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PYO NEWS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확연한 '시각차', 경기도와 팔당공대위 대립     기사등록 일시 [2010-04-15 13:37:14]

【수원=뉴시스】윤상연 기자 = 국내 유기농 발상지인 팔당유기농단지의 존폐 여부가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대체부지 이전을 추진하는 경기도와 유기농단지의 보전을 원하는 팔당공대위간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와 팔당공대위는 2011년 9월로 예정된 세계유기농대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도와 팔당공대위는 15일 오전 도청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시간 차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소개했다. 팔당유기농단지는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팔당수변 유기농단지가 편입, 존폐 위기에 놓이면서 유기농들을 중심으로 한 팔당공대위가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도가 내년 9월로 예정된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팔당유기농단지를 이전하는 대체부지를 마련, 이전을 추진하면서 반발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세계유기농대회 정상 개최 확인 먼저 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없이 세계유기농대회는 정상 개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팔당유기농단지가 국내 유기농 발상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현장방문 대상지로 고려했던 지역이지만, 4대강 살리기로 팔당수변 유기농단지가 없어지더라도 현장체험 행사를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특히 도는 남양주, 양평, 광주 등의 팔당유기농면적이 총 22.2㏊로, 도내 전체 유기농면적 1441㏊의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팔당유기농단지가 없어지더라도 면적이 더 큰 유기농 대체부지를 마련하기로 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는 팔당유기농단지의 문제가 세계유기농대회가 아니라 4대강사업에 따른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유기농업인의 생계대책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진찬 도 농정국장은 "이 같은 사항을 잘 아는 팔당공대위가 세계유기농대회 거부를 운운하며 정부의 4대강사업과 연계시키려 하는 것은 그 숨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국장은 "4대강사업에 편입되는 유기농가에 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기농 시범농장 조성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팔당공대위, 세계유기농대회에 거부 서한문 발송 팔당공대위도 기자회견을 열어 가톨릭농민회, (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민우회생활협동조합 등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 11개 단체가 세계유기농대회 불참을 공식화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한 입장을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 전달, 모든 회원국들이 팔당지역 유기농업이 붕괴되는 현실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거부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2008년 6월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김문수 지사가 팔당지역 유기농업의 역사와 성과를 자랑했고, 친환경농업단체들과 팔당농민들도 열정적으로 세계 유기농업 관계자들을 설득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한 했던 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팔당유기농단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세계유기농대회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한 농민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하고, 110개국 750여 유기농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정상적인 대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춘배 공대위 국장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다면, 농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악용해 여론 무마용 협약식과 같은 땜질처방을 하는 대신 팔당 문제 해결에 성의와 책임을 갖고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 3당 시민사회단체 1차 희망정책협약 발표식' 기자 회견과 시간이 겹쳐 팔당공대위의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주당 김진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민주노동당 안동섭 등 야당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친환경 팔당유기농단지의 보전을 강조했다. syyoon1111@newsis.com

CBS정치부 정영철 기자]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한명숙 전 총리가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권 여사가 한 전 총리를 붙잡고 울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 여사가 한 전 총리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며 "두분이 붙잡고 우는 모습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줘서 노무현 죽이기를 해온 이 정부가 이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방법 안가리고 다시 한명숙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설움이 북받치지 않겠습니까"라며 현 정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도지사에 대해서는 '리틀MB(이명박 대통령)'라고 칭하면서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꼴찌에서 세 번째이고 재정자립도는 80%에서 50%대로 떨어졌는데도 호화신청사 짓고 호화 보트쇼를 하면서 재정낭비를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steel@cbs.co.kr

김진표 “검찰 뒤의 대통령 입김 느낀다”

---

2010-04-14 09:16 CBS <김현정의 뉴스쇼>

- 靑 의지 있다면 ‘韓 수사' 미뤄야
- 야권 단일화 통해 반드시 정권심판
- 경기지사, 국민경선과 여론조사 50:50 접근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지방선거 이제 5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이후에 한껏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야권단일화는 지지부진해서 아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요.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이 분은 경기지사직에 직접 출마하신 분이기도 하시죠. 연결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제 49일 남았는데요. 현재까지의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김진표: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부패하고 무능한, 그런 전반적인 국정실패를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진표: 특히 사실상 실업자가 500만 명에 육박한 서민경제 파탄 문제, 그리고 국가부채가 108조나 늘어났는데도 30조 이상을 쏟아 부어서 환경 대재앙을 초래할 4대강 토목 공사를 강행하는 것, 그러면서도 아이들 눈칫밥 안 먹는데 1조 8천억이면 되는데 그것은 또 반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역시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라고 보시나요?

◆ 김진표: 그렇죠.

◇ 김현정 앵커: 서울 경기 인천 이 쪽 말씀이시죠. 민주당이 이 곳만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 김진표: 수도권 전체이고요. 또 민주당으로서는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충청도나 중부권 영남 다 중요하지만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특히 경기도가 이명박 정부를 꼭 빼닮은 리틀 MB라는 별명의 김문수 지사의 좌충우돌하는 철부지 도전, 심판, 이것이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리틀 MB라고 하셨나요? 김진표 최고위원이 붙여주신 별명이십니까?

◆ 김진표: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경기도 시장 군수가 3명 중 1명꼴로 비리로 감옥에 가거나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전국에서 제일 좋은 여건인데도 청년실업률은 꼴찌에서 세 번째로 실업자가 많고요. 특히 여성일자리가 전국에서 10만 개 없어지는데 그 중에 5만 개가 경기도에서 없어졌습니다. 경기도의 늘 재정자립도는 80%를 넘었는데 김문수 도지사가 4년하고 나니까 50%대로 떨어졌는데도 호화 신 청사를 짓는다, 호화 보트 쇼를 한다, 재정낭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령 경기도시공사 같은 공기업은 빚이 6조원을 넘어서 매일 은행 이자만 4억 천만 원씩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수도권만은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상징성 때문인지 가장 큰 관심사여서요.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 서울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읽고 계시나요?

◆ 김진표: 이번 판결은 한 총리에 대한 무죄이면서 동시에 정치 검찰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특히 전형적인 정치검찰로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내기, 또 근거 없는 끼워 맞추기, 피의 사실을 사전에 흘리고 공표하고 언론으로 하여금 생중계하는, 이래서 결국 국민이 뽑아야 할 민선단체장을 검찰이 사전에 솎아 내겠다는 검찰선거, 검선지방선거로 끌고 가는 이러한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하는 오만과 독선이 바로 나타난 것이니까요. 특히 무죄판결 하루 전에 별건수사로 피의 사실 공표하고 그랬는데요. 검찰총장이 지난 번 자신의 인사청문회나 법사위에서 어떤 경우에도 별건 수사 하지 않겠다, 피의 사실 공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별건 수사 말입니다. 검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물론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오해를 살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혐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수사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또 다른 정치검찰의 행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 김진표: 한나라당의, 여권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전혀 조사를 안 하고 몇 달을 끌고 있는 경우도 많죠.

◇ 김현정 앵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럴까요?

◆ 김진표: 특정인의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것을 아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검찰만의 생각으로 별건 수사를 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건 누군가가, 정치권의 핵심이 이렇게 요구하고 시키니까 검찰이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들을 하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제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저도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장 별건 수사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지방선거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명숙 전 총리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서 함께 내각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분입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내용이 법원에서 인정된 게 하나도 없는 게 한명숙 총리의 무결점 승리,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반증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별건 수사는 당당하게 수사하려면 지방선거 뒤로 미루어라, 그래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조금 전에 김진표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면서 정치권 누군가가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서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검찰이 했겠느냐, 하고 바보라는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이런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진표: 그러니까 오해를 풀려면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특검을 받아서라도 결코 정치검찰의 그런 행태는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대통령 정도 선까지 입김이 들어갔다고 이렇게도 의심하시는 건가요?

◆ 김진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느낍니다.

◇ 김현정 앵커: 무죄판결 직후에 한 전 총리하고 봉하마을도 같이 갔다 오셨죠. 그때 한 전 총리와 특별한 대화도 나눠보셨습니까?

◆ 김진표: 한 총리와의 대화는 저희 당에서 한 총리가 의총에 출석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셨으니까요. 한 총리를 붙잡고 권 여사가 한없이 울더라고요. 두 분이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망신을 줘서 노무현 죽이기를 해 온 이 정부가 이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시 한명숙 죽이기를 하고 있는 그 설움이 북받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무슨 말을 할 수가... 말을 잃어버렸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종걸 의원이 자진사퇴를 하면서 김진표 최고위원께서 어제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 김진표: 네. 이제 예선 끝났는데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여권 내에 강력한 후보가 한명 더 있죠.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인데요. 어제 유 전 장관이 축하 난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 김진표: 인터넷에 그런 게 떴다고 들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저는 봤는데 아직 못 보셨군요. ‘함께 승리합시다’ 이런 리본을 붙여서 보내셨더라고요.

◆ 김진표: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결국 두 분이 라이벌이면서 단일화를 향해서 가셔야 되는데 단일화하는 데까지는 뜻을 맞추신 거죠?

◆ 김진표: 그렇죠.

◇ 김현정 앵커: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문젠데요.

◆ 김진표: 유 장관도 저도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5+4연대에 맡겨놨으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하든지 그대로 따라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국민선거인단 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 이 정도로 가닥이 잡혀가는 건가요?

◆ 김진표: 예.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던데 그런 정도 이야기들로 접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 정도면 만족할만 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진표: 항상 위험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또 스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로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이명박 정권, 그리고 김문수의 실패한 경기도정을 심판해야 된다는 대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이길 자신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내일 단일화 여부가 최종 결정 나는 건가요?

◆ 김진표: 경기도 지사 문제만 보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믿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일괄 타결 돼야 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잘 최종 타결이 되도록...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이번에 야권 단일화는 우리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일이죠.

◇ 김현정 앵커: 초유의 일인데 지금 좀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진표: 초유의 일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어려운 건 압니다만 정말 쉽지가 않네요. 경기도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단일화를 향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 특히 민주당에서 야권연대 대상에서 호남은 빼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얽히고 있습니다. 호남을 빼고 야권연대를 하자고 하면 다른 야당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거 아닌 가요?

◆ 김진표: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 당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승계하는 당이고 그 분의 정신이 범야권의 통합 아닙니까? 통합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니까 가장 높은 가치정신에 따라서 통합을 이루어내고 연대를 이루어내려면 어느 정도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은 부득이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통합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야권이 많이 당선 되어야지 사실상 한나라당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통합이어서는 안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승리하는 연대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면 이것은 단일화에서 예외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진표: 구체적으로 지역 별로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할 이야기들이 남아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테니까요.

◇ 김현정 앵커: 야권연대 역시 쉽지 않다는 거 오늘 또 한번 느끼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문수 ‘불안한 독주’…점점 격차줄어

[한겨레 여론조사] 경기지사 야 단일후보와 25→15%p 차

»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인 ‘더피플’에 의뢰한 16개 시·도 교육감 여론조사 결과. 조사기간 : 2010년 4월 10일 ~ 11일 조사방법 : 전화자동응답(ARS) 조사대상 : 19살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시도별 1200명 표본오차 : 95%±2.8%P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문의는 한겨레신문사 디지털미디어본부 기획팀(02-710-0724)로 연락바랍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이 불러온 ‘바람’은 서울의 경계를 넘어 경기도에까지 미쳤다. 각종 가상대결에서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 대 야권 후보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는 구도의 경우 김 지사의 지지율이 지난 3월 12일 여론조사에서 52.5%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으나, 이번 4월 10일 조사에서는 46.2%로 물러났다. 이에 반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15.3%에서 19.2%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은 14.4%에서 16.8%로 지지도가 올랐다. 야권 단일후보가 이뤄졌을 경우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경향성이 더 뚜렷했다. 김 의원을 야권 단일후보로 상정한 가상대결에서 김문수 대 김진표는 3월 조사에서 53.1% 대 25.1%로 28%포인트 차였으나, 이번에는 47.2% 대 31.5%로 15.7%포인트 차를 보였다. 유 전 장관을 단일후보로 상정할 경우에도 3월에는 김문수 대 유시민이 55% 대 28.9%로 26.1%포인트 차였으나, 이번에는 49.3% 대 34.3%로 15%포인트 차를 보였다.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도 3월 58.9% 대 19%에서 이번에는 53.1% 대 20.8%로 격차가 줄었다. 김 지사와 야당 후보들간의 간격이 여전히 크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는 민심의 변화가 일어나 김 전 지사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본 경험으로 보면, 야당의 최종 선거결과는 지금 나오는 여론지지도에 기본적으로 10~15%는 더해야 한다”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야당 지지를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여론조사를 맡은 더피플 관계자는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의 여론 추이가 가장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실제 어느 정도까지 추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김 의원과 유 전 장관 가운데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야권 연대를 논의하고 있는 ‘4+4 회의’에서는 여론조사와 국민참여경선을 어느 정도로 섞을지를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유 전 장관이, 국민참여경선은 김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여론조사에서도 유 전 장관에 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선임기자 kyummy@hani.co.kr

경기지사 선거 바람이 거세다. 이념 바람에다, 한풍(韓風)까지 포개져 선택의 판단을 흐려놓고 있다. 지난 네 번의 선거서 볼 수 없던 풍경이다. 더구나 경기도는 지금 도민 성향의 전환점에 왔다. 1천만이 훨씬 넘으면서 6·2 지방선거가 선거 풍토를 가르는 주요 모멘텀이랄 수 있다. 민주당은 김진표를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야권 단일화의 가속도가 붙었다. 김진표는 그러나 단일화에 최선의 목표를 두면서도 한편 차선의 선택까지 깔아놓았다. (단일화) 안 되면 그만이다. 경기지사 출마의 강고한 그의 의지는, 이제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넜다. 김 의원은 이날을 8년이나 기다렸다. 2002년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으로 권부의 중심에 들어갈 때부터 따지면 그렇다. 그에게는 이미 그때부터 사실상 민선 경기지사의 꿈을 키워왔다. 세제 전문 관료로의 재경부 차관을 끝으로 공무원을 청산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김진표는 이때부터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력을 쌓아 올리는 데 있는 열을 다 올렸다. 경제부총리가 그러했고, 중도에 17대 국회의원으로의 출마도 경기지사 교두보로 여겼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서도 그의 경력 쌓기는 한 치도 끊이지 않고 쌓아 올렸다. 경제와는 맞지 않는 교육부총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것을 보면 놀랍다. 어디 그뿐인가. 지방 자리까지 탐낸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리에 탐닉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자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지사 출마하려는 사람이 도당위원장 자리까지 넘본다’는 ‘자리 욕심’으로 비쳐져 금세 접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그만큼 김진표는 경력을 지사 후보 생명처럼 여겼다. 김진표 의원은 타고난 관료의 자질을 갖췄다. 그의 성실성은 놀랄 만큼 공직에 충실했다. 오늘의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사실상의 동력은 충직이었다. 진보정권은 특히 그의 타고난 충직에 매료돼 공직의 표상으로 꼽기까지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해양수산부 장관 때 재경부 차관이던 김진표를 찍었다. 김진표의 성실성은 그래서 누구 하나 나무랄 수 없을 만큼 이처럼 호감을 사게 하는 마력을 지녔다. 그의 지역구 관리를 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김진표는 크리스천이다. 그가 부인과 함께 지역구 교회 새벽시간을 순회하면서 예배드리는 성실성의 극치는 정치인 이전에 또 다른 평가를 불러일으켰다. 성실만이 그의 삶의 모토라는 냄새를 은연중 곳곳서 묻어나게 만든 것도 이렇게 비롯됐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경기도민의 정치적 변화 과정을 몇 가지 가늠케 하는 커다란 기회랄 수 있다. 첫 번째가 도민 성향의 변화다. 민선 4기를 거쳐 오면서 역대 지사가 보수 성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 전통의 보수틀 속에서만 지사 선거를 치렀다. 6·2 지방선거는 그러나 의외로 진보성향의 바람이 서서히나마 일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이 진원지가 되면서 진보 확산의 폭이 적게나마 번지고 있다는 것은 큰 관심사다. 하지만 보수 입장서 다행인 것은 개혁성향의 김문수가 후보라는 점이다. 게다가 아직 이르긴 하지만 가상으로 김진표가 야권 후보가 될 경우, 그는 또 진보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후보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 후보의 야(野)성과 여(與)성이 뒤바뀌는 기현상을 보이면서 선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김문수 입장서 어느 때보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변수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김진표는 무엇보다 화려한 경력을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다. 관료 출신이란 이미지를 장점으로 살려 정치보다 행정을 내세우는 안정 전략일 것이다. 김진표는 물론 경기 출신이다. 하지만 이미 ‘토박이론’이 몇 번의 지난 선거서 기세가 꺾인 이상, 이번 선거에서는 토박이론은 자연히 무의미해졌다. 그보다 이번 지사 선거의 특징은 서울의 영향권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큰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김문수와 김진표. 3자든 또는 다자든 경기지사 중심 선거는 어차피 이 두 사람의 싸움으로 그려나갈 것이 점점 불가피해져 가고 있다. 의외성의 변화가 없는 한 그렇다. 아직도 경기도는 선거서 서울을 따라잡을 수 없는 태풍을 일으킬 힘의 한계를 허물지 못하고 있다. 외지인이 많다지만 그들에겐 경기인으로의 동화(同化)가 은연중 배어, 급격한 변화의 흥행은 해본 경험이 적다. 지난 교육감 선거서 만들어진 의외성을 기형아로 보는 것도 그런 이유다. 성향의 변화는 있을망정 이념으로의 근본을 흔드는 바뀜이란 아직 이른 곳이 경기도다. 또 현실적으로도 소속 당을 넘어 인물 중심의 평가가 경기도민으로서는 현명하다는 판단들이다. 민주당의 김진표 선택은 그 점서 경기지사를 꿰뚫었다고 볼 수 있다. 게재일 : 2010년 04월 13일 (화)

국회의원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의원입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해군임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들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 실종자 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보냅니다. 고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삼가 고개를 숙입니다. 수색작업을 돕다가 침몰한 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들은 ‘독도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합니다. 70년대식 삽질 마인드에만 젖어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커다란 어항’을 만들겠다고 밤샘 삽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4강을 ‘죽을 사(死)자, 사강’으로 만드는 죽음의 삽질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필귀정. 진실이 승리하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봄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정치검찰의 칼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비틀고, 흔들고, 부풀리는’ 수사 행태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내기, 근거 없는 꿰맞추기, 허위 피의사실을 생중계하는 망신주기 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검찰’입니다. 승진과 출세라는 떡고물에 길들여진 검찰입니다. 부정의(不正義)와 타협한 ‘선배들의 입신양명’을 보고, 앞다퉈 ‘권력의 미운털’을 손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검찰만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고 하루 전날까지 또다른 별건수사로 ‘한명숙 죽이기 속편’을 만들어, 한명숙 전 총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속셈입니다. 정권이 두려워하는 야당후보를 검찰이 미리 솎아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선(民選)으로 뽑는 단체장을 검찰이 직접 뽑겠다는 ‘검선(檢選) 지방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배후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처럼 무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한명숙 죽이기 2탄, 별건수사’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검찰이 진정 떳떳하다면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절실합니다. 정치검찰과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검찰을 ‘리콜’해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건전한 비판의 싹을 자르려고만 합니다. 눈에 거슬리면 ‘큰 집’에 불러다가 ‘쪼인트’나 까는 정권입니다.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걸 챙기겠다는 만기친람(萬機親覽)도 문제지만,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자시지벽(自是之癖)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스맨’만 곁에 두고,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1. MB정권은 ‘교육 사고(四苦)’ 정권

백년대계인 교육도 직접 챙기겠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처합니다. 너무나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설익은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서울대 총장을 지내신 교육전문가인 총리께서 볼 때,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낙제점입니다. 제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교수의 평가입니다.

[표1] MB 인수위 자문위원도 “MB교육 낙제점”

전국 4,700여명의 교사, 교수, 연구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이명박 정권의 교육개혁의 내용, 방향, 성공 가능성 등 7개 분야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비판적이고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표2] MB정권은 ‘교육 사고(四苦)’ 정권

이명박 정권은 ① 학교불만족 2배, ② 사교육비 폭증, ③ 교육예산 삭감, ④ 교육비리 등 국민에게 4가지 고통을 안긴 ‘교육 사고(四苦)’ 정권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 가구당 소득이 1.3%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3.4%나 늘었습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대학 등록금 반값 실현을 약속한 적 있습니까?
Q2. 2008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께서 “약속한 적은 있는데, 언제까지 해낸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한 것은 아십니까?
Q3.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그것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거짓말 정권입니다. 대학생들을 속였습니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이명박 대통령께서 “등록금이 너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쌉니다. 그런데도 IMD 대학경쟁력 순위는 세계 50위권 밖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0.6%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친서민 정책’이라며 생색을 냈던,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가 ‘든든 장학금’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6%대 고금리 때문에 돈을 빌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생들 사이에선 “등록금을 깎아달라고 했지, 높은 금리로 빌려달라고 했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ICL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매년 3～4조원 정도입니다. 이를 대학재정에 투입하면, 소득 5분위까지 등록금을 반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절반에게 반값 등록금이 가능합니다. ‘뉴민주당 플랜’의 내용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 정도 번다는 대학시간강사들이 최근 ‘강의료 5% 덜 받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비싼 등록금’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 의식이 있다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2. MB정권은 ‘교육 비리 백화점’

교육비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상품으로 내세운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2008년 7월 31일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된 후,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함께 하며,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그를 이명박 교육철학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사령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그 이후, ‘교육계의 이명박’으로 불리던 공정택 교육감이 최근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교육계의 작은 이명박 ’공정택 게이트‘는 교육비리 종합세트입니다. 장학사 매관매직, 방과후학교․시설공사 관련 수뢰 등 온갖 비리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리를 선거제도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명박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김상곤 교육감을 타겟 삼아 사나흘에 한번꼴로 감사를 했지만, 하나도 문제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는데, 교육전문가인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살리려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5년 단임 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한 경험, 전문성도 없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견해를 쏟아내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 전문가,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총리께서는 ‘범국민 미래교육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2. 시민사회단체에서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를 구성,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죽 답답하면 시민사회가 나섰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자율형사립고 입시비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Q1. 올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첫 신입생을 뽑은 자율형사립고 13개교 중, 몇 개 학교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입학비리가 있었습니까?

13개교 모두에서 입학비리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교과부장관이 우수사례로 예시한 학교에서도 부정이 있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에 비해 등록금이 3배나 비싼 외고에 이은 ‘제2의 귀족학교’입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한 가난한 집의 똑똑한 아이들이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서 울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표3] 자율고 학부모의 탄식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이미 제2의 외고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은 잘 뽑기 경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잘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고액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고와 ‘제2의 외고’인 자율형사립고는 마땅히 폐지돼야 합니다.

독서와 토론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형 자율학교가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무상급식은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 헌법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의무교육에는 수업료 면제만이 아닌 무상급식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예산타령을 할 때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돈이 아닌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은 무상급식예산이 ‘제로’인 반면, 15위 전북은 지원예산이 1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표4] 무상급식은 돈이 아닌 정책의지의 문제

급식비가 면제된 아이들을 제외하도고 전국적으로 3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라고 독촉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값 때문에 주눅 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내 평택 갈곶초, 성남 수진초, 과천 관문초등학교의 무상급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아이들의 생글생글한 모습이 참 흐뭇했습니다.

급식비를 내라고 재촉하지 않아 마음이 편해졌다는 선생님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정해진 급식 예산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일반미 대신 정부미, 우유 대신 야쿠르트, 반찬 가짓수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누가 급식비를 안낸거야?”라고 짓궂게 떠드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상처받을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선별적 무료급식은 동심에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 아이들 가슴에 평생 상처로 남게 합니다. 학교에서 따뜻한 밥상공동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공동체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것도 인성교육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Q2.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이념적 공세,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은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 김문수 경기지사의 말입니다.

[표5]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 입장도 변절

김문수 지사는 원래 스스로를 ‘김결식’이라고 자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길 나의 꿈’이라는 저서에서 소개한 것처럼 “왜 결식아동 지원 예산은 배정하지 않느냐?”고 따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문수 지사가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차는 것도 모자라 무상급식에 대해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다운 변절입니다. 김문수 지사의 180도 말바꾸기야말로 보수 세력의 입맛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입니다.

정운찬 총리께 묻겠습니다.
Q1. 전국의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얼마입니까?

1조 8천억원이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90조원의 부자감세, 30조원의 4대강 토목공사의 극히 일부만 돌려도 눈칫밥 먹는 아이들이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기금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표6] 김진표 무상급식기금법

무상급식이 지속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자치단체, 교육청이 부담을 나눠갖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4. 범국민미래교육위원회 구성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41%로 OECD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 떡잎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국민 미래교육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식정보화․융복합시대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교육경쟁력, 국가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이명박 대통령에 사과촉구     기사등록 일시 [2010-04-11 15:29:15]

【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사과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전 총리가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찬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 공대위 참석자들과 함께 이번 무죄 판결은 검찰의 정치적 보복과 핍박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jhk10201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