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서민지원을 늘리라는 IMF의 권고에 귀기울여야!
근로장학금을 비과세소득 인정, 서민 대학생 눈물 닦아줘야...

2009년 11월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Korea)'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재정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가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3배의 효과를 냈을 것

 이것은 한국의 재정지출이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증가에 시달리는 저소득계층 지원에 더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재정지출 지원이 소비로 연결되는 경향이 매우 낮다는 상식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IMF 보고서에서 4대강 등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탄값 1개에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인상되었는데, 저탄소녹색성장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삭감했기 때문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 질 듯 합니다. 계속 되는 MB정부의 반 서민정책행보가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 예산에서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과 한시생계구호 예산 전액을 삭감했고 긴급복지 예산도 65.5% (1,004억원)비율로 대포적인 삭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기획재정부도 또한 지난 2년간 30%씩 인하해 주었던 난방유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점점 서민들은 살기가 어려워 질 듯 합니다.

공공기관들도 서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서민들의 난방을 책임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달부터 지역난방용 열 요금을 3.52%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 평균 2천원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이은 ‘서민 가정 대학생 울리기’ 2탄

MB정부, 부자들 세금 90조는 깎아주면서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에 합산,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발생

근로장학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인당 평균 매월 30만원(29만7천원) 정도를 4만명의 학생들에게 2009년에는 1,200억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 중 20%(5천명)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문제는 MB정부가 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이라며 가계소득에 합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 등 다른 가족의 소득과 합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인 최저생계비(4인 가족 132만 6,609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대학생을 위해 도입했다는 근로장학금이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학생을 울리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 지적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처럼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론 반서민적 행태를 보이는 MB정부의 이율배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MB정부에 촉구합니다.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켜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들이 불이익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번 예산심의의 관건은 4대강 토목사업 예산을 얼마나 줄여 서민예산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