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15:38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농어민․영세서민 비과세 감면제도 폐지 발상 !
부자감세․4대강 토목공사 포기하고 일자리․교육․복지투자로 전환해야 !
지난 6월 16일(화) 기획재정부는 금년말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3조원 규모의 76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폐지조치는 지난해 국세감면액의 10%가 넘는 규모인 데다, 대부분 중소기업, 농어민, 영세서민 지원제도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하여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만 13.5조원, 5년간 35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부자감세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를 최소한으로 전망(정부)하더라도 올해만 7.1조원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 10,7조원, 2011년 12.5조원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이미 정책실패로 사상 최악의 소득분배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자초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09년 1/4분기 소득세 경감액의 77%가 상위 20%에 집중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위 20%는 경상조세납부액이 5만원이 감소한 반면, 하위 20%는 1천원 감소함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상위 20%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09년 5월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빈부격차지표)는 0.325로 1990년 집계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출처:기획경제부)
또한 IMF는 이미 부자감세에 대규모 토목공사 등 현 이명박 정부의 SOC 지출로 인해 2014년에는 국가부채가 600조원에 육박하여 국민들의 빚 부담이 지금보다 두배로 급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재정악화 속도 G20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전망)
아직도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6월 12일,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지난 3월 -1.75%보다 하향 전망하는 등 하반기 이후에도 경제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의 졸릭 총재는 “금융시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위험하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신용경색과 금융기관들의 추가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경제 여건은 올해 수출 증가율이 -18% ~ -34%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흑자기조 역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수입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그저 기분좋게 바라볼 수 만은 없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 불황속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마련에 있어서, 민주당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여 부자감세를 수정하고, 주로 농어민, 영세자영업,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감면 폐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하반기 고용시장이 불안하고 재정소요도 많은 상황에서 환경 대재앙 초래하고, 고용창출효과도 미미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는 4대강 토목사업은 재정투입 우선순위에서 크게 어긋나는 만큼, 일자리․교육․복지투자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 취업유발계수 : 사회서비스 24.6, 교육․보건 20.2, 건축 18.4, 토목 15.9
※ 민주당의 일자리, 복지, 교육 투자 전환 대안
o 아동무상교육 9조원
o 등록금 반값 5조원
o 고교 무상교육 3조원
o 비정규직 지원 1조 2천억원
o 쌍용차 정상화 1조원
o 장애연금 지원 2조원
이미 매년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여 국가하천의 90% 이상이 정비된 상황에서, 당초 13조 9천억원으로 발표했던 4대강 토목사업이 불과 6개월만에 22조 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재정소요가 확대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운하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 많은 전문가, 학계가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입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반대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제부처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을 걸고서라도 민심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저 역시 국민의 민의와 함께 올바른 정책이 구현되는 그 날까지 저희의 주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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