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최고위원 의정부 정책간담회

2010-03-10 15:42:38 입력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3월9일 오후 3시 의정부시 가능1동 최경자 의정부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보육·청소년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형평성 있는 권역별 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동 단위 생활밀착형  소규모 보육·청소년시설 육성과 공공시설을 이용한 저비용 거점형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문제와 청소년 유해업소·불량식품 문제, 보육교사 특별수당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가 되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일자리와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고 약속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용인시청이나 성남시청 같은 큰 청사는 독재국가 또는 개발후진국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는 도지사, 도의회, 시장, 시의회 등이 일당 독점으로 견제를 받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올해 사업은 8조6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전국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는 2조원 밖에 안들어간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적절하게 협조하고 결합해야 보육과 유아·청소년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강조했다.

2010-03-10 15:58:0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김진표 의원 “무상보육 전면 실시해야”

“4대강 토목공사 대신 여성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 역설

수원시민신문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비롯한 여성 관련 정책의 시행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이 102번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말문을 연 뒤 “이를 계기로 살펴본 한국의 남녀 평등지수는 오이시디(OECD)에서 여전히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남녀권한척도는 93개국 중 61위다. 이 지표는 행정관리직, 국회의원, 전문기술직 여성비율과 남녀 소득비 이 4개의 지표로 발표하는 것인데 92개국 중 61위다.”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 민주당 최고위원)     ©수원시민신문   또한 김 의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남녀격차지수는 128개국 중 115위”라면서 “남녀격차지수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의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의 지표를 종합해 남녀의 격차와 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128개국 중 115위라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특히 구체적인 임금 수준에 들어가면 이 격차는 더 한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8.7%로 OECD평균 63.5%에 크게 미달하고, 남성과 대비한 여성임금비율은 62%로 OECD평균 82%보다 20%나 뒤쳐진 최하위권이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2009년도 여성노동동향분석을 발표했는데 작년도 여성취업자수는 997만명으로 1년 사이 10만3천명이 줄었다”면서 “작년도 전체 일자리는 7만1천개가 줄었는데 여성이 10만3천명이 더 감소했고, 특히 작년에 사라진 여성 일자리의 절반인 5만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이 특이할 만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42만명으로 사상 최대이다”면서 “육아와 가사에 쏟는 어려움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민주당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일자리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4대강 토목공사 대신 보육, 교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추경에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100만개를 5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다”면서 그 이유를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해 “무상보육의 전면실시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교육투자를 최소한 지디피(GDP)의 1%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0/03/09 [10:1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2월 26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한명숙 전총리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한명숙 전 총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회에는 문성근님이 내빈에는 김진표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갑의원,이회찬전총리와
각종 시민단체와 문화,종교단체 내빈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민주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며 경제탄압에 맞서 싸운 방파제 역할을 한
전 총리의 의인의 길을 소개하며 시작한 축사가 연이어 이어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또한 현정권의 탄압에 한명숙 전 총리의 방파제 역할을 강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전 총리의 일부 말씀 내용입니다

"2010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쳤고 정치는 길을 잃었고 공작정치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는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사법부에 대해서도 겁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평화는 실종됐습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 속에 있으면 청년들은 실업에 희망이 없습니다.
가히 겨울공화국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쁜 것들이란 나쁜 것들은 모두 부활했습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시련과 위기를 맞는 이 넓은 들판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맨 몸으로 서 있는 현실, 이것이 2010년 대한민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사는 세상을 여는 꿈, 남북평화의 시대를 여는 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꿈.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다시 바람 찬 들판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련을 뚫고 저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는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는 이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차갑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여러분과 함께라면 하겠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시련도 여러분과 손 잡고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지요.

6월 2일 심판의 날,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6월 2일 승리의 날, 여러분과 함께 중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1일 3.1행사로 삼일운동의 시발점인 서울 중앙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서대문 형무소까지 이르는
장장 5여시간의 민주올레 행사가 열렸다

이날 김진표국회의원을 비롯한 이해찬,한명숙,이계안등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뜨거운 열기속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행사 가운데 국악 및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민주주의의 참뜻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2010 민주올레 운영위원회’는 “4·3 항쟁 60주년, 4·19 혁명 50주년, 5·18 민주항쟁 30주년, 6·15 공동선언 10주년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한 해를 맞아 한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행사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중앙고보(종로구 계동) 숙직실을 기점으로 인사동길, 탑골공원, 덕수궁길, 성곽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까지 20여 곳의 유적지를 잇는 약 6.6km의 올레길을 약 5시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걸었다.

이해찬 시민주권 대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영화감독 변영주씨 등 35명의 제안으로 진행된 이번행사는 3·1 민주올레를 처음으로 4·3 제주민중항쟁을 기념한 ‘4·3 올레’, 4·19 혁명을 위한 ‘4·19 올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위한 ‘5·18 올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가 되는 ‘5·23 올레’로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과 맞물리는 6·2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 심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와 기대가 담겨 있다.


<주요 코스에서 참가자들이 만세삼창으로 이날의 역사를 재현했다.ⓒ 라디오21/코리아 포커스-김광철 기자>


이번 민주올레 행사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최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명숙 전 총리, 이해학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 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효림 스님 등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종교계, 언론계 인사 50여명과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인사말에서 “올해는 4·19 50주년, 광주민주항쟁 30주년 등 뜻깊고 중요한 해다. 함께 생각하고 걸으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올레행사 코스는 1919년 3. 1절 독립만세운동의 유적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만세운동을 처음으로 계획한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에서부터 민족대표들이 모여 운동을 준비했던 곳, 학생대표들이 만세시위를 벌인 역사적인 현장등 주요 장소들을 거쳐 유관순 열사가 수감된 서대문 형무소까지 약 6.6km에 이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올해는 3. 1절 독립운동 91주년인 동시에 국권상실 10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4. 19 혁명 50주년, 광주민중항쟁 30주년, 6. 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므로 참가자들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후퇴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초점을 맞춘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정치 인사들이 함께했다. (중앙)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 라디오21/코리아 포커스-김광철 기자>



얼음 섞인 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꽃샘추위가 닥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 출발지인 중앙고등학교에는 참가자 500여명이 모여들었는데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도 상당수였다.

중앙고등학교에서 700미터쯤 도보로 내려왔을까! 계동 43번지에 위치한 만해 한용운의 옛집은 평소 그냥 지나쳤을 허름한 모양새다.

다음코스로 인사동에 위치한 그저 평범한 교회인줄로 알았던 승동교회도 이날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의미로 다가왔는데 승동교회는 3.1 운동이 있기 하루 전 학생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서의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역할을 정하는 등 '거사'를 준비했던 곳으로 탑골공원에서 벌어진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의 초석을 다진 역사적인 곳이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장소 탑골공원, 일제 당시 파고다 공원으로 불렸던 탑골공원은 3.1 독립선언식이 거행된 장소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돼 있었지만, 탑골공원에 나타나지 않자, 3~4천명의 군중 속에서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이 팔각정 단상에 올라 선언서를 낭독 했었다.


<파고다공원(탑골공원)에서 역사해설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라디오21/코리아 포커스-김광철 기자>

행사 당일은 1919년 3.1운동 당시 정재용이 읽었던 독립선언서를 2010년에는 효림스님이 대신해 단상에 롤라 '민주선언문'을 낭독했다.

"조국의 위대한 역사여,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이여, 선열들의 위대한 정신이여 다시부활하라....(중략)...민주주의를 위하여 다시 피흘려라,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저 비열한 자들이 준동한 모습을, 백주대낮에 민주주의가 짓밟힌 모습을 보라...(중략)"

낭독후 참가자들의 만세 삼창도 이어졌다.

이어진 올레행사는 3.1 운동 당시 독립투사들이 고문을 당했던 옛 종로경찰서 터와 독립투사들이 재판을 받았던 공평동 옛 경성지방법원 터, 만세시위 현장인 대한문, 미국 영사관 앞, 서대문 형무소 등 3. 1운동 유적지 22곳을 차례로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문화공연등을 끝으로 당일 행사를 마감했다.

한편,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일제 식민지 잔재는 미군정에 의해 분단 오역의 역사로 이어졌고 지금은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하고 식민지 근대화를 애써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정부에 맞서는 진보진영의 단결을 촉구했으며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즐거웠지만 청년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것 같아 아쉽다"며 "다음 올레 행사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는 뜻을 밝혔다.

2010 민주올레행사는 향후 4·3 제주민중항쟁을 기념한 ‘4·3 올레’, 4·19 혁명을 위한 ‘4·19 올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위한 ‘5·18 올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가 되는 ‘5·23 올레’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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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공무원' 김진표 그의 무기는? [경기도 지사 후보 집중탐구] 민주당 김진표... '남북문제, 경제로 해법제시'

10.02.23 22:21 ㅣ최종 업데이트 10.02.23 22:21 이민선 (doule10)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는 그를 "그냥 공무원이 아닙니다. 세계를 볼 줄 알고 서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 라 평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꿈꾸는 행정가"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 밝힌다. 바로 6.2 지방선거 경기도 지사에 출사표에 던진 김진표 민주당 최고 의원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은 그가 쓴 자서전 제목이고 한 전 총리 와 손 전 지사는 '추천사'에서 그에게 이 같은 찬사를 보냈다.   2월 22일 오후 4시 여의도 의원회관 311호 실(김진표의원실)에서 김 예비후보를 만났다. 김 의원을 만나기 전 이력을 확인해 봤다.   김 의원은 74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 2001년에 재경부 차관을 지냈고 2003년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2004년에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 2005년에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이 됐다. 2008년에 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08년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다.   이 정도면 그가 쓴 자서전 제목 <최고의 공무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치입성 6년 만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으니 정치력도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최고의 공무원, 능력 있는 정치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경기도 지사가 될 수는 없다. 과연 그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경기도 지사에 도전 했을까? 그게 알고 싶었다.   개성, 파주 연결해서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야   ▲ 김진표 의원 ⓒ 양주승 김진표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을 에워싸고 있으면 휴전선을 끼고 있어 남북문제, 통일문제가 중요한 지역이다. 통일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 통일 문제 대응은 불합리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 돕자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족인데. 동족이 굶는데 식량, 의약품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수진영은 북한에 지원만 하자고 하면 덮어놓고 좌파니 빨갱이니 하며 몰아 부칩니다. 보수들 논리는 엎드려 빌 때까지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토를 다니까 북한에서도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지진나면 몇 억씩 주면서 북한 굶어 죽는데 외면한다는 것은 동족으로서 말이 안됩니다."   재경부 장관 출신답게 남북문제 해법을 '경제 쪽'에서 찾았다.     "북한이 무너져서 얻어지는 통일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북한 땅이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개성공단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에 제약이 있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입점업체들 돈 벌게 해 줘야 합니다. 개성 파주 연결해서 홍콩 싱가폴 같은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류 비용 줄어들고 경쟁력 살아납니다. 또 개성은 고려 500년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 세계적 관광상품 만들어야 합니다. DMZ는 생태자원 활용해서 관광지 만들어야 하고요. 철도 연결해서 평양 거쳐서 유럽까지 진출해야 합니다."   선거는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이다. 때문에 자기가 왜 전쟁터에 뛰어 들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그 답을 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에게도 왜 내가 승리해야 하는지, 왜 내가 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답할 수 없다. "김진표가 왜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한 적 있는지?" 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2년, 국정실패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잘못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제 분야 일자리, 교육 력 초. 중. 고 최하위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총리를 지냈고 야당 최고 의원을 하고 있는 제가 적임자입니다. 내 고향(수원) 경기도 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호화청사 문제는 장기 집권의 폐해   ▲ 인터뷰 ⓒ 양주승 김진표 호화 청사 문제는 식울 줄 모르는 경기도 이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장기집권의 폐해입니다. 해당 시의회가 막았어야 할 일인데 한나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용인시청, 성남시청....기네스북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청사는 외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난 국회의사당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부분 청사가 조그맣습니다. 건물 값 절약해서 도와 줄 사람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런 일(호화청사)이 중앙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나마 견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어떻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경기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옮기려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광교신도시에 컨벤션, 주거편익시설,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을 먼저하고, 경기도청 이전은 이후에 해도 됩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를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사는 정치력만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비극은 정치인 들이 도지사를 짧게 한 다음 대선병이 걸리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김 지사는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게 해서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데는 김 지사가 뛰어납니다. 그런 정치력에서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지사는 정치력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 비극은 도지사가 너무 정치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짧게 도지사 하고 2-3년이 지나면 대선병이 걸려 어떤 것이 대선에 유리할까 저울 질 하다 보니 경기도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20년-30년 후에 경기도민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핀란드와 같은 강한 도시가 되는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 인재, 기업육성 등 일련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은 행정가, 공직자 출신인 제가 앞선다고 생각 합니다.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또 저는 6년 만에 최고위원이 된 만큼 정치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갈등을 흡수하는 방법 도 잘 알고요."   노동문제에 대한 김문수 지사 조정 능력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노동운동은 한 노동전문가인 김문수 지사가 있는데 어째서 경기도에서 노사 분규가 많이 일어나는지...쌍용자동차가 77일간 파업, 22명 기소... 도지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금융조정 과정에서 조흥은행을 매각 한 적이 있습니다. 나흘 동안 협상을 하면서, 하루에 몇 차례 끝장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정이 자율적 교섭을 해야 불행히 최소화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진정성이 없으니까 조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적인 이미지 와 함께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가   ▲ 김진표 ⓒ 양주승 김진표 김 최고의원은 대단한 달변가 였다. 질문 하나하나에 원고도 없이 답변 했지만 막히는 곳이 없었다. 이날 인터뷰에 참가한 기자는 총 5명, 답변이 길어 중간에 말을 끊으려 한 기자도 있었지만 난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다. 긴 이야기 였지만 내용 연결이 잘 되고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논할 때는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공무원 같았고 김문수 현 도지사와 정부를 비판 할 때는 파이팅 넘치는 정치인 같았다.   그의 이력은 성공한 공무원, 성공한 정치가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행정고시를 패스, 공무원이 되어 장관직 까지 올라갔다. 또 정치가로 변신해서는 불과 6년 만에 최고의원이 됐다.   분명 이력만 놓고 보면 성공 가도만을 달려온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지적이고 날카로운 것이 정상이다. 이상했다. 그런 이미지 속에서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가 캡쳐 돼 나왔다. 왜 그럴까? 의문이 생겨 그가 쓴 자서전을 열어 봤다. 김진표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1.4후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피난을 내려온 실향민이다. 초등학교 때 닭과 돼지를 키웠고 농사도 지었다. 또 학창시절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다.   실패도 있었다. 그는 대학를 재수해서 들어갔다. 고등학교 때 산과 들로 쏘다니며 통기타와 막걸리를 즐긴 이른바 불량 학생이었다고 고백한다. 대학에 떨어지고 서해바다에 뛰어들 마음 까지 먹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해서 이듬해에 대학에 들어간다. 농사꾼 같은 털털한 이미지는 이런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약간은 방항적 이었던 사춘기 시절에서 묻어나온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 할 수 있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그가 가지고 나온 무기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익힌 전문성과 정치 경험을 통해 얻은 파이팅, 그리고 농사꾼 같은 털털함 이었다.  출처 : '대한민국 대표 공무원' 김진표 그의 무기는? - 오마이뉴스

MB, 입으로는 “일자리 창출”, ‘10 예산은 24%(22만개)나 삭감
허언(虛言)이 아니라면 ‘일자리 추경’ 통해 ‘취업대란’ 극복해야!

 

 

MB는 그제(4일) 늘 그러하듯 회견은 없고 연설만 있는 ‘일방향 신년사’를 통해 국정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일자리 예산은 되레 일자리수로 22만개가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도 취업을 희망하는 60만명의 고교 및 대학 졸업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삭감되어 취업대란은 눈에 보듯 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끝난다면 MB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연말 '형님-아우' 하며 MB의 지시를 받은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1박2일의 결과물인 2010예산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대운하 토목공사에만 집중된 '일자리 무시 예산이 되었습니다.

 

 

MB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예산(3.6조원)을 작년 추경보다 24%(1.1조원) 삭감하고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 하고 있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져 허우적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76%),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64%)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4만5천개나 감소한 사실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어제(5일) 일자리 관련 주요 증액사업이라며 생색을 내며 발표한 자료를 보아도, 전체 6개 중 4개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있지도 않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MB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2009년 추경20.8조대비 6.4조원이나 줄였습니다. 설령 대기업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행정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25.9%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80%에 육박(79.7%)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MB정부는 거꾸로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 수출보험기금 출연 68%나 삭감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양극화 심화로 구들장이 고장이 나서 불을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해지고,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때 IMF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장난 구들장을 고치기에 앞서 급한대로 공공부문에서 윗목에 전기장판이라도 깐 다음,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구들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합니다.

 

 

MB정부에게 외칩니다. '일자리 정부'라는 MB의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통하여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수자원공사에 예산세탁 해놓은 3.2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돌린 다음, 그 돈을 대폭 삭감하여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작년, 2009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4.3조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8,900억원만 반영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가 두 달 만에 허겁지겁 추경을 들고 나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자리는 대표적 경기 후행지표로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엔 여전히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서 큰 눈이 내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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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렌들리․부자감세론 ‘윗목 경기’ 여전히 한겨울
MB, 예산 날치기 원격조정 포기하고 영수회담 응해야!

 

MB가 내년 5%의 성장을 언급하며 내놓는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시베리아 한파 수준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무척이나 심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12.10), ‘4․4분기 경제 및 소비회복에 대한 가계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 성장률 관련, 응답자 53.6% “내년 1~2%대 예상”, 22.2%는 “1% 미만이나 마이너스 예상”이라고 답변, 경제회복 관련해서는 62.6%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대기업 프렌들리’

 

 

MB정부, 최근 경제위기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인위적 고환율․부자감세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MF 위기 때는 대기업 부채비율 424%로 30대 기업 중 16개가 도산했으나, 현재는 112%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참여정부말에는 93%였습니다.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유보율이 1,000%를 넘어가도(1,014%),일자리 창출은 잠재성장률과 관련된 설비투자가 상반기 -19.5%로 사상 최악입니다. 3/4분기까지 -1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12.20)의 546개사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부터 올 3/4분기까지 5년새 매출은 24% 늘었지만, 직원수는 2% 줄어들어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 관련해서는 ‘프렌들리’가 아니라 '안티'
 

 

MB정부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돈줄 죄기를 방치함으로써,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속출시키고 있습니다. 11월 공공부문 일자리가 31만 8천개가 늘어났음에도 민간부문에서 32만8천개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1만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중도 OECD 평균의 2배를 웃도는  포화 상태로 11월에만 30만명이 폐업했습니다.

 

양극화 심화로 구들장이 고장이 나서 불을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

 

 

지금의 위기는 양극화 심화로 구들장이 고장이 나서 불을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해지고,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IMF 때보다 심각합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2조원(25.5%),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5만개로 25만개나 줄였습니다. 31조원의 나라빚을 늘리면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대운하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MB정부가 ‘4대강 공사’로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나, 중복 합산하여 과다 계상된 숫자를 빼면 실제론 4만4천명 증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대운하 공사는 교육, 사회서비스에 비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형 중장비 위주로 하는 강바닥 토목공사에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예결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대통령 프로젝트’인 대운하 관련 예산 날치기를 막아,  민생예산 그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예산 날치기 원격조정을 포기하고 영수회담에 응하여야 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73.6%) 이상이 바라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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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는 SBS시사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토론했던 것을 중심으로 이곳에 올립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경기 나아졌다고 하는데 왜 서민들은 경기를 체감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생각
 
정부에서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서민들은 경기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몰락하고 있으며 대기업 투자부진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크게 나타 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가 가진 빚은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감세정책 또한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 꼴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부분 부터 말씀드립니다. MB정부는 위기본질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11년 전,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했던과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IMF 구제금융 당시에는 30대 기업 중 16개가 도산했지만  현재는 상장기업 도산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기업 부채비율이 참여정부 말 93%에서 112%로 약간 올라갔어도 IMF 직전인 424%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대기업과 소수들을 살리겠다고 고환율정책을 펴고,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시행했고 몇몇 건설사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도운 꼴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실상은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유보율이 무려 1,014%이르는 것을 볼 때, 대기업 설비투자 기피는 IMF 때보다도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률과 관련된 설비투자가 상반기 -19.5%로 사상최악에 이르고 있습니다.

 

 

MB정부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위주 자금회수를 방치하였습니다. 우량중소기업 흑자도산 등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 했습니다. 부도업체수가 2006년 4분기에 584개, 2007년 4분기에 646개, 2008년에는 963개, 2009년 1분기에는 71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민간부문 일자리 32만 8천개 감소, 공공부문 일자리가 31만 8천개 늘었음에도 전체 일자리는 1만개나 감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민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늘려 서민들에게 소득원을 공급함으로서 신용불량자가 늘지 않도록 위기관리 대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MF 이후 실직자들이 자영업자로 흡수됐고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임금노동자들은 재취업이 어려워지면 자영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으로 공급과잉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심각한 경기침체와 내수침체를 가져왔고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 효과 있었나에 대한 생각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나 보호자 없는 병원등을 볼 때 친서민을 말하

면서도 부자감세나 4대강토목사업 강행추진으로 민생예산 서민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친서민하면서 국정운영 통합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듭니다.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로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실상은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는 3천억여원을 증액했으나,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예산에서 무려 3,000억원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만 10조원 가까이 조달해야만 5분위 이하 등록금 상환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장학재단 2009년 말 자본규모는 1,3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2010년도에 10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8,000억 정도의 자금을 추가로 집어넣어야 하지만, MB정부는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채권 발행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해 서민 경제, 좋아지나에 대한 생각

 

MB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다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사업도 지역갈등 조장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급증할 것이고 결국 재정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견제가 무서워 국책사업을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작태를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위해 민생예산 희생을 하면서 말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약 34만명 주장합니다. 참으로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과다계상하는 것입니다. 정부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4만명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 너무 빠름니다. MB정부 임기내 재정위기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동안 적자국채가 연평균 5조6천억원에 불과한 반면에 MB정부는 금년에 36조원, 내년에는 31조원으로 무려 여섯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MB가 주장하는 작은정부가 무색합니다. 쓰고보자식입니다. MB정부 들어 국가채무 108조원이나 증가하합니다. 1인당 국가채무로 계산하면 216만원이 증가할 것입니다. 증가 속도도 ‘09년~’10년간 30.6%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2.5배에 이를 것입니다.

 

MB정부가 부자감세로 자초한 최악의 재정적자를 은닉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4대강 토목사업 22조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12조원 규모의'보금자리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약 48조원의 원전 12기 추가 건설도 한국수력원자력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미 나라빚이 내년이면 4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책사업으로 더욱 폭증할 나라빚을 공공기관부채 안에 위장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준(IMF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빚은 현재 1,0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 국책사업 떠안은 공기업은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MB정부는 복지 예산이 사상최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4대강은 복지예산을 먹는 블랙홀이 아니라고 합니다. MB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는 '숫자가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예산증가율이 높은 대표 분야입니다. 참여정부 평균은 10.1%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최종총지출(추경) 대비 0.7%(6천억원) 증가에 불과,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3% 삭감된 것인데도 불구한데도 사상최대라고 국민을 호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각 부처가 요구했던 82.1조원에 비해서도 1.1조원이 감소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본예산 대비로 보더라도, 순증액(6.4조원)도 공적연금 2.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등 대부분 법정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과, MB공약인 보금자리주택 2.6조원이 대부분입니다. 삭감된 대표적인 복지예산은 '친서민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 60억원 전액 삭감했고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4,181억원 규모)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폐지하였고 결식아동급식을 한시적 지원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명분으로 보조금을 삭감하여, 연탄값 1개에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인상하엿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간 30%씩 인하해 주었던 난방유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달부터 지역난방용 열 요금을  3.52% 인상하여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 평균 2천원의 난방비 추가되는게 사실입니다.

 

 

MB정부는 2010년도 '4대강예산'으로 국토부 소관예산 '국가하천정비사업' 3.5조원인 것으로 축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가율은 32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속도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주장과는 달리 국토부 및 여타 부서에 숨겨진 관련예산을 포함 시키면 2010년 4대강예산은 최소 5.4조원(수자원공사 3.2조원 제외)에 달함니다. 국토해양부 3.6조원이고 환경부 1.3조원, 농림부 0.5조원, 문화부 120억 등에 달합니다. MB정부는 4대강 예산을 내년에 5.4조원이나 무리하게 반영 함에 따라, 당장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와 교육,환경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것입니다. '강'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4대강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농어민, 교육, 복지, 중소기업 등 사람 중심의 민생예산 증액해야합니다.

 

서민경제 위해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부자감세과 4대강은 NO입니다. 하지만 민생예산 YES입니다. 신3고 우려 등 경제 불안요인 대비, 출구전략 two track으로 가야합니다. IMF의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 보고서, "한국정부가 재정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가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3배의 효과를 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방향을 내수기반 확충과 사회안전망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MB정부, 4대강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일자리와교육, 복지와 중소기업 및 농어민 예산을 늘려 서민과 중산층을 살려야 합니다.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세분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구조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4대강 예산을 깎으면 5세이하 100만명에게 아동수당 1.2조원을 집행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 틀니를 39만개 지원 가능합니다. 22.2조의 4대강 예산의 5% 정도만 투입하면 초등 전체에게 무상급식 1.2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무료 급식비 541억과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및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등이 회복 가능합니다.

‘출산장려 관련법’ 대표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①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폐지 (소득세법)
            ② 다자녀 추가공제 공제금액 확대 (소득세법)
            ③ 보육․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④ 소득공제 항목에 가정 내 보육비용 추가 (소득세법)
            ⑤ 출산 및 보육관련 급여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조특법)

이번에 저는 출산장려 및 육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2월 7일)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하는 이유는 현행 출산장려수당 지급 정책은 해당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 추가공제 및 보육시설 이용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그 지원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여성들의 취업 유인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한도를 폐지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 또한 가정 내 보육비용의 소득공제 항목 추가하고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전문 최고위원으로서 지난해부터 야당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세제개편안 등 정부정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정당․대안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지난 9월에 발표한 ‘2009년 민주당 세제개편안’ 중 ‘출산 장려 세제 확대’ 방안의 실천대책으로 발의된 것으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참고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한도를 폐지함(안 제12조제4호).
       나.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을 현행 2인인 경우 50만원을 100만원으로,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51조의2제1항).
       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정 내 보육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참고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안 제104조의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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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죽이기’가 아니라 ‘골프장 게이트’를 파헤쳐라!

 

조중동은 이미 기정사실화 하며 흡집내기 시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살인이 2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한파보다 매서운 검찰발(發) 마녀사냥, 인격살인, 정치공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구체적 진술도 없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그걸 받아써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죽이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하며 지켜본, 한 전 총리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분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검찰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가 권력형 비리 악취가 진동하는 ‘골프장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한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검찰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를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약속한대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이 지금 주력해야 할 일은 ‘한명숙 죽이기’가 아니라, ‘골프장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골프장 게이트 금품 수수 의혹은 물론, 골프장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자가 불법적인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살아납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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