혁명을 이끌 통합과 연대의 지도자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영등포당사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Change 경기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경기도, 김진표가 확 바꾸겠다”며 “수도권 승리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또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경험과 열정을 경기도에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금은 참으로 엄중한 시기이며,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민생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참여정부 교육,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이 당선되면 경기도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또한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며 “김 의원과 함께 뛸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통합과 연대와 관련, 그는 “무너진 경기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대의(大義)는 없다”며 “민주개혁세력이 똘똘 뭉쳐, 한나라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끼리끼리 지방권력’을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