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올 상반기에 502조79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501조2095억원보다 0.2% 증가하는데 그쳐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그동안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때인 1998년의 2.6%보다 낮은 상황으로, 가계부채 규모 698조원, 가계신용배율(가계부채/국민총처분가능소득) 1.39배로서 역대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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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감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위기 악순환 발생 위험

사진출처:해럴드경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계의 어려움이 극심한 가장 큰 요인은 다름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취업자는 14만명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안정적 일자리는 상반기 30만 2천명 감소, 내수침체로 자영업자 역시 여전히 22만 9천명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단기일자리가 전월 26만 8천명에서 31만 9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정책은 11월에 종료되므로 지금의 한시적 효과(60대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면 노동시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상가능한 위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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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승하는 주거비와 교육비,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MB 정부의 19차례의 안전장치도 없는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전세값, 집값 등 주거비가 걷잡을 수 없이 올랐습니다. 현 상태를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비 인상으로 민생 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28%가 폭등했습니다.

* 2004년 577만원에서 2009년 742만원으로 165만원 인상
* 매년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 2~4.5배

등록금 인상률은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부랴부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지만 무상장학금 수혜자 12만명, 무이자․저리 대출자 40만명 등 저소득층 지원이 실종된 반쪽짜리 제도로 그쳤습니다.

제도설계도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이 되려면 대출이자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약 5% 이자라고 해도 취업 후 소득 절반을 등록금 갚는데 몽땅 써야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차보전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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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강 토목사업 예산 대폭 축소,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마련, 일자리 창출과 교육비․주거비 부담 축소하는 국정기조 대전환 촉구

더이상의 새로운 위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철회, 4대강 토목사업 중단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서민행보에 맞는 정책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 요구에 따라 지난 추경에서 확보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의 조기집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0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연 1조 2천억원(3년 한시, 300인 이하 중소기업, 연 20만명 이상)을 신규편성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노인돌보미, 장기요양관리원, 보육교사, 급식조리원, 방과후학교 선생님 등 교육, 복지관련 사회적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예산을 확보(6조 3천억원 규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을 OECD 평균수준[한국(12.6%), OECD평균(21.7%)]으로 확보해야 할 것

교육비와 관련하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출한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대학생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최근 전세값․집값 상승 대책으로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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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어렵다... 지겨운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사이에 나오는 말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릴수 있을까요? 그 성패는 내수 경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도 86.5%에서 2008년 79.9%로 6.6% 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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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00년 78.8%에서 ’08년 79.3%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실상 6.6%의 감소 수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내수 비중 감소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국가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영광도 얻고 있구요.

내수는 기본적으로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탄탄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