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체계(외국어고) 관련 정치권의 태도 변화

최근 외국어고 폐지에 대한 이야기로 정치계가 뜨겁습니다. 여기저기서 외고폐지에 대한 토론회가 수없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공청회 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총리로 일했던 참여정부는 이미  "외고는 실패한 정책"이라 주장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외고문제에 대해“학교선택권 침해"이며 “좌파교육”이라고 맹비난하였습니다. 국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 야당 시절의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좌파교육이라고 마구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여당이 되고 보니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외고폐지 논란에 관해 정부와 여당 간 협의도 없었고 그것을 주장 하는 한나라당내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외고폐지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문제에 대해 언급 초기에는 청와대는 이것에 대해 묵묵부답이었고 담당기관인 교과부는 즉답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계속되는 진행과정 중에서도 한나라당 교과위원 간에도 의견 상충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법안 내용도 외고폐지 및 자사고 100% 전환에서 자사고와 일반고 선택전환으로, 다시 특성화고 전환 변경안으로 법안 자체도 오락가락 하였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에 빠진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교육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 없는 즉흥적, 정략적 발상의 한계, 교육철학의 빈곤을 국민에게 고백한 셈입니다.

외고가 실패한 정책인 이유

외고가 실패한 정책적 이유는 첫번째로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 조장하는 학생선발 방법에 있습니다. 전국단위 모집을 통해 전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 죄다 모아놓고 이것은 다시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하는 과외에 매달리게 하는 사교육의 온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외국어고 재학생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1/3이 경기도 이외 지역 출신입니다.

두번째로 외국어고가 동일계열 진학 비중이 25%에 불과하는 등 설립취지 벗어나 명문대학 입시전문기관 역할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문계열 진학비율이 2006년도에는 25.9%, 2007년도에는 27.1%, 2008년도에는 30.4%, 2009년도에는 2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입학생 중 특목고 출신 비율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2006년도에는 17.1%, 2007년도에는 20.0%, 2008년도에는 21.9%, 2009년도에는 24.3%로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외고를 특성화고로 지정하고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그렇다면 외고를 특성화고로 지정하고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외고 폐지는 옳지만 이를 자사고로 전환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고교 입시부활의 우려가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지역 6개 외고 중 자율고 전환 요건을 충족한 학교는 이화외고 단 1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실성이 없지요.

또한 사립고가 자율고로 전환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 3항에 근거한 자율고 설립규칙에 따라 최소한 2008년 기준으로 법인전입금이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수도권과 광역시 제외하고 3%) 이상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대로 자사고를 확충하면 일반 공·사립학교는 ‘나머지 아이들’만 가는 학교로 전락 하게 됩니다. 자사고 진학 위해 초등학생부터 선행 사교육 광풍이 예상됩니다.

거기에다가 부실한 영세사학들이 자율형사립고가 되면 만성적 재정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등록금 대폭 인상 외에 특별한 방법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교육환경 더욱 악화 불가피하게 됩니다. 만약 부족한 재원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자 한다면, 돈 많은 집 아이들만 따로 모아 가르치는 꼴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저의 대안

민주당과 저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선진국, 자기주도적 학습 등 핵심역량 강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은 정답교육, 결과교육입니다. 반면 공교육은 모범답안 교육, 과정교육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은 진도가 늦어도 핵심역량(문제해결능력) 길러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90%의 일반계 공사립학교 교육력 강화를 우선하면서 다양성 차원에서 수월성 교육 위해 특목고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교입시 부활 막으면서 교육의 다양성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대안으로 혁신형 자율학교 모델을 제시합니다. 교장공모제, 교원 30% 인사 자율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운영예산 대폭 지원(중앙정부, 지방정부)하여야 합니다. 그 실험이 이미 참여정부의 개방형 자율고,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 되었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셋째, 교과목수 줄이고, 폭넓고 체계적인 독서교육 및 맞춤형 특기적성교육 강화해야 합니다. 독서와 토론을 통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논리력 함양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추기 위한 특기적성교육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교실, 방과후 학교, 예체능 교육 등 智·德·體 강조 수업이 그 대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교원 부족 및 과밀학급으로 선진국형 교육과정 불가능합니다.‘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교육 살리기의 핵심은 우수한 교원을 많이 양성,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금 까지 교원 부족은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 교육발전 저해해 왔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를 살펴보면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학급당 학생수도 많아 공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주요인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OECD	16.2	13.3	12.6
전국	26.7	20.8	15.9
경기도	30.6	25.1	18.5

교육은 정략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접근이 아니라, 차제에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교육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 구성해야 합니다.

▹학부모, 교사, 여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를 구성,
▹교육에 관한 모든 사회적 담론들을 녹여내서 교육개혁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법률로 제정

교육정책은 3-5년의 준비기간과 4-5년의 효과검증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하는 어떤 교육개혁안도 임기 내에는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입니다.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도 교육개혁안에 10여년 소요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6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 방문을 촬영한 YTN 동영상이 최근 네티즌들로부터 ‘코미디 중 코미디’라는 평가속에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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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을 보면서 네티즌들은 그렇게 자기 자화자찬할거면 시장에는 도대체 왜 간것이냐면서 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SSM(대형마트 포함)입점 전후 기준으로 중소유통업의 경영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9년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수는 이미 30만명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를 찾아가는 서민행보에 맞는 구체적 대안은 없이 서민들 민생고통에 참모들에게 뻥튀기 사라고 지시하는 대통령. 그러한 대통령을 서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들어주고, 참모들에게 방법을 찾으라고 노력하는 따뜻한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300㎡~1000㎡)과 준대규모점포(1000㎡~3000㎡)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마트(3000㎡ 이상)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유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수를 지정하도록 하며,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은 상업지역에만 입지토록하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에는 입지불가토록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현실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힘겨운 중소 상인들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ps.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장 방문 영상과 함께 비교해보시기를 권합니다.