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무상보육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책 도입 시급
작년에만 여성일자리 10만 2천개, 경기도만 5만개 감소
오늘(3월8일)은 102주년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1908년 미국 럿거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선거권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행진을 벌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성의 날을 계기로 살펴본, 한국의 남녀평등지수는 OECD에서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UNDP 발표, 남녀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국회의원,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여성비율과 남녀 소득비 등 4개의 지표 종합.) 93개국 중 61위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남녀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 지표를 종합, 남녀의 격차와 평등정도를 나타냄) 128개국 중 115위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58.7%)은 OECD 평균(63.5%)이하로 하위권입니다.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율(62%)도 OECD 평균(82%)보다 훨씬 낮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노동부의 ‘2009년 여성 고용동향 분석’, 작년 여성 취업자는 977만2천명으로, 1년새 10만 2천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전체 일자리가 7만 1천개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고용 한파에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사라진 여성 일자리의 절반인 5만개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1,042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 남성비경제활동인구(528만명)의 두배 규모입니다. 비경제활동 사유로는 육아와 가사가 67.2%로 가장 큰 비중이고 연령별로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급감하는 M자형 구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하려고 합니다. 4대강 토목공사 대신 보육·교육·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하면 가능합니다.
둘째, 무상보육 전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유아 보육·교육 투자를 GDP대비 1%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 할 것입니다.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2개월 육아휴직)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월 50만원→최초 2개월까지는 평균임금 100% 지급, 그 이후부터는 평균임금의 50% 지급)를 인상하면 됩니다.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명 정규직 전환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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