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재정파탄 야기한 MB정부 심판하고,
일자리, 중산층과 서민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의원 양방이 지적한 점은 다름아닌 국가채무의 엄청난 규모와 증가 속도입니다.

재경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0년 국가채무는 407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에 무려 109조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IMF를 기준 삼아 발표하는 정부와는 달리 통안증권 등을 포함한 OECD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 이미 550조원을 돌파하였다고 전했으며, 이 주장에 이한구 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 정부발표 국가채무 = 중앙정부 부채 + 지방정부 부채 -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부채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에는 토공, 주공, 수공 등 정부공사 및 투자기관들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 빚은 1,000조원이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실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온전히 국민의 부담이며 몫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만에 공공기관 채무는 전년 대비 무려 24%나 증가하여 631조원에 달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45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지방채를 발행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점차 강도를 높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취업유발계수가 일반 토목공사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5미만일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약 30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채권이자만 1.5조원으로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이 31.5조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전체 4대강 예산의 60%를 낙동강 수계에 투입하려는 이해불가능한 사업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칙 처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푼이 아쉽고 귀한 시기에 국가 예산을 엉뚱한 데에 낭비하고 있으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예산은 모자란 것이 당연합니다. 가뜩이나 OECD 평균보다 훨씬 모자란 공교육 예산을 줄이니 국민들은 사교육 부담에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교육예산 감액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신보, 기보 역시 2010년 출연금 전무한 상태로,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출부족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정부재정이 부족하다며 농협자금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여 농협으로 자금부담을 또다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기초생활보장예산 2,589억원(△3.2%) 삭감, 사회복지 일반 예산도 1,483억원(△23.7%) 삭감, 보건의료 예산은 319억원(△3.3%)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부족할 지경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연간 1조원으면 충분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들어, 23조원에 예산을 3조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분을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하는데 쓸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재정을 완전히 파탄내기 전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압승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현 정부의 안이함에 질타와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영향력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작년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90조원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헌정사상 처음으로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 직권상정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다시는 재발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의 날이자 장이 될 것입니다. 재정파탄 사태를 막고 일자리와 중산층, 서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게 정치적 힘을 주시길 국민여러분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지난 9월 24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모든 언론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주목하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 한해만 국가채무가 51조원이 늘어났으니 걱정이 기우가 아닌 것임은 분명합니다.

무디스를 비롯, 많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재고하겠다고 수 차례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 기본 자세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본 인식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나쁜 와중에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1%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거대 재벌기업에게 부자감세를 무려 5년 동안 96조원을 계속 적용시킬 것을 고집하고 내년에는 추가 부자감세를 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말한 것처럼, 부자감세는 부자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의 반서민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 여론을 이명박 정부는 한결같이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그 방식이 도를 넘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이어져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에 치달으니 갑작스럽게 국면전환용 정치쇼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도 실용이고 친서민 행보입니다.
중도실용이나 친서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용 떡볶이 시식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모든 예산 정책은 말만 중도실용이고 친서민이지 그 내용은 전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게 다음 4가지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행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께, 한나라당 의원들께 간곡히 한 가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께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작년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일방으로 단독 처리,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국회 헌정 사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금은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특권 계층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들, 서민들, 자영업자들 모두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우리 야당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 지출 예산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통과되어야만 그것이 본래 의미의 예산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만일 한나라당이 작년처럼 일방통행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미리 경고합니다.

그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돈인데,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부자감세를 하고 예산안을 일방 처리, 날치기 처리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민주주의도 의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야당은 몸을 던져서 예산안이 수정 합의 처리 되도록 할것입니다.
그러나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여러분이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이번 예산안만큼은 여야 합의하에 수정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일한 세입예산안, 2010년 국가채무 400조원 육박 !!
재정수지균형 맞추겠다는 국민눈속임 그만두어야...

정부에서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불황 속에서 1인당 세금 부담이 19만원씩 늘어나 453만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반만에 국가채무는 67.1조원이나 증가하여 366조원에 달하고, 2010년에는 참여정부 말 대비 100조원이 증가한 396조원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가막힌 것은 전체 국민의 1%도 안되는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적용되는 종부세, 법인세, 종합세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예산 운영방향을 두고 야당과 수많은 전문가들,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정부는 내년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나 소위 2차 추가 감세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감은 올해 12조, 내년에는 23조, 그 이후에는 매년 24조씩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결국 전체 90조 이상의 부자감세가 되고, 그 절반은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자감세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세금을 박박 긁어서 부족분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중산층의 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세금과세로 전환하려 하고, 신혼부부가 사려는 가전제품에 폐지됐던 특별소비세 5%를 과세하고, 수의사라던지 자동차학원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다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친서민정책 맞아?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의원은 오늘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없던 세금을 만들어서라도 서민들에게 부과하려는 정부


정부는 없던 세금을 만들어서라도 적용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미 불어날대로 불어난 국가채무는 67조가 더 늘어나 총 367조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00조를 넘어설 것이 확실합니다.

이때문에 IMF나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에게 내리는 평가는 가혹합니다.
G20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와 우려를 표출하였으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들며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하향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국가신용평가가 떨어지면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책임회피...큰 소리만 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정작 책임을 져야할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들 앞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도 36%대로 유지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감세 90조와 세출증가에 따른 110조, 즉 최소 2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는 한, 다시말해 정책변화가 없는 한은 2013~14년에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대 중반에 유지하겠다는 정부발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 사정의 지속적 악화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태로, 정부는 행동없이 큰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90조와 4대강 토목사업 등 비효율적인 대형국가사업은 계속 진행중이며 이로 인한 추가 재정수요 140조에 대한 방안은 전무합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최대 200조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재정을 걱정한다면,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토목사업 대폭 축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과 전문가들,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정부 앞에서는 마이동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에게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게 호소합니다.

10월 2일에 국회로 예산안이 이송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몇몇 측근의 잘못된 경제정책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정이 파탄나기 일보직전인 이 상황에서,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토목사업 대폭축소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눈속임은 중단하고, 재정건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으로 정부의 진정성을 입증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9월 1일, 올 후반기 국정운영의 축이 될 9월 정기국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부자감세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재정적자와 서민희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극심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작년, 올해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경제를 위해 감세 등의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가 경제위기를 새롭게 만들고 회복을 더디게 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대체수단을 없게 만든다는 걱정을 이제는 세계 각국이 시작한 것입니다. 

6월 5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 FRB 버냉키 의장은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의 브라운 총리도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설하는 브라운 총리의 모습 출처:신화통

IMF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영결과가 한국이 G20 국가 중에서 재정 악화속도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요인을 안고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규모는 지난 10년간의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아직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국가부채규모 증가의 양이 아닌 속도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국가의 빚이 늘어나면 우선 국가경제운영의 신뢰도가 국제경제전문가들로부터 낮게 평가되고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실제로도 영국은 브라운총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국가신용등급이 낮추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국가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58조원의 빚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거시경제운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조화 없이 한국은행은 단기유동자금을 800조원이나 늘리면서도 금리를 작년 7월에 5.5%에서 지금 2%까지 낮췄는데 여전히 시중금리는 6-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58조원을 더 발행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그 동안의 경제운영에 대하여 그 동안 민주당은 끊임없이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이명박 정권이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정부가 2010년도 예산도 285조의 팽창예산을 더 편성해 빚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정기조를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고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 데 있어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민주당은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재정적자를 막는 방법으로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우리당 당론으로 부자감세를 최소한 연기하거나 축소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고 그 법안이 지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과정에서의 감세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모두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전부 증세를 하고 중국, 영국, 일본도 하였습니다. EU등은 부가가치세 감소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우리나라만 유독  낙수효과라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미국에서도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경제학자들간에 논란이 많은' 낡은 경제이론에 의존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이론을 펴다보니까 부자감세를 하고 있다.

낙수효과란?

대기업 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짐으로서 서민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경제이론 

2009년에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13조 5천억입니다. MB정부 5년간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감소가 35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심각한 재정감소를 야기하는 부자감세가 아닌,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내수를 부양시키는 감세, 부가가치세 감세 등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는 관계없고 국민분열, 사회갈등만 유발하는 MB악법을 강행하지 말고 경제운영기조의 대전환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 민주당은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12일 예산안에 대해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게 밀려서 후퇴한 예산안을 아무 생각없이 처리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과 다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글을 통해서 강조했듯이,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위기극복 예산안’이 되어야하고 그것을 위해 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에 맞서 치열하게 논쟁해 왔습니다.

2008/12/04 - 예산을 빌미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현재 전 세계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감세를 병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와 특정 계층 및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실상 현재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 한나라당의 숫적 횡포에 맞서 재정건전성 훼손을 최소화 하고 서민예산 편성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서민중심의 감세를 전략적으로 쟁취하려고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설령 감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층 위주의 감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을 돕는 감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이 모양인데 국회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방향이 옳은 것인지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지난 12월 5일 민주당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절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무작정 반대만을 해서는 결국 숫적 불리에 처해있는 민주당이 서민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한나라당은 12월 9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12월 4일 정부 예산안대로 세법 강행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날치기 강행통과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26명 위원 중 민주당은 8명, 조세소위 9명 중 민주당은 3명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서민감세를 최대한 확대하고, 부자감세는 최소화하는 타협안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서민감세 확충을 통한 지원내역 ⇨ 3조 3,790억원
   * 부자감세 저지를 통한 재원확보 내역 ⇨ 합계 : 2조 260억원

그 동안 불과 83개에 불과한 의석으로 정부여당에 맞서 부자감세 철회와 서민감세·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예산안을 강행처리까지 하려던 한나라당이 절충안에 타협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240만명에 달하는 ‘부자감세철폐·서민감세쟁취’ 서명운동과 네티즌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한나라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100프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숫적 열세에 밀려 한나라당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이정도의 타협안을 도출해 냄으로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길을 택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은 세출부문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가계생활 안정 등 위기극복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실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채찍으로 민주당을 더욱 더 몰아붙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는 이번 합의에 따른 성과를 서민감세 확충 부분과 부자감세 저지 부분으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민주당의 서민감세 확충 성과>

소득세	최하위 및 중간층 과표구간 소득세율 인하	1조원
	EITC(근로장려세제) 수급액 확대	3,400억원
	대학교육비 소득공제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300억원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2,500억원
소계		1조 6,200억원
부가 가치세	아파트경비,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800억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1,760억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3,600억원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율 확대	1,030억원
	분유, 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	900억원
소계		8,090억원
법인세	법인세 저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 인하	8,000억원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1,500억원
소계		9,500억원
총계		3조 3,790억원

<민주당의 부자감세 저지 성과>

상속․ 증여세	상위 0.7%에게만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법안인 상속세법 인하 저지	8,700억원 재원확보 효과
종부세	과세금액 6억원 현행 유지, 세율 과도한 인하 저지	1,560억원 재원확보 효과
소득세	고소득구간 소득세 감세 저지	1조원 재원확보 효과
총계		2조 260억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부가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서울=뉴시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세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주성기자 park7691@newsis.com


<출처 : 뉴시스>

【뉴스캔】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위기 극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면서 국론 분열시키는 상속증여세,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경감,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등의 부자감세 철회하고 경제 위기 고통받는 중산층과 서민 위한 우리 당의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고,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할 것을 우리 당 안으로 제출해 놓고 있다.”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는 예외 없이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보통 불황극복책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워낙 위기가 커서 감세와 재정지출 증대를 통해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런 정책을 예외 없이 펴고 있는데, 문제는 감세의 대상이 모든 나라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감세를 하는데 국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영국 일본 EU 모두 마찬가지”라며 “이런 나라 중 영국은 부가세를 이미 2.5% 내려 15% 인하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금을 200파운드씩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오늘 아침에 EU는 회원국 27개국이 모두 부가세를 1% 내리는 것을 발표했다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중국도 저소득층 위한 부가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유독 부시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만 부자들에 대한 항구적인이 감세를 고집하고 있는데 미국도 오바마 정부는 25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세금을 경감하고 그 이상은 세금 올리겠다고 했고, 영국도 최고 소득층 50만 명에 대해 소득세율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극도로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내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가세를  인하해 주면 전체 부가세 납부자 449만 명이 연평균 267만 원씩 세금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 사업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것이고, 2.7%의 물가 안정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결특위와 기재위에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30% 인하와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를 수용하고 부자감세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뉴스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