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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최고위원 의정부 정책간담회
  2010-03-10 15:42:38 입력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3월9일 오후 3시 의정부시 가능1동 최경자 의정부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보육·청소년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형평성 있는 권역별 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동 단위 생활밀착형
 소규모 보육·청소년시설 육성과 공공시설을 이용한 저비용 거점형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문제와 청소년 유해업소·불량식품 문제, 보육교사 특별수당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가 되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일자리와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고 약속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용인시청이나 성남시청 같은 큰 청사는 독재국가 또는 개발후진국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는 도지사, 도의회, 시장, 시의회 등이 일당 독점으로 견제를 받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올해 사업은 8조6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전국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는 2조원 밖에 안들어간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적절하게 협조하고 결합해야 보육과 유아·청소년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강조했다.

2010-03-10 15:58:0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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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상보육 전면 실시해야”
“4대강 토목공사 대신 여성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 역설
수원시민신문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비롯한 여성 관련 정책의 시행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이 102번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말문을 연 뒤 “이를 계기로 살펴본 한국의 남녀 평등지수는 오이시디(OECD)에서 여전히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남녀권한척도는 93개국 중 61위다. 이 지표는 행정관리직, 국회의원, 전문기술직 여성비율과 남녀 소득비 이 4개의 지표로 발표하는 것인데 92개국 중 61위다.”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 민주당 최고위원)     ©수원시민신문

 
또한 김 의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남녀격차지수는 128개국 중 115위”라면서 “남녀격차지수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의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의 지표를 종합해 남녀의 격차와 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128개국 중 115위라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특히 구체적인 임금 수준에 들어가면 이 격차는 더 한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8.7%로 OECD평균 63.5%에 크게 미달하고, 남성과 대비한 여성임금비율은 62%로 OECD평균 82%보다 20%나 뒤쳐진 최하위권이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2009년도 여성노동동향분석을 발표했는데 작년도 여성취업자수는 997만명으로 1년 사이 10만3천명이 줄었다”면서 “작년도 전체 일자리는 7만1천개가 줄었는데 여성이 10만3천명이 더 감소했고, 특히 작년에 사라진 여성 일자리의 절반인 5만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이 특이할 만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42만명으로 사상 최대이다”면서 “육아와 가사에 쏟는 어려움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민주당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일자리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4대강 토목공사 대신 보육, 교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추경에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100만개를 5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다”면서 그 이유를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해 “무상보육의 전면실시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교육투자를 최소한 지디피(GDP)의 1%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0/03/09 [10:1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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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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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대한민국 대표 공무원' 김진표 그의 무기는?
[경기도 지사 후보 집중탐구] 민주당 김진표... '남북문제, 경제로 해법제시'
10.02.23 22:21 ㅣ최종 업데이트 10.02.23 22:21 이민선 (doule10)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는 그를 "그냥 공무원이 아닙니다. 세계를 볼 줄 알고 서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 라 평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꿈꾸는 행정가"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 밝힌다. 바로 6.2 지방선거 경기도 지사에 출사표에 던진 김진표 민주당 최고 의원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은 그가 쓴 자서전 제목이고 한 전 총리 와 손 전 지사는 '추천사'에서 그에게 이 같은 찬사를 보냈다.

 

2월 22일 오후 4시 여의도 의원회관 311호 실(김진표의원실)에서 김 예비후보를 만났다. 김 의원을 만나기 전 이력을 확인해 봤다.

 

김 의원은 74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 2001년에 재경부 차관을 지냈고 2003년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2004년에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 2005년에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이 됐다. 2008년에 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08년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다.

 

이 정도면 그가 쓴 자서전 제목 <최고의 공무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치입성 6년 만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으니 정치력도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최고의 공무원, 능력 있는 정치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경기도 지사가 될 수는 없다. 과연 그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경기도 지사에 도전 했을까? 그게 알고 싶었다.

 

개성, 파주 연결해서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야

 

  
김진표 의원
ⓒ 양주승
김진표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을 에워싸고 있으면 휴전선을 끼고 있어 남북문제, 통일문제가 중요한 지역이다. 통일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 통일 문제 대응은 불합리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 돕자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족인데. 동족이 굶는데 식량, 의약품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수진영은 북한에 지원만 하자고 하면 덮어놓고 좌파니 빨갱이니 하며 몰아 부칩니다. 보수들 논리는 엎드려 빌 때까지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토를 다니까 북한에서도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지진나면 몇 억씩 주면서 북한 굶어 죽는데 외면한다는 것은 동족으로서 말이 안됩니다."

 

재경부 장관 출신답게 남북문제 해법을 '경제 쪽'에서 찾았다.  

 

"북한이 무너져서 얻어지는 통일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북한 땅이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개성공단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에 제약이 있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입점업체들 돈 벌게 해 줘야 합니다. 개성 파주 연결해서 홍콩 싱가폴 같은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류 비용 줄어들고 경쟁력 살아납니다. 또 개성은 고려 500년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 세계적 관광상품 만들어야 합니다. DMZ는 생태자원 활용해서 관광지 만들어야 하고요. 철도 연결해서 평양 거쳐서 유럽까지 진출해야 합니다."

 

선거는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이다. 때문에 자기가 왜 전쟁터에 뛰어 들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그 답을 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에게도 왜 내가 승리해야 하는지, 왜 내가 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답할 수 없다. "김진표가 왜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한 적 있는지?" 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2년, 국정실패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잘못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제 분야 일자리, 교육 력 초. 중. 고 최하위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총리를 지냈고 야당 최고 의원을 하고 있는 제가 적임자입니다. 내 고향(수원) 경기도 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호화청사 문제는 장기 집권의 폐해

 

  
인터뷰
ⓒ 양주승
김진표

호화 청사 문제는 식울 줄 모르는 경기도 이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장기집권의 폐해입니다. 해당 시의회가 막았어야 할 일인데 한나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용인시청, 성남시청....기네스북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청사는 외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난 국회의사당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부분 청사가 조그맣습니다. 건물 값 절약해서 도와 줄 사람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런 일(호화청사)이 중앙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나마 견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어떻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경기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옮기려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광교신도시에 컨벤션, 주거편익시설,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을 먼저하고, 경기도청 이전은 이후에 해도 됩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를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사는 정치력만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비극은 정치인 들이 도지사를 짧게 한 다음 대선병이 걸리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김 지사는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게 해서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데는 김 지사가 뛰어납니다. 그런 정치력에서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지사는 정치력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 비극은 도지사가 너무 정치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짧게 도지사 하고 2-3년이 지나면 대선병이 걸려 어떤 것이 대선에 유리할까 저울 질 하다 보니 경기도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20년-30년 후에 경기도민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핀란드와 같은 강한 도시가 되는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 인재, 기업육성 등 일련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은 행정가, 공직자 출신인 제가 앞선다고 생각 합니다.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또 저는 6년 만에 최고위원이 된 만큼 정치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갈등을 흡수하는 방법 도 잘 알고요."

 

노동문제에 대한 김문수 지사 조정 능력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노동운동은 한 노동전문가인 김문수 지사가 있는데 어째서 경기도에서 노사 분규가 많이 일어나는지...쌍용자동차가 77일간 파업, 22명 기소... 도지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금융조정 과정에서 조흥은행을 매각 한 적이 있습니다. 나흘 동안 협상을 하면서, 하루에 몇 차례 끝장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정이 자율적 교섭을 해야 불행히 최소화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진정성이 없으니까 조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적인 이미지 와 함께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가

 

  
김진표
ⓒ 양주승
김진표

김 최고의원은 대단한 달변가 였다. 질문 하나하나에 원고도 없이 답변 했지만 막히는 곳이 없었다. 이날 인터뷰에 참가한 기자는 총 5명, 답변이 길어 중간에 말을 끊으려 한 기자도 있었지만 난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다. 긴 이야기 였지만 내용 연결이 잘 되고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논할 때는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공무원 같았고 김문수 현 도지사와 정부를 비판 할 때는 파이팅 넘치는 정치인 같았다.

 

그의 이력은 성공한 공무원, 성공한 정치가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행정고시를 패스, 공무원이 되어 장관직 까지 올라갔다. 또 정치가로 변신해서는 불과 6년 만에 최고의원이 됐다.

 

분명 이력만 놓고 보면 성공 가도만을 달려온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지적이고 날카로운 것이 정상이다. 이상했다. 그런 이미지 속에서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가 캡쳐 돼 나왔다. 왜 그럴까? 의문이 생겨 그가 쓴 자서전을 열어 봤다.

김진표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1.4후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피난을 내려온 실향민이다. 초등학교 때 닭과 돼지를 키웠고 농사도 지었다. 또 학창시절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다.

 

실패도 있었다. 그는 대학를 재수해서 들어갔다. 고등학교 때 산과 들로 쏘다니며 통기타와 막걸리를 즐긴 이른바 불량 학생이었다고 고백한다. 대학에 떨어지고 서해바다에 뛰어들 마음 까지 먹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해서 이듬해에 대학에 들어간다.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는 이런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약간은 방항적 이었던 사춘기 시절에서 묻어나온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 할 수 있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그가 가지고 나온 무기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익힌 전문성과 정치 경험을 통해 얻은 파이팅, 그리고 농사꾼 같은 털털함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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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MB, 입으로는 “일자리 창출”, ‘10 예산은 24%(22만개)나 삭감
허언(虛言)이 아니라면 ‘일자리 추경’ 통해 ‘취업대란’ 극복해야!

 

 

MB는 그제(4일) 늘 그러하듯 회견은 없고 연설만 있는 ‘일방향 신년사’를 통해 국정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일자리 예산은 되레 일자리수로 22만개가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도 취업을 희망하는 60만명의 고교 및 대학 졸업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삭감되어 취업대란은 눈에 보듯 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끝난다면 MB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연말 '형님-아우' 하며 MB의 지시를 받은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1박2일의 결과물인 2010예산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대운하 토목공사에만 집중된 '일자리 무시 예산이 되었습니다.

 

 

MB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예산(3.6조원)을 작년 추경보다 24%(1.1조원) 삭감하고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 하고 있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져 허우적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76%),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64%)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4만5천개나 감소한 사실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어제(5일) 일자리 관련 주요 증액사업이라며 생색을 내며 발표한 자료를 보아도, 전체 6개 중 4개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있지도 않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MB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2009년 추경20.8조대비 6.4조원이나 줄였습니다. 설령 대기업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행정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25.9%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80%에 육박(79.7%)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MB정부는 거꾸로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 수출보험기금 출연 68%나 삭감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양극화 심화로 구들장이 고장이 나서 불을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해지고,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때 IMF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장난 구들장을 고치기에 앞서 급한대로 공공부문에서 윗목에 전기장판이라도 깐 다음,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구들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합니다.

 

 

MB정부에게 외칩니다. '일자리 정부'라는 MB의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통하여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수자원공사에 예산세탁 해놓은 3.2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돌린 다음, 그 돈을 대폭 삭감하여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작년, 2009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4.3조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8,900억원만 반영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가 두 달 만에 허겁지겁 추경을 들고 나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엔 여전히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서 큰 눈이 내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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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대기업 프렌들리․부자감세론 ‘윗목 경기’ 여전히 한겨울
MB, 예산 날치기 원격조정 포기하고 영수회담 응해야!

 


MB가 내년 5%의 성장을 언급하며 내놓는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시베리아 한파 수준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무척이나 심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12.10), ‘4․4분기 경제 및 소비회복에 대한 가계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 성장률 관련, 응답자 53.6% “내년 1~2%대 예상”, 22.2%는 “1% 미만이나 마이너스 예상”이라고 답변, 경제회복 관련해서는 62.6%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대기업 프렌들리’

 

 

MB정부, 최근 경제위기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인위적 고환율․부자감세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MF 위기 때는 대기업 부채비율 424%로 30대 기업 중 16개가 도산했으나, 현재는 112%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참여정부말에는 93%였습니다.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유보율이 1,000%를 넘어가도(1,014%),일자리 창출은 잠재성장률과 관련된 설비투자가 상반기 -19.5%로 사상 최악입니다. 3/4분기까지 -1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12.20)의 546개사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부터 올 3/4분기까지 5년새 매출은 24% 늘었지만, 직원수는 2% 줄어들어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 관련해서는 ‘프렌들리’가 아니라 '안티'
 

 

MB정부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돈줄 죄기를 방치함으로써,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속출시키고 있습니다. 11월 공공부문 일자리가 31만 8천개가 늘어났음에도 민간부문에서 32만8천개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1만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중도 OECD 평균의 2배를 웃도는  포화 상태로 11월에만 30만명이 폐업했습니다.

 

양극화 심화로 구들장이 고장이 나서 불을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

 

 

지금의 위기는 양극화 심화로 구들장이 고장이 나서 불을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해지고,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IMF 때보다 심각합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2조원(25.5%),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5만개로 25만개나 줄였습니다. 31조원의 나라빚을 늘리면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대운하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MB정부가 ‘4대강 공사’로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나, 중복 합산하여 과다 계상된 숫자를 빼면 실제론 4만4천명 증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대운하 공사는 교육, 사회서비스에 비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형 중장비 위주로 하는 강바닥 토목공사에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예결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대통령 프로젝트’인 대운하 관련 예산 날치기를 막아,  민생예산 그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예산 날치기 원격조정을 포기하고 영수회담에 응하여야 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73.6%) 이상이 바라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담대한 희망과 역동적 변화를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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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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