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내정자에게 남은 두 가지 선택!!
- 부자감세, 4대강 사업 포기시키든지
아니면 소신 버리고 반서민 정책의 나팔수가 되든지
사진출처:시사저널
경제성, 일자리 효과는 떨어지고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4대강 사업을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MB정부가 새로운 총리로 지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는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거나 실패한 영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소위 케인지언 경제학자였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의 문제도 조율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이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는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것"(4월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이란 입장과 달리, 정 내정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예전 방식을 답습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해왔다.
▶ 2009년 9월 4일자 경향일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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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정운찬 지명자의 태도가 돌연 바뀌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 및 내수회복 중심의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운찬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그가 태도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관련기사 : "4대강 사업 반대안해... 세종시 축소 추진"
오는 21~22일 열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병역기피 의혹, 법으로 금지된 사외고문 겸직, 논문 중복 게재, 소득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등 이명박 대통령의 고집해온 정책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의 일관성입니다.
사진출처:프로메테우스
(중략...)
주최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행정도시 수정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발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환경시민사회단체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같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총리내정자는 또 다른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꺼이 현 정부의 거수기가 될 것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09년 9월 9일자 프로메테우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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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해온 국정운영 방향 앞에서 정운찬 지명자의 태도변화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린 변절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지명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을 포기시키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책임지고 이루어 낼 것인지, 아니면 평소의 신념을 버리고 국민의 반대편에 설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채무 돌려막기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사진출처:아시아경제
정운찬 총리 지명 관련 의혹과 더불어 점점 불거지는 정부의 속내는 공기업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최근 MB정부는 국토해양부 소관인 4대강 사업비(15.4조원)의 절반, 8조원(2010년 3.2조원, 2011년 3.8조원, 2012년 1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겼습니다.
수자원 공사에 4대강 사업예산 중 8조원 떠넘기며 공사부실 자초, 국가채무 눈속임 꼼수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 관련기사 : 4대강 '빚폭탄', 수도요금 올려 국민 전가?
수자원공사가 기존 사업을 유지했을 때와 4대강 포함 재무 전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기사 : 수자원公, 4대강사업 부담시 부채 4배 증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출범 1년 반만에 국가채무가 67.1조원 증가했고 재정적자 51조원에 달하고 있는 현재, IMF는 "한국이 G20국가중 재정 악화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분석합니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MB정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정부는 공기업 채무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여 공기업 빚을 끌어다 쓰는 꼼수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을 눈속임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내년 4대강 예산 가운데 상당액을 수공이 부담하는 등 정부 사업의 공공기관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부실 우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4대강 정비사업 현장 전경. (사진출처:헤럴드경제)
당연한 말이지만, 공기업 예산을 우회한들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 2009년 24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는 2008년 126조원(이자비용 3조 5,740억원)보다 20조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고집스런 태도는 집착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명운을 걸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예산삭감 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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