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김진표 일자리 추경’당론으로 채택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민생살리기 예산으로!

민주당은 4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5조 5천억원 규모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을 당론으로 채택, MB정부와 한나라당에 이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국회의원, 수원 영통)은 그동안 국회대정부질문, 최고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실신시대, 파탄나고 있는 가계와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김진표 일자리 추경’의 시급성은 사상 최악의 고용상황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올 1월중 사실상 실업자는 462만명으로, 대졸자 50여만명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500만명 백수시대’가 현실화될 우려가 아주 높다. 김 의원은 이날 “대졸자의 상용직 취업률은 48.3%로, 대학생 2명 중 1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된다는 ‘졸백’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양극화로 인하여 구들장이 고장나 아랫목에 불을 때도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급한대로 일자리 추경을 통해 전기장판이라도 깔아,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소득원을 공급하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10억원을 쏟아부어도 토목공사로는 일자리가 16개밖에 생기지 않는데, MB정부가 일반 토목공사보다 훨씬 일자리가 적게 생기는 강바닥 토목공사에만 예산을 투입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추경을 통해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일자리, 중소기업, 교육, 보육, 복지 등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이번 일자리 추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당의 ‘김진표 일자리 추경’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조에 2.8조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1.5조원, 지방재정 지원에 1.2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참조: 민주당 정책위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작년에도 2009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뒤늦게 28.4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MB 청년실업 인식… “청년이 기가 막혀”

김진표 국회의원 소감 밝혀

□ MB, 어제(18일)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청년실업 해법을 언급했는데, MB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청년이 기가 막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임.

o MB, 청년실업 문제 관련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노력”이라고 말함.

o MB, 또한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 않겠다는 생각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함.

o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 실신’의 책임을 “자활노력이 부족한 네 탓”, “기대수준만 높은 네 탓”으로 돌리는 것에, 진짜 실신하는 청년들이 나올까봐 걱정임.

□ 김진표 국회의원은 사실상의 실업자가 이미 450만명을 넘어섰고(1월 462만명), 특히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1월 9.3%)하는 가운데, ‘청년실신’이라는 말은 이미 일상화 되었고,

o 스펙을 넓히거나 졸업 후 백수가 되는 ‘졸백’을 피하기 위해 5년째 대학을 다니는 대학 5학년인 ‘대오족’이 늘고 있음.

o MB가 이 같은 현실을 모르는지, 외면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음.

o 특히 요즘은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구직자가 60만여명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임.

o 대졸자의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취업률이 50%를 밑도는(48.3%) 현실에서, 대졸자 2명 중 1명은 곧바로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졸백’ 딱지를 달게 됨.

o 운 좋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구직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 것이 현실임.

□ 상황이 이런데도 MB정부는 일자리 및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 예산을 삭감

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임.

* 특히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76%),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64%)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4만5천개나 감소.

②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줄였음.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소상공인 융자 70%,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3%, 수출보험기금 80%나 삭감.

□ MB,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청년실업 문제의 책임을 “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인정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 MB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는 ‘일자리 추경’을 시급히 편성해야 함.

o 예산을 늘리는 ‘추가’만이 추경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도 추경임.

o MB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입증하려면, 당장 ‘일자리 추경’을 통해 대운하 토목공사(3.2조원)와 세종시 기업특혜(3대재벌 1.7조원) 예산을 민생살리기에 돌려야 함.

* ‘09 본예산 심의, 한나라당이 엉터리 정부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두 달 만에 허겁지겁 추경을 들고 나옴.

o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엔 여전히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함.

□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407조원) GDP의 36.1%를 차지할 전망

o MB정부 들어 국가채무 108조원 증가, 1인당 국가채무 216만원 늘어난다는 의미

o 민주정부 10년동안 적자국채가 연평균 5조6천억원에 불과, MB정부는 지난해 36조원, 올해는 29조원으로 무려 여섯배에 달하는 수준

o 국가부채 증가가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새로운 위기를 부르는 잠재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

□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MB정부 출범 후(‘08년~’10년) 31.7%로 PIGS 국가 중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아일랜드(33.1%)와 비슷한 수준 (<표 1> 참조)

o OECD 회원국 평균(12.6%)보다는 2.5배 빠른 수준임.

□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또 다른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 것임. => 공기업 부채

o 지난해 3/4분기까지 공기업 부채는 258조원으로,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이미 600조원을 넘어섰고(624조원), 올해는 7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표 2> 참조)

o GDP 대비 비중도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60%, 공적금융기관부채까지 합하면 74%에 달하여 PIGS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 (<표 3> 참조)

□ MB정부, IMF 기준으로는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공기업들이 정부가 해야 할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안고 있는 만큼 공기업 부채를 별도 관리, 반영할 필요

o MB정부, 최악의 재정적자를 은닉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꼼수

* 4대강 토목사업(22조) 중 8조원 → 수자원공사

* 12조원 규모 ‘보금자리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약 48조원의 원전 12기 추가 건설 → 한국수력원자력

□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돈을 토목공사가 아닌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써야 함.

o 10억원을 투자해도 토목공사로는 일자리가 16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음. 특히 강바닥 토목공사는 그보다도 적을 수밖에 없음.

* 취업유발계수 : 건축 18.6, 토목 16.5, 교육 20.6, 사회서비스 23.9

□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힘.

o 보육, 교육, 보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함.

o 9988(중소기업은 기업 수의 99%, 일자리 수의 88%),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예산 뒷받침 필요

* 흔히 추경(追加更正)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추가)만 떠올리게 되는데, 잘못된 예산배분을 바로잡는 것(경정)도 있음.

<표 1> ‘08~’10년간 PIGS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

자료 : 기획재정부, 삼성경제연구소

<표 2> 국가부채 및 공공기관부채 추이(조원)

주 : ( )는 GDP 대비 비중임. 2009년 명목GDP는 정부 전망임. 공기업 및 공적금융기관 ‘09년 통계는 9월말 기준임.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표 3> PIGS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중(2009년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Help me! 선생님,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피폐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일탈과 폭력 등 다양한 학교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꿈도 많고 재능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나무라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겠거니, 지켜만 봐야 할까요?

현 문제 상황을 이전에 겪고 대처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학교상담이라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사용해왔습니다.


폭력 문제 부터 진로 고민까지

저희 의원님의 축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학교 상담에서는, 단순히 폭력 문제 뿐 아니라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 상담하거나, 진로 고민, 공부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일탈, 부적응 등에 관련하여 다양한 심리검사 및 체계적인 학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상담제도는 공교육 혁신의 한 축으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이며 Interdisciplinary(학제간 영역의 통합-학문의 협동/협업)시대에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탄생 및 진화하고 있고, 지식과 정보를 생산 · 가공 · 유통하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양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공교육 체계에서는 이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이들 진로상담에 대한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학교상담제도
그러나 편견과 저평가에 의해 거북이걸음 중

사진출처:수원일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처음으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 마련되었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현장에 전문상담순회교사와 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교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편견과 저평가가 우리 교육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률적 미흡함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학교상담에 대한 공론화와 체계적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멀리서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공교육 혁신의 한 축을 다지는 첫 단추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때 펼쳤던 따뜻한 시장경제, 친 서민, 친 중산층의 시장 경제적 리더십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DJ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기용한 이헌재 전 장관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었고,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기용한 이규성 전 재무부 장관은 과거 인사 였습니다.

이는 다시말하면 무슨 무슨 파, 어디 어디 인맥을 초월한, 전혀 정파적으로 다른 쪽에 있던 사람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화합과 통합의 인사를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강부자 인사라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끔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경제위기 극복에 매달려야 했다. 김수환 추기경과 송월주 스님 등 종교계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1998년 ‘외채상환 금 모으기 범국민운동’에 참여해 금을 기탁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나라의 위기를 나의 위기처럼 생각하고 극복하기 위해 아기돌반지를 비롯하여 30년 전 시집올 적 해왔던 금가락지까지 자발적으로 들고 나오던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DJ 집권 당시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당시는 금기사안이었던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릅니다.

DJ․오바마	MB
-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 -  - 거국․탕평내각 - :힐러리 국무장관 임명, 게이츠 국방장관 유임	- 오만과 독선, 제왕적 통치 - :고소영, 강부자 내각, 호남배제인사

 
지금의 용산, 쌍용차 사태 등을 다루는 MB 정부의 방식은 위와 같은 DJ 정신의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다루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MB정부의 방식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는 미셀 깡드시 당시 IMF 총재. ⓒDJ로드

DJ의 국민정부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을 찾고,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해하고 지지하게끔 합니다.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니 IMF라는 엄청난 경제위기도 세계가 놀랄 만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부자감세 96조원, 국가채무 1년 반만에 67.1조원, 일자리 효과 가장 적은 4대강 사업 30조원 올인하고 서민예산 삭감시작!

DJ 정신 이어받아 국정기조 대전환 계기 마련해야 !


2009년 오늘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시련기입니다.

외환 위기 당시 우리는 전무한 사회안전망과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3년간 20조원의 실업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사 간의 화해협력, 대화무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전 국민의 금모으기 동참이라는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IMF 직후 김대중 정부는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어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연합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진압에 나선 8월5일 오전 나머지 공장들에 대한 진압을 마친 경찰들이 도장공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시사저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경제정책 국정운영의 큰 기조를 바꾸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대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이정희 의원이 실신하자 경찰에 항의하며 길을 비키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50여 명이 밤샘 농성을 벌인 서울광장에 10일 오전 9시께 범국민대회 준비위 측 행사차량이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은 이날 오전 현재 광장 내에서 ‘서울광장 개방’ ‘대통령 사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경찰은 ‘원칙적 집회 불허’방침에 따라 3개 중대 300여명의 경찰을 2m 가량의 간격으로 광장을 둘러싼 채 차량과 시민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152개 중대 1만 2000여명의 경력을 종로와 을지로 등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6ㆍ10 범국민대회’가 10일 오후 7시부터 예정된 가운데 이날 오전 주최 측이 행사차량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자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울광장을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범국민대회 준비위는 10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성공회 대성당에서 사전행사를 연 후 서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본 행사, 8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5일 김 의원은 경기정책재단 안성포럼 준비위원회 초청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외교통상부와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자신이 교육부 장관 시절, 전 세계주요 대학에게 연구자금을 지원, 한국학(Korean Studies)을 육성시키는 이른바 종합거점전략의 예를 들면서, 특히 미국 주류사회.역사학자들에게 한국전통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게하는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 한국의 유학과 실학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국전통의 문.사.철(문학.역사.철학)의 세계 보급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야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에서 제대로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 의원은 이어 ‘단순한 대중문화로서의 한류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인문과학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당내 가장 큰 논란거리인 정동영-신건 의원 복당 여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인터뷰) "언제고 이뤄져야 하지만 충분히 숙성해서... 그분들의 복당이 단합과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생각..."

그러면서 정동영 의원이 반MB 연대를 확실히 하기위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에 출마했어야 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뉴민주당 플랜'을 놓고 우경화 비판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만 확대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일자리 중심에 성장정책,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양이 방대하다보니 홍보자료의 한 부분만을 받아들여..."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 위기까지 치달은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이 비정규직 확대법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비정규직을 4년까지 쓸수 있게 되면 잘 돌아가던 기업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이것은 비정규직 확대법이 아닌가..."

한편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당의 수도권 승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자세가 있다는 말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함께한 경기방송 시사대담프로그램 '시사21'은 내일 오전 8시 방송됩니다.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출처:경기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