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친중산층 따뜻한 시장경제 정책,
DJ 정신 이어받아 국정기조 대전환 계기 마련해야...
김대중 대통령님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때 펼쳤던 따뜻한 시장경제, 친 서민, 친 중산층의 시장 경제적 리더십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말하면 무슨 무슨 파, 어디 어디 인맥을 초월한, 전혀 정파적으로 다른 쪽에 있던 사람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화합과 통합의 인사를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강부자 인사라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끔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경제위기 극복에 매달려야 했다. 김수환 추기경과 송월주 스님 등 종교계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1998년 ‘외채상환 금 모으기 범국민운동’에 참여해 금을 기탁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나라의 위기를 나의 위기처럼 생각하고 극복하기 위해 아기돌반지를 비롯하여 30년 전 시집올 적 해왔던 금가락지까지 자발적으로 들고 나오던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DJ 집권 당시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당시는 금기사안이었던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릅니다.
DJ․오바마 |
MB |
-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 - - 거국․탕평내각 - :힐러리 국무장관 임명, 게이츠 국방장관 유임 |
- 오만과 독선, 제왕적 통치 - :고소영, 강부자 내각, 호남배제인사 |
지금의 용산, 쌍용차 사태 등을 다루는 MB 정부의 방식은 위와 같은 DJ 정신의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다루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MB정부의 방식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는 미셀 깡드시 당시 IMF 총재. ⓒDJ로드
DJ의 국민정부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을 찾고,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해하고 지지하게끔 합니다.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니 IMF라는 엄청난 경제위기도 세계가 놀랄 만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 경제지표 변화
＊경제성장률 '98년 -6.7% → '99년 10.9% → '00년 9.3% → '02년말 7.2%
: 'V'자형 경제회복 기적
＊외환보유고 ‘97년 말 39억 달러 →퇴임 달 1,239억 달러
＊환율 97년 말 1,695원/달러 → ‘03년 2월말 1,193원/달러
＊대기업 부채비율 97년 말 424%, 30개중 16개 쓰러지는 상황
: 구조조정 통해 기업 체질 개선, '02년 4월말 기준 대기업 부채비율 138%
＊실업률 '99년 2월 8.6%(178만명) → '02년 말 3.3%(75만명)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그의 경제철학은 디제이노믹스라는 신용어까지 만들어지며 주목받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 관련기사 : 'DJ노믹스' 과감하게 추진…벤처 활성화-자본시장 개방
◆ DJ 경제철학
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배려
② 생산적 복지
③ 사회안전망(Social Safty Network) 체계적 기초 다진 정부
④ 98년부터 3년간 20조원의 실업대책 ⇒ 따뜻한 시장경제
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전국에 초고속통신망 설치, 범국민적 정보화 교육 및 선견적 지원 ⇒ IT 강국의 토대 마련
▶ 관련기사 : 기업·금융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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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96조원, 국가채무 1년 반만에 67.1조원, 일자리 효과 가장 적은 4대강 사업 30조원 올인하고 서민예산 삭감시작!
DJ 정신 이어받아 국정기조 대전환 계기 마련해야 !
2009년 오늘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시련기입니다.
외환 위기 당시 우리는 전무한 사회안전망과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3년간 20조원의 실업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사 간의 화해협력, 대화무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전 국민의 금모으기 동참이라는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IMF 직후 김대중 정부는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어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연합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진압에 나선 8월5일 오전 나머지 공장들에 대한 진압을 마친 경찰들이 도장공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시사저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경제정책 국정운영의 큰 기조를 바꾸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대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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