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주일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3곳의 학교 현장을 정세균 대표, 박주선 최고, 이종걸 위원장 등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평택 갈곶초, 성남 수진초, 과천 관문초 방문, 직접 배식도 하고, 교사·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반찬이 나올까?”, “와~ 맛있겠다”하는 아이들의 생글생글한 모습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급식이 좋아졌다”, 선생님 “급식비 미납에 따른 독촉을 하지 않아 마음이 편하다”, 학부모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해 발벗고 나서달라”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가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미 대신 정부미, 우유 대신 야쿠르트가 나오고, 반찬 개수도 줄어들어 급식 질의 저하가 불가피했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합니다. 둘째, 밥상공동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공동체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인성교육의 일환입니다. 셋째, 선별적 무료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 동심(童心)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적 차원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살리는 윈윈효과가 있습니다.

야5당, ‘정책연합 1차 합의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책연합의 핵심과제이며, 야5당의 공동약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16일) 2,0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친환경무상급식연대’가 출범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은 예산타령을 하며 ‘속도조절론’을 주장, 한나라당과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유 전 장관(03.11), “예산 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초·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가, 어제(03.16) “어떤 당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장 무상급식하자는 곳은 없다”며 물타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민주당, 단체장 당선 지자체부터 최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이 “포퓰리즘” 운운하며 선별적 차별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유 전 장관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 전 장관은 야5당의 공동 약속을 무시하면서 ‘속도조절론’을 굽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타령으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 의지와 교육철학의 빈곤에 대한 자기고백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유 전 장관은 1조 9천억원이면 전국의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할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지. 90조원 부자 감세, 30조원의 4대강 토목공사만 중단하면 지금 당장 무장급식이 가능합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