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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희망과 역동적 변화를 꿈꾸는 경기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의 민생속으로 | Posted by 담대한 희망과 역동적 변화를 꿈꾸는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2009/10/14 15:01

국가재정 파탄내기 직전인 이명박 정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재정파탄 야기한 MB정부 심판하고,
일자리, 중산층과 서민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의원 양방이 지적한 점은 다름아닌 국가채무의 엄청난 규모와 증가 속도입니다.

재경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0년 국가채무는 407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에 무려 109조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IMF를 기준 삼아 발표하는 정부와는 달리 통안증권 등을 포함한 OECD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 이미 550조원을 돌파하였다고 전했으며, 이 주장에 이한구 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 정부발표 국가채무 = 중앙정부 부채 + 지방정부 부채 -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부채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에는 토공, 주공, 수공 등 정부공사 및 투자기관들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 빚은 1,000조원이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실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온전히 국민의 부담이며 몫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만에 공공기관 채무는 전년 대비 무려 24%나 증가하여 631조원에 달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45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지방채를 발행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점차 강도를 높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취업유발계수가 일반 토목공사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5미만일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약 30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채권이자만 1.5조원으로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이 31.5조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전체 4대강 예산의 60%를 낙동강 수계에 투입하려는 이해불가능한 사업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칙 처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 메시지…“국민 여러분 행복하시길” 출처:미디어오늘


한 푼이 아쉽고 귀한 시기에 국가 예산을 엉뚱한 데에 낭비하고 있으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예산은 모자란 것이 당연합니다. 가뜩이나 OECD 평균보다 훨씬 모자란 공교육 예산을 줄이니 국민들은 사교육 부담에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교육예산 감액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신보, 기보 역시 2010년 출연금 전무한 상태로,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출부족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정부재정이 부족하다며 농협자금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여 농협으로 자금부담을 또다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기초생활보장예산 2,589억원(△3.2%) 삭감, 사회복지 일반 예산도 1,483억원(△23.7%) 삭감, 보건의료 예산은 319억원(△3.3%)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부족할 지경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연간 1조원으면 충분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들어, 23조원에 예산을 3조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분을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하는데 쓸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재정을 완전히 파탄내기 전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압승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현 정부의 안이함에 질타와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영향력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작년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90조원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헌정사상 처음으로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 직권상정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다시는 재발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10.28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민주당 지도부. 출처:뉴시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의 날이자 장이 될 것입니다. 재정파탄 사태를 막고 일자리와 중산층, 서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게 정치적 힘을 주시길 국민여러분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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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4대강사업, 국가채무, 김진표, 민주당, 부자감세, 이명박, 재보궐선거,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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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 Posted by 담대한 희망과 역동적 변화를 꿈꾸는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2009/10/01 13:02

이명박 정부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4가지


김진표 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수원일보

내년도 정부예산이 지난 9월 24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모든 언론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주목하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 한해만 국가채무가 51조원이 늘어났으니 걱정이 기우가 아닌 것임은 분명합니다.

무디스를 비롯, 많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재고하겠다고 수 차례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 기본 자세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본 인식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나쁜 와중에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1%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거대 재벌기업에게 부자감세를 무려 5년 동안 96조원을 계속 적용시킬 것을 고집하고 내년에는 추가 부자감세를 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말한 것처럼, 부자감세는 부자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의 반서민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 여론을 이명박 정부는 한결같이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그 방식이 도를 넘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이어져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사진출처:노컷뉴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에 치달으니 갑작스럽게 국면전환용 정치쇼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도 실용이고 친서민 행보입니다.
중도실용이나 친서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용 떡볶이 시식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모든 예산 정책은 말만 중도실용이고 친서민이지 그 내용은 전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게 다음 4가지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행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첫째, 부자감세는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알 것입니다. 전세계 어떤 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자감세를 해준답니까? 선진국들은 부자증세를 했으면 했고, 감세는 저소득층에게만 적용해주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부자감세를 즉각 철폐해서 90조에 달하는 예산을 복지, 교육, 민생 경제 되살리는 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써야 합니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토목사업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4대강 토목사업에 평균 5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갑자기 내년에 8조 6천억의 예산을 책정하여 무려 680%를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 교육예산,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모두 줄어들었고, 심지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자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절반을 떠넘기는 얕은 꾀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국가채무는 고스란히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고, 수자원공사가 잃을 손실에 대해서는 물값 인상이나 땅 개발 확보를 허가해줌으로써 부동산투기 위험을 안고서라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엔 온전히 국민 부담이자 몫이 되고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걸까요?

▶ 관련기사 : 4대강 재원 8조 주무르는 수자원공사의 정체

그렇다면 어째서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변칙적인 방법을 쓰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환경 대재앙을 예고하며 절대 반대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전체 4대강 사업 재원의 60% 이상이 낙동강에만 집중되는 것만 봐도 확실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호소합니다. 4대강 토목사업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만일 이 난국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토목사업에 대한 집착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쏫아붓는 등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역사에 병적인 토건사업으로 인해 나라 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적자원을 최고로 꼽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예산을 늘리진 못할 망정 줄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등골이 휠 정도로 OECD 평균의 9배가 넘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부족한 교육 예산으로 교육의 질은 점점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실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예산 증액을 공약했지만 예산안을 보면 교육예산은 작년에도 줄었고 올해 또 3.5%가 줄어들어 총 39조원이 되었습니다.

교육예산 증액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교육세만큼은 특별 교육 재정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즉각 처리 및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사고, 특목고를 2배로 늘린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투자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교사들을 법적 최대 정원으로 확보하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도입 이후 20-30대 실업자가 무려 38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 실업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발생된 인력들로, 작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상장 대기업은 단 한 개도 부도나거나 쓰러진 데가 없는 반면, 우량중소기업들은 흑자 도산한 곳만 370여 개가 넘습니다.

대학 졸업자 중 60%가 졸업하면서 바로 실업자로 전락하고 마는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보험에 대한 기금도 전액 없어졌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며, 범죄입니다.

금년 추경에서 우리 야당은 한나라당에게 호소하며 어렵게 비정규 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 1,185억원을 확보했으나 아직 한 푼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는 미련 때문인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지 직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을 하루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행하지 않으면 저는 응당 국민의 이름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기사 : 정규직 전환 지원 안하나 못하나


 
저는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께, 한나라당 의원들께 간곡히 한 가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께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출처:아이뉴스24



작년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일방으로 단독 처리,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국회 헌정 사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금은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특권 계층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들, 서민들, 자영업자들 모두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우리 야당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 지출 예산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통과되어야만 그것이 본래 의미의 예산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만일 한나라당이 작년처럼 일방통행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미리 경고합니다.

그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돈인데,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부자감세를 하고 예산안을 일방 처리, 날치기 처리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민주주의도 의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야당은 몸을 던져서 예산안이 수정 합의 처리 되도록 할것입니다.
그러나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여러분이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이번 예산안만큼은 여야 합의하에 수정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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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 Posted by 담대한 희망과 역동적 변화를 꿈꾸는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2009/09/25 18:28

서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친서민?


안일한 세입예산안, 2010년 국가채무 400조원 육박 !!
재정수지균형 맞추겠다는 국민눈속임 그만두어야...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에서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불황 속에서 1인당 세금 부담이 19만원씩 늘어나 453만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반만에 국가채무는 67.1조원이나 증가하여 366조원에 달하고, 2010년에는 참여정부 말 대비 100조원이 증가한 396조원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획재정부, 2010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발표

＊ 경상성장률 6.6%(실질성장률 4.0%) 전망
＊ 총국세수입 ‘09대비(164.6조원) 3.9%(6.4조원) 증가한 171조원 전망
＊ 부가세 48.7조(5.0%증), 법인세 35.4(-2%), 근로소득세 14.2조(6.2%증) 등
＊ 국민1인당 세부담 453만원으로 전년(434만원)대비 4.4%(19만원) 증가

▶ 관련기사 : 내년 1인 稅부담 453만원…올해보다 19만원↑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 조원, 괄호안은 증감율, %)

 
기가막힌 것은 전체 국민의 1%도 안되는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적용되는 종부세, 법인세, 종합세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예산 운영방향을 두고 야당과 수많은 전문가들,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정부는 내년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나 소위 2차 추가 감세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감은 올해 12조, 내년에는 23조, 그 이후에는 매년 24조씩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결국 전체 90조 이상의 부자감세가 되고, 그 절반은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자감세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세금을 박박 긁어서 부족분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중산층의 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세금과세로 전환하려 하고, 신혼부부가 사려는 가전제품에 폐지됐던 특별소비세 5%를 과세하고, 수의사라던지 자동차학원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다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친서민정책 맞아?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의원은 오늘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진표 최고위원이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부자감세로 인한 수혜자는 전체국민의 1%도 안 되는 최고소득자, 고액재산가들에게 국한되는 반면, 모든 세원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근로소득자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 이런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없던 세금을 만들어서라도 서민들에게 부과하려는 정부


정부는 없던 세금을 만들어서라도 적용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미 불어날대로 불어난 국가채무는 67조가 더 늘어나 총 367조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00조를 넘어설 것이 확실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사업 재정지출 규모 (2009.9 기준)>




이때문에 IMF나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에게 내리는 평가는 가혹합니다.
G20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와 우려를 표출하였으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들며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하향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국가신용평가가 떨어지면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책임회피...큰 소리만 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정작 책임을 져야할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들 앞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도 36%대로 유지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감세 90조와 세출증가에 따른 110조, 즉 최소 2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는 한, 다시말해 정책변화가 없는 한은 2013~14년에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대 중반에 유지하겠다는 정부발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 사정의 지속적 악화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태로, 정부는 행동없이 큰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90조와 4대강 토목사업 등 비효율적인 대형국가사업은 계속 진행중이며 이로 인한 추가 재정수요 140조에 대한 방안은 전무합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최대 200조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재정을 걱정한다면,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토목사업 대폭 축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과 전문가들,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정부 앞에서는 마이동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에게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게 호소합니다.

10월 2일에 국회로 예산안이 이송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몇몇 측근의 잘못된 경제정책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정이 파탄나기 일보직전인 이 상황에서,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토목사업 대폭축소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눈속임은 중단하고, 재정건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으로 정부의 진정성을 입증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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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4대강사업, 경제위기, 경제정책,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김진표, 민주당, 부자감세, 세입예산안, 신용평가기관, 이명박,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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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소통 | Posted by 담대한 희망과 역동적 변화를 꿈꾸는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2009/09/07 09:55

물타기 개각, 부자감세.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지난 9월 1일, 올 후반기 국정운영의 축이 될 9월 정기국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지난 9월 1일 개원했다.


이번 9월 국회에서는 이명박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정운찬 총리 지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대한 능력 검증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번 9월 국회입니다.

특히 평소 학자로서 밝혀오던 소신과 충돌되는 정부를 선택한 정운찬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연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학자로서의 양심을 과연 어떻게 지켜낼 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의 이번 선택이 신념의 변화인지, 아니면 단순히 곡학아세라는 말처럼 그동안 그가 말해온 것들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는 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이번 9월 국회에 다루어야 될 사안은 비단 인사청문회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공당인 민주당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합리적인 4대강 사업의 허구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좌초 역시 민주당과 저는 철저하게 짚어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대응을 위한 국회내에서의 퇴장등의 항의활동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질책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당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부당한 법에 대한 항의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고, 필요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앞장설 민주당의 행보에 많은 국민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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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 Posted by 담대한 희망과 역동적 변화를 꿈꾸는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2009/06/18 15:38

영세서민의 비과세는 폐지하고 부자감세 늘리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농어민․영세서민 비과세 감면제도 폐지 발상 !
부자감세․4대강 토목공사 포기하고 일자리․교육․복지투자로 전환해야 !

지난 6월 16일(화) 기획재정부는 금년말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3조원 규모의 76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폐지조치는 지난해 국세감면액의 10%가 넘는 규모인 데다, 대부분 중소기업, 농어민, 영세서민 지원제도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하여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만 13.5조원, 5년간 35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부자감세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를 최소한으로 전망(정부)하더라도 올해만 7.1조원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 10,7조원, 2011년 12.5조원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이미 정책실패로 사상 최악의 소득분배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자초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09년 1/4분기 소득세 경감액의 77%가 상위 20%에 집중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위 20%는 경상조세납부액이 5만원이 감소한 반면, 하위 20%는 1천원 감소함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상위 20%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09년 5월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빈부격차지표)는 0.325로 1990년 집계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출처:기획경제부)

또한 IMF는 이미 부자감세에 대규모 토목공사 등 현 이명박 정부의 SOC 지출로 인해 2014년에는 국가부채가 600조원에 육박하여 국민들의 빚 부담이 지금보다 두배로 급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재정악화 속도 G20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전망)



아직도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6월 12일,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지난 3월 -1.75%보다 하향 전망하는 등 하반기 이후에도 경제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의 졸릭 총재는 “금융시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위험하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신용경색과 금융기관들의 추가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경제 여건은 올해 수출 증가율이 -18% ~ -34%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흑자기조 역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수입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그저 기분좋게 바라볼 수 만은 없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 불황속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마련에 있어서, 민주당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여 부자감세를 수정하고, 주로 농어민, 영세자영업,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감면 폐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하반기 고용시장이 불안하고 재정소요도 많은 상황에서 환경 대재앙 초래하고, 고용창출효과도 미미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는 4대강 토목사업은 재정투입 우선순위에서 크게 어긋나는 만큼, 일자리․교육․복지투자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 취업유발계수 : 사회서비스 24.6, 교육․보건 20.2, 건축 18.4, 토목 15.9
    
※ 민주당의 일자리, 복지, 교육 투자 전환 대안
 o 아동무상교육 9조원
 o 등록금 반값 5조원
 o 고교 무상교육 3조원
 o 비정규직 지원 1조 2천억원
 o 쌍용차 정상화 1조원
 o 장애연금 지원 2조원

이미 매년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여 국가하천의 90% 이상이 정비된 상황에서, 당초 13조 9천억원으로 발표했던 4대강 토목사업이 불과 6개월만에 22조 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재정소요가 확대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운하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 많은 전문가, 학계가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입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반대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제부처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을 걸고서라도 민심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저 역시 국민의 민의와 함께 올바른 정책이 구현되는 그 날까지 저희의 주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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