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수요만 유발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전세 및 집값 폭등,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물거품 우려

사진출처:헤럴드경제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전년말 대비 크게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전체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강남권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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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매일경제

그럼 이제 공급 측면에서 현 사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급측면

1.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멸실 급증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정작 중요한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2009년인 올해, 서울 입주 아파트는 3만여채.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인 5만2천채의 57%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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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의무건설 규제 완화

재건축, 특히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 의무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내놓아 소형주택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물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3.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 선호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와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잇따라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한층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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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탁담보대출 순증규모

사진출처:문화일보

◆ MB정부의 규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 전매제한 완화
- 재건축 규제완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무력화 

지난 8월 25일, 2009년도 세제개편안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전세값 대란이 한창이었는데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때 펼쳤던 따뜻한 시장경제, 친 서민, 친 중산층의 시장 경제적 리더십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DJ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기용한 이헌재 전 장관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었고,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기용한 이규성 전 재무부 장관은 과거 인사 였습니다.

이는 다시말하면 무슨 무슨 파, 어디 어디 인맥을 초월한, 전혀 정파적으로 다른 쪽에 있던 사람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화합과 통합의 인사를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강부자 인사라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끔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경제위기 극복에 매달려야 했다. 김수환 추기경과 송월주 스님 등 종교계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1998년 ‘외채상환 금 모으기 범국민운동’에 참여해 금을 기탁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나라의 위기를 나의 위기처럼 생각하고 극복하기 위해 아기돌반지를 비롯하여 30년 전 시집올 적 해왔던 금가락지까지 자발적으로 들고 나오던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DJ 집권 당시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당시는 금기사안이었던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릅니다.

DJ․오바마	MB
-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 -  - 거국․탕평내각 - :힐러리 국무장관 임명, 게이츠 국방장관 유임	- 오만과 독선, 제왕적 통치 - :고소영, 강부자 내각, 호남배제인사

 
지금의 용산, 쌍용차 사태 등을 다루는 MB 정부의 방식은 위와 같은 DJ 정신의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다루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MB정부의 방식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는 미셀 깡드시 당시 IMF 총재. ⓒDJ로드

DJ의 국민정부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을 찾고,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해하고 지지하게끔 합니다.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니 IMF라는 엄청난 경제위기도 세계가 놀랄 만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부자감세 96조원, 국가채무 1년 반만에 67.1조원, 일자리 효과 가장 적은 4대강 사업 30조원 올인하고 서민예산 삭감시작!

DJ 정신 이어받아 국정기조 대전환 계기 마련해야 !


2009년 오늘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시련기입니다.

외환 위기 당시 우리는 전무한 사회안전망과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3년간 20조원의 실업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사 간의 화해협력, 대화무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전 국민의 금모으기 동참이라는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IMF 직후 김대중 정부는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어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연합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진압에 나선 8월5일 오전 나머지 공장들에 대한 진압을 마친 경찰들이 도장공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시사저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경제정책 국정운영의 큰 기조를 바꾸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대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이정희 의원이 실신하자 경찰에 항의하며 길을 비키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50여 명이 밤샘 농성을 벌인 서울광장에 10일 오전 9시께 범국민대회 준비위 측 행사차량이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은 이날 오전 현재 광장 내에서 ‘서울광장 개방’ ‘대통령 사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경찰은 ‘원칙적 집회 불허’방침에 따라 3개 중대 300여명의 경찰을 2m 가량의 간격으로 광장을 둘러싼 채 차량과 시민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152개 중대 1만 2000여명의 경력을 종로와 을지로 등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6ㆍ10 범국민대회’가 10일 오후 7시부터 예정된 가운데 이날 오전 주최 측이 행사차량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자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울광장을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범국민대회 준비위는 10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성공회 대성당에서 사전행사를 연 후 서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본 행사, 8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5일 김 의원은 경기정책재단 안성포럼 준비위원회 초청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외교통상부와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자신이 교육부 장관 시절, 전 세계주요 대학에게 연구자금을 지원, 한국학(Korean Studies)을 육성시키는 이른바 종합거점전략의 예를 들면서, 특히 미국 주류사회.역사학자들에게 한국전통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게하는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 한국의 유학과 실학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국전통의 문.사.철(문학.역사.철학)의 세계 보급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야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에서 제대로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 의원은 이어 ‘단순한 대중문화로서의 한류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인문과학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