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6 14:20
중도․서민이란 말을 오염시키지 말라!!!
-국정운영기조 대전환하라는 국민요구부터 수용-
언론과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중도실용 노선을 주장하고 민생행보를 했다고 한다. 교과부 장관에게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 질타하고, 보육원 방문해서 아이들과 배꼽인사하고, 떡볶이 먹으러 재래시장 들러 상점주인과 스킨십도 했다고 한다.
재래시장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출처:한겨
그의 이러한 행보는 한마디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 행보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그동안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촛불시민은 잘 연행하면서 국민과 소통은 차벽으로 막고, 대한문 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부수고 난리친 ‘애국기동단’에게 정부지원금 주고, PD수첩․용산참사 수사 맡은 천성관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대통령의 민생행보는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국정기조 대전환 없는 이러한 이미지 개선행보는 ‘정치쇼’에 불과하다. 어느 누리꾼의 이야기처럼 중도실용이 아니라 '중도실성’한 것이다.
어제 25일, 정부의「‘09년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대기업위주의 토목공사 정책 등 “불통(不通)경제”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천명에 다름 아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배려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정부의 ‘09년 하반기경제운용방향 발표 하루 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경제실정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 경제정책운용기조를 대전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정책운용기조를 다음과 같이 대전환하여 국민에게 중도실용 선회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① 시대역행 부자감세 철회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자감세로 인하여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만 13.5조원, 5년간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2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70조나 더 증가하고, IMF에 따르면, 2014년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51.8%(2007년 말에는 33.2%)에 이르고 G20 국가 중에서 재정 악화속도가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선진국들은 부자증세, 서민감세 정책으로 위기에 대처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고, 서민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만 시대착오적이다.
※ 주요국 ｢서민감세, 부자증세｣ 사례
▷ 미국 : 최고세율 4.5%p 인상,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세 인상
연간 25만달러(약 3억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증세(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35% → 39.5%)
95%의 노동자 가구에 대해서는 감세(연 최대 800달러 혜택)
▷ 영국 : 최고세율 10%p 인상, 고소득층 개인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축소, 고소득층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축소
연간 15만파운드(약 3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증세(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40% → 50%)
▷ 독일: 최고세율 2.5% 인상(45%→47.5%)
▷ 아일랜드 : 소득세율 6%p 인상
▷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 인하 사례 : EU : 1%p 인하, 영국 : 17.5% → 15% 1년간 인하,중국 : 6% → 3%, 인하
② 정책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에 맞춰라! 4대강 토목공사(22.2조～30조)를 4조로 삭감하고 남는 돈은 일자리 창출, 서민지원으로 전환하라 !!
4대강 정비사업은 지난 10년간 평균 5천억 정도(중앙정부 3천억+지방 2천억)의 예산반영으로 90% 이상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수질오염을 더 방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해도 최대 연 1조원(총 4조원)이면 충분하다. 일자리 효과(취업유발계수 : 사회서비스 24.6, 교육․보건 20.2, 건축 18.4, 토목 15.9)도 없다. 기계를 위한 사업이다. 이 재원은 반드시 삭감해야 할 것이다.
18조원의 남는 재원으로는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545만명 비정규직(노동계 주장 84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 1.2조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3년 한시적으로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기업들에게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후보들이 말했던 GDP 6% ‘교육재정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교원증원은 필수적이다. 전문상담교사,사서 교사등 비교과 교사 증원에도 힘써야 한다. 교사 5만명 이상 더 증원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 재정지원을 현재 37.9%에서 OECD 수준 80%대로 확대해야 한다. 대학생 등록금 반값(5조원), 초·중학교 무료급식(2조원)도 4대강 토목사업 재원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③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들에게 물가인상은 또 다른 고통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일부터 전기요금 3.9%, 가스요금 7.9%가 인상된다고 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23일 기획재정부는 밀, 밀가루 등 38개 품목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한다. 서민물가, 농축산가구 어려운 살림에 걱정만 안기고 있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그동안 과다하게 풀린 800조원 이상의 단기유동자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소한 안전장치 마련도 없이 18번이 풀어버린 부동산 규제와 함께 단기유동자금은 부동산 거품 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변심(?),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행동과 실천의 진정성은 구체적인 정책에서, 예산의 무게중심에서 나온다. 국민과 전문가, 민주당의 요구도 귀담아 듣고, 불통의 정책운영에서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전환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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