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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입으로는 “일자리 창출”, ‘10 예산은 24%(22만개)나 삭감
허언(虛言)이 아니라면 ‘일자리 추경’ 통해 ‘취업대란’ 극복해야!

MB는 그제(4일) 늘 그러하듯 회견은 없고 연설만 있는 ‘일방향 신년사’를 통해 국정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일자리 예산은 되레 일자리수로 22만개가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도 취업을 희망하는 60만명의 고교 및 대학 졸업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삭감되어 취업대란은 눈에 보듯 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끝난다면 MB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연말 '형님-아우' 하며 MB의 지시를 받은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1박2일의 결과물인 2010예산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대운하 토목공사에만 집중된 '일자리 무시 예산이 되었습니다.

MB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예산(3.6조원)을 작년 추경보다 24%(1.1조원) 삭감하고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 하고 있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져 허우적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76%),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64%)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4만5천개나 감소한 사실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어제(5일) 일자리 관련 주요 증액사업이라며 생색을 내며 발표한 자료를 보아도, 전체 6개 중 4개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있지도 않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MB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2009년 추경20.8조대비 6.4조원이나 줄였습니다. 설령 대기업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행정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25.9%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80%에 육박(79.7%)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MB정부는 거꾸로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 수출보험기금 출연 68%나 삭감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양극화 심화로 구들장이 고장이 나서 불을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해지고,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때 IMF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장난 구들장을 고치기에 앞서 급한대로 공공부문에서 윗목에 전기장판이라도 깐 다음,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구들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합니다.

MB정부에게 외칩니다. '일자리 정부'라는 MB의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통하여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수자원공사에 예산세탁 해놓은 3.2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돌린 다음, 그 돈을 대폭 삭감하여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작년, 2009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4.3조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8,900억원만 반영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가 두 달 만에 허겁지겁 추경을 들고 나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엔 여전히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서 큰 눈이 내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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