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실제론 ‘속 빈 강정’… 위장 친서민 가면 벗겨져!!
지난 7월 30일 MB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서 많은 대학생 및 예비 대학생 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정부의 주장만 들으면 이 제도를 통해 더 이상 돈 없는 학생들이 고통받을 일이 없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MB정부가 최종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재정 투입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가짜 친서민 정책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정책에 대한 기획 재정부의 시행방안을 보면 민주당에서 요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전제조건인 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전제로 한 등록금 상한제 실시 ②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자차액 보전예산(1.5조)은 빠져 있습니다.
본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민주당에서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한 제도는 MB정부가 내놓은 정책과는 속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야말로 원래 민주당에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MB정부가 얼치기로 잘못 베낀 꼴입니다.
언뜻 보기에 서민을 위한 정책인것처럼 보이는 이번 정책에 대해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 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시행방안’을 보면, 대출금 상환 시작되는 기준 소득액 1,500만원은 너무 낮고, 상환율은 기준소득액 1,500만원 20%, 5천만원 이상은 30%로 너무 높습니다.
또한 실제로 최근 추세대로라면 졸업 후 취업까지 3~4년 소요되는 현실 속에서 졸업 후 4년까지 미상환시 일반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당장의 신용불량자를 3~4년 후로 미루는 것에 불과한 꼴입니다.
특히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포함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겠다는 것은 위헌으로 판결난 부부 합산과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MB정부에게 학자금 개혁을 위한 의지는 존재하는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의 추가 재정투입 없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는 지속 가능한 정책도 아니며 대출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정책 집행의 일관성 유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한다면 4대강 토목 사업 예산 삭감하여 반값 등록금 실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에게 그런 의지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는 3천억여원을 증액했으나, 다른 장학금 지원 제도의 출연금에서 거의 3천억원 삭감하였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예산은 거의 반토막(소득 5분위 이하의 중산층 대학생 등은 장학금 지원 절반 축소)수준입니다. 이는 윗돌 빼어 아랫돌 괴기, 돌려막기식 정책 집행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실시는 대학 측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키고 서민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정부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재정규모 전망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연 3%(최근 3년 6~7%대)로 가정할 때 향후 추가되는 재정소요의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도 없는 등록금 후불제도는 결국 국가 지급보증까지 하면서 대학의 등록금을 올려 서민가계는 허리가 휘고, 대학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학 학자금 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서 4대강 예산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서 정부에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1. 고등교육예산의 획기적 확충 => ‘교육발전기금법’
2. 등록금 상한제 우선 시행 => 대학 모럴 해저드 방지, 서민가계 부담 경감
3. 이자차액보전예산 확보로 3%이하로 이자를 경감하여 대학생 취업 후(상환기) 파산방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책을 표절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시늉만이 아닌 진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길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