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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91주년을 맞아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6일 수원박물관에서 자료를 공개한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 열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나이에 같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선경 열사는 우리나라 독립 운동의
조명작업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시한번 일깨우는 좋은 계기입니다.

특히 우리 수원에 뿌리를 둔 독립운동가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수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이선경 열사나 애국지사 김향화와 같은 수원의 항일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수원에 뿌리를 둔 항일운동에 대한 재조명은 우리 수원의 정체성을 찾고 후손들에게 수원에 대한 애향심을 제고하

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선경 열사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수원의 항일운동 역사를 정

하는 계기
로 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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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MB정부는 서민지원을 늘리라는 IMF의 권고에 귀기울여야!
근로장학금을 비과세소득 인정, 서민 대학생 눈물 닦아줘야...


2009년 11월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Korea)'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재정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가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3배의 효과를 냈을 것

 이것은 한국의 재정지출이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증가에 시달리는 저소득계층 지원에 더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재정지출 지원이 소비로 연결되는 경향이 매우 낮다는 상식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IMF 보고서에서 4대강 등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MB정부가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4대강 토목사업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경고인 셈입니다.

▶ 관련기사 : 4대강 사업의 진실, 흐르는 강물이 알고 있다



연탄값 1개에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인상되었는데, 저탄소녹색성장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삭감했기 때문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 질 듯 합니다. 계속 되는 MB정부의 반 서민정책행보가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MB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09년 4.8%의 절반 수준인 2.75%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 예산에서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과 한시생계구호 예산 전액을 삭감했고 긴급복지 예산도 65.5% (1,004억원)비율로 대포적인 삭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기획재정부도 또한 지난 2년간 30%씩 인하해 주었던 난방유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점점 서민들은 살기가 어려워 질 듯 합니다.

공공기관들도 서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서민들의 난방을 책임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달부터 지역난방용 열 요금을 3.52%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 평균 2천원의 난방비 추가 부담 일어나게 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이은 ‘서민 가정 대학생 울리기’ 2탄

MB정부, 부자들 세금 90조는 깎아주면서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에 합산,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발생

근로장학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인당 평균 매월 30만원(29만7천원) 정도를 4만명의 학생들에게 2009년에는 1,200억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 중 20%(5천명)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문제는 MB정부가 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이라며 가계소득에 합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 등 다른 가족의 소득과 합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인 최저생계비(4인 가족 132만 6,609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대학생을 위해 도입했다는 근로장학금이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학생을 울리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 지적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처럼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론 반서민적 행태를 보이는 MB정부의 이율배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MB정부에 촉구합니다.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켜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들이 불이익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번 예산심의의 관건은 4대강 토목사업 예산을 얼마나 줄여 서민예산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

MB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총액만 제기하며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예산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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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MB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실제론 ‘속 빈 강정’… 위장 친서민 가면 벗겨져!!


지난 7월 30일 MB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서 많은 대학생 및 예비 대학생 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정부의 주장만 들으면 이 제도를 통해 더 이상 돈 없는 학생들이 고통받을 일이 없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MB정부가 최종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재정 투입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가짜 친서민 정책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정책에 대한 기획 재정부의 시행방안을 보면 민주당에서 요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전제조건인 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전제로 한 등록금 상한제 실시 ②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자차액 보전예산(1.5조)은 빠져 있습니다.

본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민주당에서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한 제도는 MB정부가 내놓은 정책과는 속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야말로 원래 민주당에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MB정부가 얼치기로 잘못 베낀 꼴입니다. 

언뜻 보기에 서민을 위한 정책인것처럼 보이는 이번 정책에 대해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 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시행방안’을 보면, 대출금 상환 시작되는 기준 소득액 1,500만원은 너무 낮고, 상환율은 기준소득액 1,500만원 20%, 5천만원 이상은 30%로 너무 높습니다.

또한 실제로 최근 추세대로라면 졸업 후 취업까지 3~4년 소요되는 현실 속에서 졸업 후 4년까지 미상환시 일반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당장의 신용불량자를 3~4년 후로 미루는 것에 불과한 꼴입니다.

특히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포함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겠다는 것은 위헌으로 판결난 부부 합산과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MB정부에게 학자금 개혁을 위한 의지는 존재하는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의 추가 재정투입 없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는 지속 가능한 정책도 아니며 대출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정책 집행의 일관성 유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한다면 4대강 토목 사업 예산 삭감하여 반값 등록금 실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에게 그런 의지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는 3천억여원을 증액했으나, 다른 장학금 지원 제도의 출연금에서 거의 3천억원 삭감하였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예산은 거의 반토막(소득 5분위 이하의 중산층 대학생 등은 장학금 지원 절반 축소)수준입니다. 이는 윗돌 빼어 아랫돌 괴기, 돌려막기식 정책 집행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실시는 대학 측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키고 서민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정부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재정규모 전망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연 3%(최근 3년 6~7%대)로 가정할 때 향후 추가되는 재정소요의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도 없는 등록금 후불제도는 결국 국가 지급보증까지 하면서 대학의 등록금을 올려 서민가계는 허리가 휘고, 대학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학 학자금 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서 4대강 예산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서 정부에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1. 고등교육예산의 획기적 확충 => ‘교육발전기금법’
2. 등록금 상한제 우선 시행 => 대학 모럴 해저드 방지, 서민가계 부담 경감
3. 이자차액보전예산 확보로 3%이하로 이자를 경감하여 대학생 취업 후(상환기) 파산방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책을 표절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시늉만이 아닌 진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길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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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2000년 시작된 분당선 연장선 공사, 공정률은 50%도 안돼
4대강 사업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반복 연장하는 완공 시기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입니까? 도로 한가운데를 파 놓은 채 공사도 안하고, 시민의 불편은 아예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사진출처:경향닷컴

수원 시민의 분통에 찬 한마디 입니다. 사진은 수원 교동의 도로 한복판에 솟은 구조물.
차량 운행의 불편함 뿐 아니라 안전 운행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 공사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성남 오리~수원 간 연장선 공사는 19km남짓. 수원과 용인의 4~10 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판 지 10년.


그러나 공정률은 반도 안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초 개통되어야 할 분당선 연장선이 2010~2012~2013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의 예산 부족이라는 변명이 수원 시민들을 더욱 분통을 터지게 만드는 건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어 초래된 결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불행중 다행으로 14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300억원이 잠정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상태로는 파헤쳐 놓은 도로를 사업비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할수록 사회간접자본(SOC)는 축소


분당선 연장선 사업 뿐만 아니라, 같은 계속 사업인 경기도내 철도 및 도로사업도 비상사태입니다.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를 대폭 축소하는 수 밖에 없었고 이로써 당초 철도시설공단이 신청한 1299억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300억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한해에 6개 구간 공사업체당 불과 50억원의 사업비 밖에 책정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겨우 구간 유지 및 보수만 근근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철도·도로 등 SOC사업 포기할 판"

용인시는 사정이 더 급합니다. 용인시의 경우, 분당선 연장선 시구간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용인 경전철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2011년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협약에 따라 연간 600억원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2008년 말 개통될 예정이었던 분당선 연장선이므로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시민들은 바라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공동행동을 보여주리라 다짐하며 수원 시민들은 가칭 '수원지하철 예산삭감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suwonsubway)를 개설하는 등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수원역광장에서 시민들이 ‘수원지역지하철 예산삭감 원상회복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출처:수원일보


▶관련기사 : '4대강 혈세 낭비 중단하라'

 이에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사진출처:수원시민신문

오리~수원 간 분당선 연장선 예산은 전년에 비해 83.2%나 삭감했으며, 신안산선 복선전철 예산 역시 48.2%가 깎인 상태이다.

예산을 증액해도 부족한 판에 4대강 사업을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경기도민을 두번 우롱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정부, 이번에는 교통 문제


정부의 4대강 사업 욕심 때문에 경기도민은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욕심은 이미 무료급식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화를 불렀고 이번에는 경기도민의 교통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까지 미결 · 쟁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을 누더기가 된 도로에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권리를 정부는 모른 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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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Help me! 선생님,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학교상담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관련기사 : 학교 상담제도 법적 방안 모색

지난 8월 27일, 학교상담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김진표 의원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토론회는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교수님들과 학교현장문제를 실제로 안고 있는 교육전문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 분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 등을 모시고 학교상담의 필요성과 제도화를 위한 제언들을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학교 내 상담제도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대학진학률이 82%에 달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한 입시경쟁이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직 입시만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토론, 성찰, 사색 등의 건강한 교육 대신 천편일률적인 잡다한 지식의 반복,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피폐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일탈과 폭력 등 다양한 학교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꿈도 많고 재능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나무라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겠거니, 지켜만 봐야 할까요?

현 문제 상황을 이전에 겪고 대처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학교상담이라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사용해왔습니다.


폭력 문제 부터 진로 고민까지



이번 행사때 저희 의원실은 행사 주최로서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저희 의원님의 축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학교 상담에서는, 단순히 폭력 문제 뿐 아니라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 상담하거나, 진로 고민, 공부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일탈, 부적응 등에 관련하여 다양한 심리검사 및 체계적인 학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상담제도는 공교육 혁신의 한 축으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이며 Interdisciplinary(학제간 영역의 통합-학문의 협동/협업)시대에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탄생 및 진화하고 있고, 지식과 정보를 생산 · 가공 · 유통하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양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공교육 체계에서는 이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이들 진로상담에 대한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학교상담제도
그러나 편견과 저평가에 의해 거북이걸음 중



사진출처:수원일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처음으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 마련되었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현장에 전문상담순회교사와 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교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편견과 저평가가 우리 교육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률적 미흡함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학교상담에 대한 공론화와 체계적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멀리서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공교육 혁신의 한 축을 다지는 첫 단추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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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투기적 수요만 유발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전세 및 집값 폭등
,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물거품 우려


사진출처:헤럴드경제



▶ 관련기사 : 전세 및 집값 폭등 ,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물거품 우려


최근 강남에서 전세값 폭등이 발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형세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요측면

1. MB정부의 대대적인 재개발 규제완화

MB정부가 재개발 규제를 완화시키는 바람에, 재개발/재건축/뉴타운/도심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단기간에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잠재적 이사수요 급증과 긴말하게 연결됩니다.


2.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가구수 증가로 전세수요 급증

2008년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만 27만 3천명이 증가하였고, 결혼과 분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약 17만 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전년말 대비 크게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전체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강남권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 관련기사 : "내 아이는 강남서…" 전세매물 씨말라





서울의 관리처분인가 조합 증대 조사표입니다. 전년도 표를 보면 이미 전세대란이 예고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 및 조합원 수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 관련기사 : 내년 A급 전세대란 온다

심각한 공급난은 전세금 상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공급부족은 외국에서는 찾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금/매매값 상승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출처:매일경제


그럼 이제 공급 측면에서 현 사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급측면

1.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멸실 급증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정작 중요한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2009년인 올해, 서울 입주 아파트는 3만여채.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인 5만2천채의 57% 수준에 그쳤습니다.

▶ 관련기사 :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전세대란' 부른다


2. 재건축 의무건설 규제 완화

재건축, 특히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 의무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내놓아 소형주택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물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3.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 선호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와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잇따라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한층 늘어났습니다.

▶ 관련기사 : 주택대출 340조 돌파…올들어 28조 늘어

*주탁담보대출 순증규모



 

사진출처:문화일보


그간 MB 정부의 19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반추해볼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초래된 결과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800조원을 초과하는 단기유동성 자금과 투기 돌풍이 몹시 우려됩니다.


◆ MB정부의 규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 전매제한 완화
- 재건축 규제완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무력화 


지난 8월 25일, 2009년도 세제개편안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전세값 대란이 한창이었는데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제안 ◆


1.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능력이 높아져야 한다!

전체 가구의 절반(48%)인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능력을 높여주지 않으면,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과 미분양 사태가 초래되는 이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가구를 위한 공공장기임대주택
 - 연소득 2,000~4,000만원 구간 가구를 위한 장기저리 주택자금 융자제도 확대


2.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하라!

몇번이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매겨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써야 합니다.


3.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 강화 할 것!


4.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부세 완화 원상복귀 해야 한다!

그동안 MB 정부가 발표했던 규제완화 조치 중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부세 완화 등을 원상복귀시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토록 해야 합니다.


5. 순환재개발 방식 확대 실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이사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순환재개발 방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6.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시행! (상가 임대료의 경우 9% 상한제 도입하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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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현황 파악을 위해 1일 오전 전남 화순군 화순읍 녹십자 공장을 방문한 가운데 김진표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신종플루가 나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1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에 위치한 녹십자 화순공장을 방문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생산 현황 및 백신 생산 공급 유통 계획에 대해 조민 전무로부터 보고를 받고 생산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신종플루가 느리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를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김진표 최고위원과 장상 최고위원등이 함께 했습니다.

정 대표는 "정부의 늑장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따려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정세균 대표)
유정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임상실험에 차질은 없는지, (제품생산)회수율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십자 화순공장(조민 전무)
유정란 확보가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생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구입처를 마련했고, 임상실험 역시 차질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식약청과 함께하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잘 안 자라서 면역 증강제를 써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정세균 대표)은 방문을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녹십자가 설비를 만들고 기술개발을 해 신종 플루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시설을 보고 품질의 안정성에 걱정이 없다고 하니 안심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화순공장이 높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일찍 대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챙기고 따지겠다. 국민이 걱정하시는 신종 플루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화순 공장 기념 방명록에 '국민건강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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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위기극복 위한 탕평인사․국민화합 정책,
서민․친중산층 따뜻한 시장경제 정책,
DJ 정신 이어받아 국정기조 대전환 계기 마련해야...



김대중 대통령님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때 펼쳤던 따뜻한 시장경제, 친 서민, 친 중산층의 시장 경제적 리더십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DJ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기용한 이헌재 전 장관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었고,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기용한 이규성 전 재무부 장관은 과거 인사 였습니다.

이는 다시말하면 무슨 무슨 파, 어디 어디 인맥을 초월한, 전혀 정파적으로 다른 쪽에 있던 사람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화합과 통합의 인사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강부자 인사라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끔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경제위기 극복에 매달려야 했다. 김수환 추기경과 송월주 스님 등 종교계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1998년 ‘외채상환 금 모으기 범국민운동’에 참여해 금을 기탁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나라의 위기를 나의 위기처럼 생각하고 극복하기 위해 아기돌반지를 비롯하여 30년 전 시집올 적 해왔던 금가락지까지 자발적으로 들고 나오던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DJ 집권 당시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당시는 금기사안이었던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릅니다.


                    DJ․오바마
                       MB

-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 - 
- 거국․탕평내각 -

:힐러리 국무장관 임명, 게이츠 국방장관 유임
- 오만과 독선, 제왕적 통치 -
:고소영, 강부자 내각, 호남배제인사
 
지금의 용산, 쌍용차 사태 등을 다루는 MB 정부의 방식은 위와 같은 DJ 정신의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다루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MB정부의 방식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는 미셀 깡드시 당시 IMF 총재. ⓒDJ로드


DJ의 국민정부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을 찾고,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해하고 지지하게끔 합니다.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니 IMF라는 엄청난 경제위기도 세계가 놀랄 만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 경제지표 변화


경제성장률 '98년 -6.7% → '99년 10.9% → '00년 9.3% → '02년말 7.2%
: 'V'자형 경제회복 기적

외환보유고 ‘97년 말 39억 달러 →퇴임 달 1,239억 달러

환율 97년 말 1,695원/달러 → ‘03년 2월말 1,193원/달러

대기업 부채비율 97년 말 424%, 30개중 16개 쓰러지는 상황
: 구조조정 통해 기업 체질 개선, '02년 4월말 기준 대기업 부채비율 138%

실업률 '99년 2월 8.6%(178만명) → '02년 말 3.3%(75만명)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그의 경제철학은 디제이노믹스라는 신용어까지 만들어지며 주목받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 관련기사 : 'DJ노믹스' 과감하게 추진…벤처 활성화-자본시장 개방


DJ 경제철학

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배려
② 생산적 복지
③ 사회안전망(Social Safty Network) 체계적 기초 다진 정부
④ 98년부터 3년간 20조원의 실업대책 ⇒ 따뜻한 시장경제
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전국에 초고속통신망 설치, 범국민적 정보화 교육 및 선견적 지원 ⇒ IT 강국의 토대 마련

▶ 관련기사 : 기업·금융구조조정
▶ 관련기사 : 복지·노동정책



부자감세 96조원, 국가채무 1년 반만에 67.1조원, 일자리 효과 가장 적은 4대강 사업 30조원 올인하고 서민예산 삭감시작!

DJ 정신 이어받아 국정기조 대전환 계기 마련해야 !



2009년 오늘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시련기입니다.

외환 위기 당시 우리는 전무한 사회안전망과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3년간 20조원의 실업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사 간의 화해협력, 대화무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전 국민의 금모으기 동참이라는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IMF 직후 김대중 정부는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어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연합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준 구조조정은 앞서 말한 준비와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인 갈등과 희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진압에 나선 8월5일 오전 나머지 공장들에 대한 진압을 마친 경찰들이 도장공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시사저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경제정책 국정운영의 큰 기조를 바꾸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대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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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지난 22일, 수원역 남측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수원 시민들이 모인 것입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수원시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소 추구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평화와 통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부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이날 추모제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하는 영상물이 상영되었고,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의 추모사 낭독, 추모연주 및 노래공연, 종교계의 추모기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모제 기획을 맡은 염태영 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우리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민선 대통령의 첫 국장인데도, 방송에서 그를 조명하는데 소홀한 것 같다.
김 전 대통령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추모문화제를 마련했다."


라며 추모제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뜻깊은 자리 덕분에 시민들의 생각이 달라져갑니다.

영화동에 사는 김영재씨는 

"평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따르고 존경했다.
앞으로 김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숨은 뒷얘기들을 발굴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려나가겠다."


라고 의지를 보였으며, 강장봉(파장·율전·정자1동) 시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 땅의 민주화를 발전시키고, 어느 지도자도 못한 남북교류와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낸 세계적 지도자였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가 너무 애통하다."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기리는 마음이 추모제에 고스란히 담겨 그 분께서 편히 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그 분의 뜻을 전달하고 보다 알리는데 의미가 있던 자리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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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사진출처:뉴시스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나흘째. 오늘(21일) 새로 마련된 국회 본청 앞 공식 빈소와 전국 각지의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의 발길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추모 예배

민주당 기독신우회는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산나 선교회,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와 함께 아침 예배를 열고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신우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 예배에는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사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맡았으며 장상 전 국무총리의 대표 기도와 한일기독의원연맹 소강석 지도목사의 헌시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국회 의원회관에는 故 김대중 前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제는 편히 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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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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