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따로 행동 따로, 대통령의 말은 진정성 없는 구호에 불과!!
대학생등록금 지원 예산 삭감하면서 어떻게 등록금후불제 시행??

지난 금요일(15일)은 광복64주년이었습니다. 이 날 이대통령은 8․15경축사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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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의 말과 거꾸로 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각 부처가 각자의 노선을 걷겠다는 건지, 대통령의 경축사는 그저 '경축사용' 경축사인 건지 헷갈립니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창출입니다.
상반기 의료정규직 근로자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상황이 1년 전보다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2기, 새로운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중도 실용론을 다시 거론하며,

"중도는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의 국정철학,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이 생각하는 '위민의 국정철학'은 대체 무엇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부자감세 96조원, 국가채무 1년 반 만에 67.1조원, 빚내서 무리하게 4대강 사업 30조원 투자.

집권 이래, MB정부의 국정철학의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재정건정성에 불을 지피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중도인가요?
나날이 삭감하는 서민지원예산에,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중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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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4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에 이대통령이 주창하는 '중도실용', '위민의 국정철학'은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들은 거짓 선전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MB정부가 천명한 <친서민 행보>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뽑은 MB정부의 반(反)서민 예산 만 열 가지가 넘습니다.

특히 저는 등록금 관련 예산에 주목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이 당의 공약으로, 대표발의로 내놓았던 등록금 후불제와 비슷한 취지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해 국민들의 관심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예산 산출 내역도 없었을 뿐더러, 발표만 했지 실제로는 현실화 되지 않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2천5백억을 삭감해 내년 각 교육청들이 대체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지 걱정됩니다.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 따로, 각 부처 따로'가 맞나 봅니다.


위 제도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 없이 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금리 5%이하로는 자금조달이 불가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날 대학생들의 원금과 이자 부담은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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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원금과 이자 부담을 경감해줄 2차 보전예산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매년 5,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을 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예산 3,700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삼각하고, 등록금 후불제는 도입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인가요?
상황이 이러하니 자꾸 이 대통령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따로, 행동 따로 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자감세 철회 · 축소, 4대강 사업 축소.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 말에 진정성이 있음을 믿게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진정어린 충고에 부디 귀 귀울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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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서민정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